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6.15선언과 10.4선언을 즉각 이행하라!
올해로 남북관계의 평화와 번영을 다지는 10.4선언은 십 주년을 맞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는 반목과 불신의 악순환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박근혜의 한반도 긴장을 부추기는 대결과 대립의 정책에 있다. 냉전 적폐가 주도한 잃어버린 10년 동안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 뿐만 아니라 촛불 시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분단적폐척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여 촛불 민주시민의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촛불 시민혁명은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분단과 냉전의 세력에 대한 항거이며 저항이기도 하다. 과연 평화가 위협받고 국론이 분열된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적폐 청산은 가능한 일일까? 또한 지난 정권에서 실패한 대북제재 정책을 되풀이 하는 것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시킬 수 있는가? 이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두 정부의 패착을 거울삼아 전향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북 정책은 이 난관을 극복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남북관계 10년 동안의 축적된 지혜를 본받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조건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만든다.
하나 각종 민간 교류를 허락하여 남북관계를 활성화시키도록 한다.
하나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 5.24조치 해제를 통해 폐쇄되었던 개성공단을 재개한다.
2017년 10월 4일
충북1004통일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