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재앙 : 이제 인간 차례?

[김베로니카]

며칠 전 4대강사업 후 낙동강 식수의 발암물질이 증가 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낙동강 정수장 13곳 가운데 9곳의 정수한 물에서 총트리할로메탄(THMs)이라는 발암물질이 늘어났다는데... 수질이 나빠진 탓에 소독제를 많이 쓰기 때문이라지요.

물고기 다 죽이고, 조개 다 죽이고, 수생식물 다 죽이고 이제 인간이 그 대상이 되는 건가요? 말 못하는 뭇생명들 무참히 죽여 놓고 인간만 룰루랄라 멀쩡히 살겠다고 한다면 너무 뻔뻔한 것이겠지요? 자연의 이치에 맞지도 않는 거구요. 자연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요새 4대강사업에 대한 보도는 단연 손석희 뉴스가 으뜸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손석희 뉴스의 4대강사업 보도에 대해 잘한다고 입을 모아 칭찬합니다. 한겨레는 분발 좀 해야겠습니다. 정보 관리 차원에서 손석희 뉴스의 4대강 사업 보도를 몇 개 모아 보았습니다.

수익성(?) 위한 '6조 친수사업'…실체는

7월 18일 / 수익성(?) 위한 '6조 친수사업'…실체는 / 부산지역 낙동강 일대. 수자원공사가 4대강 부채를 갚기위해 개발 수익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친수사업 부지입니다. 이곳엔 아파트와 친환경산업단지는 물론, 강을 이용하는 마리나 휴양시설이 들어섭니다. 수공은 이 개발사업으로 수천억대의 수익이 생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 토지 보상비 등 총투자비는 6조 3,900억원. 이를 통한 개발 순익은 2,500억 원대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이곳 서낙동강 일대 수질은 3~4급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물을 친수사업을 하기 위한 최소 요건인 2급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도 사업비가 1조원가량 더 투자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사업계획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4대강 빚을 갚으려 시작한 낙동강 친수사업이 되레 빚만 더 키우게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34925

낙동강서 강준치 이어 멸종위기 '백조어' 폐사

7월 31일 / [단독] 낙동강서 강준치 이어 멸종위기 '백조어' 폐사 / 멸종위기보호종인 백조어입니다. 강준치보다 몸통이 약간 넓고 몸에 칼날돌기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백조어가 죽은 채 발견된 건 얼마 전 강준치가 폐사한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강정보 인근입니다. 지난 22일, 당시 강정보 어류조사에 나섰던 연구원이 강준치 20마리와 백조어 10마리를 발견해 수자원공사와 함께 수거에 나섰습니다. 백조어는 삵이나 하늘다람쥐, 독수리, 가시고기 등과 같이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보호종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44311

4대강 수중보, 촬영 영상보니…가라앉고 쓸려가고

8월 04일 / [단독] / 낙동강 함안보 상류 수심 6m 지점입니다. 왼쪽에 흰 벽처럼 보이는 것이 모래가 물살에 쓸려나가는 것을 막는 '바닥보호공'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호공이 5m 가량 내려앉아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달성보도 바닥보호공이 1m 내려앉았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틈으로 모래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보는 지난 2012년, 각각 38억여 원과 35억여 원을 들여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금강 백제보와 공주보는 하류 바닥보호공 돌들이 또 쓸려내려갔습니다.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47146

보에 가둬둔 물, 농업용수로 활용 안 돼

8월 6일 / 보에 가둬둔 물, 농업용수로 활용 안 돼 /4대강 사업을 한 지역과 가뭄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가장 많은 물이 저장된 곳이 바로 낙동강입니다. 그런데 낙동강 중하류의 경우 물 부족 지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저수량을 살펴보면 낙동강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가뭄이 크게 우려되는 지역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처음부터 4대강 사업은 가뭄 해소에 영향을 주기가 어려웠고 농업용수로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48718

낙동강 칠곡보 강준치 떼죽음…"굶어 죽었다"

