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아바]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2가지 있습니다.

1. 미국과 영국에서의 신공공관리에서 정책 결정과 관리의 이원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전의 질문에 교수님이 이렇게 답을 달아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신공공관리는 미국 기업가적 정부에 영국이나 뉴질랜드 시장지향적 개혁을 모두 포함하고요.

정책-관리 이원화는 양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영국의 경우는 장관(정치인인 의원)이 정책결정을, 직업관료가 집행을..따라서 의회의 행정부 통제권 강화로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의회의 통제력을 약화시켜

행정부가 정책결정과 집행을 모두 하는데

이 중 집행에 해당하는 로우잉기능은 민간부문(기업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으로 넘기는거죠.

따라서 이원화는 둘 다 해당되는데

그 경계에서 차이가 있죠. 특히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에서 보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기존에 영국과 같은 make managers manage에서는 정부 역할이나 기능 중 정부가 할 필요가 없거나 잘할 수 없는 경우 민간으로 이전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영국의 경우는 정치인과 관료 사이에 정치인은 정책결정, 관료는 집행 이렇게 이원화가

이루어지고, 관료가 집행하는 것 중에 일부는 민간으로 이전되는 것.

미국의 경우는 행정부가 정책결정과 집행을 모두하고 행정부의 집행기능은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인가요?

저는 미국과 같은 기업가적 정부에서는 레드테이프 제거, 권한 부여 등을 통해 정부에서 관리적 측면을 담당한다고 생각했는데 

기업가적 정부에서도 관리 부문은 민간으로의 이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요?

2. 1순환 필기노트를 보면 정책수단의 특성 부문에서 정부가 직접 시행했을 때보다 시장지향적 수단을 사용할 떄,

 민간업체가 추가되어 기존 정부조직의 활용도가 떨어져서 자동성이 낮아진다고 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바우처 같은 시장지향적 수단은 기존의 시장에 존재하던 업체들을 활용하고 정부의 정책 직접 시행은 새로운

행정기구를 설립해야 하니 정부 직접 시행이 자동성이 더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언제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경효]

1. 잘 이해한 것 같은데....미국 경우에는 특히 정부재창조에서 민간(시민사회 등)으로 사업이나 서비스의 담당주체를 넘겨 정부는 방향잡기에 주력하자는 것을 강조하구요. 일종의 거버넌스의 전환이죠. 예를 들어 치안은 지역을 잘 아는 지역주민에게 맡기자....핵심은 시민사회로 봐야겠죠. 책 서문에 민영화가 만능의 수단은 아니다라는 가정이 있으니...다만 이 책을 바이블로 한 실제 기업가적 정부 추진 내용에는 민간으로 기능 이전 부분은 별로 언급되지 않았죠. 2. 정부의 직접 수행이 곧 새로운 기구의 설치를 의미하느느 것은 아니죠. 기존의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던 기관이 서비스 공급에 관한 설계만 하면 실제 생산은 민간에서

[박경효]

하니까요. 물론 새로운 서비스를 하면서 이와 연관된 기존의 행정조직이 없는 경우는 예외가 되겠죠.

[박경효]

좀 전에 확인해보니 O & P의 Banishing Bu' 책 서문을 보니 자신의 정부재창조(5년전)에서 주장한 내용이 정부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아쉽다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오스본의 정부재창조와 실제 기업가적 정부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의미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