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br />이번 2회 모의고사와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br /><br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방안에 대하여<br />폭스앤밀러의 적정수담론을 생각해보았는데요.<br />가능한 답안일지 궁금합니다.<br /><br />공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참여하게 되어서 시간과 비용도 절약하는 동시에(효율성)<br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가능하므로 민주성도 달성될 수 있는 조화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br />그런데 공동체주의에 비해 효율적인 것이지 기존의 관료제적 정책추진방식에 비해서는 비효율적인 것은 사실이라,타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br /><br />아울러 예시답안에서는 적정수담론이 현실화된 사례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 실제 운영에 있어 민주성과 효율성의 충돌이 나타나는 것으로<br />서술되었는데, 이상적? 측면으로 본다면 조화방안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br /><br />수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일상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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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적정수담론은 민주성을 반영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지 그 자체가 민주성과 효율성을 조화하려는 시도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를 통해 담론과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효과로 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