8월 15일 / [단독] 낙동강 칠곡보 강준치 떼죽음…"굶어 죽었다" / 최근 낙동강 칠곡보 인근의 강준치 떼죽음 원인 조사에 나선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문가에 의뢰해 폐사한 지점의 강준치를 채집해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106마리 강준치 가운데 1마리를 제외하고 모두 위가 비어 있었습니다. 먹이원 부족으로 굶어죽었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인 준설로 강가부터 수심이 깊어지면서 얕은 물가에 사는 치어와 곤충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녹조 증가, 이로 이한 용존산소량 부족도 떼죽음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55505

보 설치 후 농경지 상습 침수…정부, 거액 들여 보수

9월 1일 / 보 설치 후 농경지 상습 침수…정부, 거액 들여 보수 /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칠곡보 인근 농경지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인 2012년 7월, 일대가 모두 침수돼 농경지는 물론, 도로까지 물이 차오르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 건너편의 논밭 역시 2012년 장마 때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지에 물이 차면서 작물의 뿌리가 썩었고 줄기는 시들어 버렸습니다. 4대강에 보를 설치한 뒤 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저지대에 위치한 농경지의 물이 배수장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보를 건설한 뒤 낙동강과 영산강의 4개보 인근에서 침수된 농경지는 225만㎡에 달합니다. 이런 농지에서 물을 빼내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264억 9,000만 원을 투입한다는 겁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68111

비만 오면 무너지는 함안보 인근 제방…4대강 영향?

9월 1일 / 비만 오면 무너지는 함안보 인근 제방…4대강 영향? / 낙동강 함안보 하류 50m 지점. 마치 포탄을 맞은 듯 제방이 찢겨나갔고 강변은 흘러내린 토사로 뒤덮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방이 갈라지고 파이면서 협곡처럼 변해버린 곳도 있습니다. 지난주 쏟아진 집중호우 때 함안보 하류 제방 300m가량이 깎여나간 겁니다.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합니다. 강 바닥을 파낸 뒤 깊어진 물이 폭우로 불어나면서 제방을 들이쳐 무너뜨리는, 측방침식 현상이란 겁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71517

4대강 방류…"녹조 제거 효과 미미, 되레 부작용만"

9월 3일 JTBC / [단독] 4대강 방류…"녹조 제거 효과 미미, 되레 부작용만" /정부는 올해 6월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낙동강 구미보와 칠곡보에서 총 1100만톤에 달하는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낙동강 2개 보에서 조류가 급증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추가방류' 이후 환경부가 녹조 상태를 분석한 결과조류 제거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성보의 경우 3% 포인트, 창녕함안보에서는 1% 포인트의 조류가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녹조가 많이 번식해 있을 때 그때서야 방류를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시나리오 상으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9월 달성보와 창녕함안보 등 3개 보에서 추가 방류를 실시한 뒤에도 조류 저감 효과는 없었습니다.오히려 상류에서 발생한 조류가 떠내려가 하류에서는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70169

환경부 "4대강 대체습지, 90%가 문제"…수천억 헛돈

9월 10일 / 환경부 "4대강 대체습지, 90%가 문제"…수천억 헛돈 /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진 자연습지의 규모는 총 5천 41만㎡. 여의도의 17배에 이르는 면적입니다. 정부는 사라진 습지 면적의 4분의 1을 인공으로 만들어 대체습지라고 이름붙였는데요. 환경부가 전국의 대체습지 179곳 가운데 147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90%는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습지인데 물이 부족했고, 새로 심어놓은 식물이 모두 죽거나 외래종만 번식해 문제가 된 겁니다. 멀쩡한 자연습지를 없애고 인공 습지를 만든다며 투입한 돈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74130

4대강과 '하마'…'돈' 먹고 '재앙' 낳았다?

9월 29일 / 4대강과 '하마'…'돈' 먹고 '재앙' 낳았다? / 준설토만 팔아도 8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도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4대강 모래를 팔아 국고로 회수한 돈은 총 373억원에 불과합니다. 팔리지 않고 쌓아둔 모래를 관리하는 비용은 지난 5년 동안 1578억 원이 들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91910

2백억 황금모래 실종…4대강 '준설토' 어디로?

