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충전 소식지 특별호] 청소년운동 소식!

[공현]

청소년운동 소식!

2013년 8월부터 지금까지, 청소년운동이 한 활동이나 여러 소식들을 짤막하게 정리했습니다. 활기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인권운동 이메일리스트인 youthhr 로 전해진 소식들 중심으로 정리를 했어요. 빠진 분들께는 죄송! 청소년운동은 이런 활동들을 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8월 1일,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짧은 방학 대응 기자회견. "내 이름은 방학, 짧죠"
방학이 너무 짧고 수업시수가 너무 길다는 문제제기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8월 15일, 동성애자인권연대 청소년자긍심팀. 청소년 무지개 여름도시캠프 '얼음땡'
청소년성소수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캠프를 진행.

8월 15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 청소년 시국선언 추진위원회 출범.
9월 5일까지 1515명 인천 청소년들의 선언을 모아서, 9월 7일 광화문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 청소년 1515인 시국선언"을 발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문제 해결,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사과, 언론통제 중단,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권리를 주장함.

9월 26일, 10월 31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학생인권조례 관련 판결과 변론에 대해 입장 발표.
9월 26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절차는 적법했다고 전원일치로 판결을 함. 10월 31일에는 대법원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소송에 대한 변론이 열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환영하며, 대법원의 학생인권을 위한 적극적 판결을 기대하는 의견을 밝힘.

8월 30일부터 9월 동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여러 주제로 성명과 논평 등을 발표. (어휴 뭐 이렇게 많이 냈담)
이른바 ‘일베교사’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며 교육에서 정치적 자유의 보장을 요구하는 논평,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한 논평, 국가정보원발 ‘종북몰이’ 탄압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 채동욱 검찰총장에 관해 언론이 의혹을 받는 아동의 인권을 짓밟는 보도를 내놓은 것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 등을 발표.

10월 1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2013 전국 학생인권+생활실태 조사결과 보고대회>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전국 초중고 학생 29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 체벌, 두발규제 등 학생인권침해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학생인권이 보장된다고는 할 수 없었음.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 사이에서 나타난 학생인권 상황의 격차도 눈에 띄었음.

10월 2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교육부의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 정책에 대한 입장 발표.
교육부가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 정책을 내놓았다가 논란이 되었다가 이를 철회한 것을 두고 비판하는 논평을 냄.
10월 4일.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3주년을 맞아 “학생은 아직도 사람이 아니다”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지키기 위한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힘. "학생인권조례, 지키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학생의 날을 맞아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엽서를 받고 있음.
10월 13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체벌로 죽음에 이른 청소년에 관해, 모든 체벌금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10월 16일. 10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노원지역 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 동성애자인권연대 청소년자긍심팀, 용인청소년단체 나래, 인천민주청소년연합 반달, 청소년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청소년문화예술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해방 사회혁명 준비모임 청명, 희망의우리학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전교조 조합원 배제 명령’ 철회 요구.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조합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이유로 전교조의 법적인 노조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했음. 이에 대해 청소년단체들이 모여서 이는 교육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며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함.

10월 19일.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동성애자인권연대,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 하늘을날다. 청소년 친화적인 사회운동을 모색하기 위한 YOU CAN'T 꼰드롤 ME 워크샵.
청소년들이 사회운동에 참여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논의하는 워크샵.

10월 19일 ~ 20일. 청소년기본권찾기프로젝트 청기와학교,
1일차에는 “난, 그냥 자퇴생이 아니야!”, 2일차에는 “학생인권” 주제로 청소년들과 영화상영, 감독과의 대화, 토론 등을 함.

10월 26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부산지역 중고등학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아수나로 부산지부가 중고등학생 약 7400명 대상으로 학생인권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 99.1%가 두발규제가 있다고 답하고 두발규제가 심하다고 답한 사람도 많았으며, 체벌도 91.5%가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학생인권 실태가 아주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10월 31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의날 신문 2만여부 배포.

학생의날을 맞아서 학생인권, 교육정책 등 여러 내용을 담아서 학생의날 신문을 만들어 전국에 2만여부를 배포함.

11월 5일. 탈학교청소년들이 모여서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반대 선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등에서 추진하여, 탈학교청소년들에 대한 감시, 사찰 등을 강화하고 지원은 제대로 하지 않는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는 탈학교청소년들의 선언을 발표.

11월 7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모임. 수능일에 대학입시거부선언 "오늘부터 우리는 투명가방끈이다." 기자회견.
수능시험일, 19세~20세의 대학입시거부자 7명이 모여서 투명가방끈 모임과 함께 대학입시거부선언을 함.

11월 9일.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운동본부.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포럼 - 우리의 결정을 내놔라!
청소년들을 둘러싼 결정의 문제, 정치의 문제, 정치 참여의 문제 등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청소년 포럼.

11월 14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주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학원시간 제한을 축소시키는 조례를 논의하는 도의원들을 비판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학생인권에 무지한 일부 도의원 규탄한다!” 성명 발표.

11월 15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게임규제에 관한 “차별과 편견, 감시와 통제로 얼룩진 청소년 게임규제를 리셋해야 한다” 발표.
청소년에 대한 게임규제가 차별적이고, 청소년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지적. 게임산업의 이윤논리도 국가의 통제, 훈육 논리도 아닌 청소년들의 인권과 행복을 위나 문화/인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11월 17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에서 G-스타 게임 행사장에서 청소년 게임규제 반대 피켓팅

(예정) 11월 20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장하나/배재정의원실.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겪는 집단괴롭힘 등에 대해 사례를 나누고 대응하고 없애기 위한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