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은 4월 2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높은 역사적 가치는 물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이관-보존-활용의 전반적 과정에 있어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 대통령기록물을 타 기관이 보유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근거마련 - 전직대통령의 사고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 지정가능 방안 입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47.uf.daum.net/attach/2517794C517F4B4803257E", "/cfile247/25/17794C517F4B4803257E", "[임수경 의원실_보도자료]_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_20130429.hwp", "grpid%3D1KK24%26fldid%3DF91K%26dataid%3D203%26fileid%3D1%26regdt%3D20130430134103&url=http%3A%2F%2Fcfile247.uf.daum.net%2Fattach%2F2517794C517F4B4803257E")'><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rv=1.0.1"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임수경 의원실_보도자료]_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_20130429.hwp</a>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86.uf.daum.net/attach/030CDE4C517F4B4D193322", "/cfile286/03/0CDE4C517F4B4D19332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20130426_최종.hwp", "grpid%3D1KK24%26fldid%3DF91K%26dataid%3D203%26fileid%3D2%26regdt%3D20130430134103&url=http%3A%2F%2Fcfile286.uf.daum.net%2Fattach%2F030CDE4C517F4B4D193322")'><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rv=1.0.1"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20130426_최종.hw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