9월 30일 / [단독] 2백억 황금모래 실종…4대강 '준설토' 어디로? / 4대강 공사 완공 뒤, 강에서 준설된 모래 양을 조사해보니 760만톤이 비는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91944

다시 쌓이는 4대강 준설토…예산 2천억 날려

9월 30일 / 다시 쌓이는 4대강 준설토…예산 2천억 날려 / 국토부는 2011년부터 3년 동안 4대강에 다시 쌓인 모래 양이 총 준설량의 8.8%라고 명시했습니다. 4대강에서 모래 100톤을 퍼냈는데 이중 9톤 가까이가 3년 만에 다시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준설에 들어간 공사비로 환산할 경우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날아간 셈입니다. / http://news.jtbc.joins.com/html/178/NB10593178.html

4대강 공사가 끝나자…녹조 등 '이상 징후' 10배 증가

10월 1일 / 4대강 공사가 끝나자…녹조 등 '이상 징후' 10배 증가 / 환경항공감시단은 1997년부터 초경량 비행기를 이용해 매주 4대강 유역을 감시하고 있는데 최근 3년 사이 이상 징후가 급증했습니다. 10개 중 8개는 녹조 발견 등 물 색깔 이상 징후입니다. 2011년 25건이던 물 색깔 이상 징후는 2012년 68건, 2013년 282건으로 3년 사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상 징후가 늘어난 시기는 4대강 공사 이후와 일치합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483/NB10594483.html

4대강 수질 악화…녹조 제거에 4000억 '헛돈'

10월 1일 / [단독] 4대강 수질 악화…녹조 제거에 4000억 '헛돈' / 정부는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녹조의 먹이가 되는 '인'을 낮추기 위한 총인처리시설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만 40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해 왔는데 최근 환경부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4대강 수질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의 경우 낙동강 전체에서 17% 증가했고, 특히 낙단보의 경우에는 2배 이상인 134% 늘어났습니다. COD 기준 평균적으로 3등급이었던 수질은 공업용수 수준인 4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수온은 올라갔고, 녹조의 간접지표 중에 하나인 클로로필-A의 경우, 일부 보에서 11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녹조의 원인이 되는 '인'을 44%까지 줄였지만 오히려 일부 구간의 녹조는 늘어난 것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484/NB10594484.html

4대강 후 낙동강 정수장서 '발암물질' 검출 증가

10월 05일 / [단독] 4대강 후 낙동강 정수장서 '발암물질' 검출 증가 /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유역의 정수장들에선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의 검출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수질이 나빠진 탓에 소독제를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낙동강 유역 13곳의 정수장 가운데 9곳의 검출량이 늘었고 이 중 4곳의 증가량은 40%를 넘습니다. 환경당국은 검출량이 기준치인 100ppm에 못 미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기준치 이하로 들어있는 물이라도 임산부가 지속적으로 마실 경우 유산이나 기형아 출산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 http://news.jtbc.joins.com/html/668/NB10598668.html?cloc=jtbc|news|outsider

4대강 녹조지역 어패류에 독성 물질…인체 영향

10월 6일 / 4대강 녹조지역 어패류에 독성 물질…인체 영향 / 녹조중의 하나인 남조류가 만들어내는 마이크로시스틴은 직접 섭취하면 간 괴사까지 일으키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4대강 녹조 발생 지역에 살고 있는 어패류의 체내에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돼 이를 섭취하기만 해도 이차 독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실험 결과 녹조 지역 물고기를 섭취한 수달에게서 유해지수 0.78이 검출된 겁니다. 유해지수 1을 넘으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그 이하라도 축적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행 수질법은 조류 경보가 내려졌을 때 강에서 잡은 어패류 섭취 자제를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류 경보제가 시범 운영되는 낙동강에서도 마찬가지, 각 지방환경청과 시도지사가 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창녕함안보 구간에 조류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6월, 환경부는 섭취에 대해 아무런 주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 http://news.jtbc.joins.com/html/669/NB10598669.html

'4대강 부채', 누가 책임지나?

10월 7일 / "2009년 9월 정부 국가정책조정회의" "수공 4대강 사업 7조 9770억 원 투자 결정" / "4대강 후 수공 부채 13조 9985억 원/ "김완규/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직무대행(지난해 10월 수공 국정감사) : 경비절감이나 이런 자구노력만으로는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9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