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고 안내

[청주 박문각공인중개사]

공고 제2016 - 094호

2016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1.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시험일정

구 분	인터넷 원서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제1·2차 시험 동시접수․시행	2016. 8. 8(월)～ 2016. 8. 17(수) (10일간)	‘16.10.29(토)	‘16.11.30(수)

나. 시험장소

○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2. 시험시간

구분	시험 과목	시 험 시 간
		일반인		시각장애인(맹인)
		입실시간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제1차시험	2과목 (과목당 40문제)	09:00까지	09:30 ～ 11:10 (100분)	09:00까지	09:30 ～ 12:00 (150분)
제2차시험	3과목 (과목당 40문제)	12:00까지	12:30 ～ 15:00 (150분)	12:50까지	13:15 ～ 17:00 (225분)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시험전일 18시부터 『SMART Q-Finder(수험표 QR코드)』에서 시험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음

(‘16년도 시험실 입실시간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 기타 장애인 편의제공은 별도 지침에 따라 조치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제1차 시 험 (2과목)	- 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제2차 시 험 (3과목)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1.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70%내외
		3. 중개실무	30%내외
	- ②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부동산등기법	30%내외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 ③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2. 부동산학 각론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답안은 시험시행계획 공고일(‘16.7.27)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4. 응시자격

○ 제한없음

※ 다만 「 ① 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16.10.28)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 ② 법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5. 합격자결정 방법

○ 제1ㆍ2차 공통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6.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

○ 2015년 제26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 안내>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27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하면 면제포기로 처리되며, 제1차 시험은 불합격 점수를 득점하고 제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를 득점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 처리됨

7. 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원서교부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는 것으로 갈음함

나. 원서접수 : 인터넷으로만 접수

○ 기 간 : 2016. 8. 8(월), 09:00 ～ 2016. 8. 17 (수), 18:00까지[10일간]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방 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반명함판 사진(3.0cm×4.0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권역별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제공(단,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제외)

☞ <방문시 준비물>

신분증, 사진1매(3.0×4.0㎝),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역본부 및 지사	주 소		전 화 번 호
서울지역본부	025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	2137-0556
서울동부지사	05084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32길 38	02	2024-1702
서울남부지사	072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02	6907-7155
강원지사	24408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033	248-8511
강원동부지사	25440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033	650-5711
부산지역본부	46519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1962
부산남부지사	48518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18	051	620-1912
경남지사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055	212-7241
울산지사	44695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73	052	220-3211
대구지역본부	427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	580-2351
경북지사	36616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054	840-3032
경북동부지사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054	230-3256
중부지역본부	216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	820-8622
경기지사	166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031	249-1212
경기북부지사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031	850-9126
경기동부지사	1331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031	750-6223
광주지역본부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1771
전북지사	548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	210-9221
전남지사	57948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061	720-8532
전남서부지사	58604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061	288-3322
제주지사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	729-0716
대전지역본부	35000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	580-9155
충북지사	28456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길 81	043	279-9041
충남지사	3108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041	620-7635

※ 지역본부 및 지사 위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참고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응시자 : 13,700원

- 제2차 시험 응시자 : 14,300원

- 제1ㆍ2차 시험 응시자 : 28,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 부담

라. 응시수수료 환불

○ 기간 및 금액

환 불 신 청 기 간	환 불 금 액	비 고
‘16. 8. 8 ～ ’16. 8. 17, 23 : 59 : 59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환불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환불처리 (해당본인계좌입금)
‘16. 8. 18 ～ ’16. 8. 24, 23 : 59 : 59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16. 8. 25 ～ ’16. 10. 19, 23 : 59 : 59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 응시수수료는 환불신청기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 환불절차 및 방법

∙ 인터넷으로만 취소 및 환불 가능

※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이후 취소시 재접수 불가

※ 접수기간이후 1․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 환불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참조

마.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시험 공통 사용

바. 장애인 응시 편의

○ 장애인의 경우 원서 접수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지부/지사)에 원서접수 마감 후 4일이내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불가)

사. 원서접수 완료(수수료 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접수취소 후 재 접수는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특히, 1․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8. 시험시행 및 채점 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 답안작성은 OC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

9. 최종정답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기 간	방 법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시험시행 당일 17:00부터 7일간(단, 종료일 18:00까지만 가능)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을 통해서만 의견제시 가능
최종정답발표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합격자발표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제1․2차 시험 득점 공개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함

※ 의견제시 기간이후 제기되는 의견들은 정답심사대상에서 제외

※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10. 자격증 교부

○ 자격증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시 입력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11. 2017년 변경 예정 사항

○ 법률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기준으로 적용(예정)

○ 제2차 시험 3과목 150분을 분리하여 시행(예정)

※ 변경 예정 사항에 대하여 QR코드 가답안 공개시 수험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12.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내),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복지카드(유효기간내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NEIS 등 국가․학교․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국방부․군부대 등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등(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3.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회원 가입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또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6.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시험 전에 리셋(초기화)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리셋 되지 않은 전자계산기를 시험 중에 사용하다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7.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시험 무효처리

※ 단, 배탈․설사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였다가 다음교시 응시 가능

※ 2차시험(150분)은 120분 경과 이후 수험자가 배탈․설사 등으로 화장실사용 요청시, 교실감독은 긴급성 등을 판단하여 화장실 사용을 허용

(동성의 시험위원 동행)

8. 수험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1차시험 중 적발시 2차시험 응시불가)

※ 부정행위 유형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9.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수거함에 보관(스마트폰의 비행기 탑승모드 허용안함)

10.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계는 시각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 시계형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는 착용을 금함

1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2.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3.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필기구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착오[형별기록 및 마킹 등], 불완전한 수정 등)로 판독불능 등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14.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의 경우 2차 시험 응시불가)

15.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며(2차시험 종료 익일[근무일] 인터넷 공개), 시험 진행 중(시험포기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6.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7.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시험장은 시험응시를 위해 제공된 공공장소이므로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시험장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시험장 내 흡연을 금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국민건강진흥법 제34조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1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공인중개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