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매식비 지급을 위한 근무시간 기준(참고사항)

[서동철]

1. 학교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사람이므로 공무 수행 상 필요로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는 없으나, 시간외근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 (특근매식비는 집행가능)

2. 특근매식비 집행가능시간: 정규 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 또는 종료 2시간 후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실시할 경우 집행가능

 (관련: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1-5. 특근매식비(210-05목)

        가. 지급대상자

             ㅇ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 개시 전·후 2시간 근무하는 자에게는 특근매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정규근무시간(9～18시) 중에는 특근매식비 지급을 제외한다.

               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 받은 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