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운운은 국가이기주의다. 되려 고출산이며 저출산이 인류공영의 길이다.

[채널만호(광주)]

본 기고문은 몇년전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에 개제한 글이며,

본 분석이 여전히 유효하고 입증되고 있기에 공유하고자 올립니다.

 솔로인 상태에서 명절에 가족들과 만담중 솔로라서 걱정이시라는 분들에게,

화두로 던지어 단지 솔로여서 불행이기만한지 반문할수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류사회에서는 최근에 고령화 및 일자리 문제가 많은 나라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변단체에서는 기업역량강화와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투자를 늘려야한다면서,
출산율도 증가시키면 경제활성화 시너지효과가 된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 발전이 되고 기업역량 강화하면, 얼마만큼은 되겠으나, 
과연 언제까지 모두에게 일자리가 주어질까요?

 <KBS 시사기획 창: 로봇혁명 미래를 바꾸다>에서는 지금 선진국에선 자동화, 로봇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상을 다루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SisaNewsList.do?SEARCH_BROAD_CODE‎‎‎=0039&SEARCH_SECTION=XXXX&SEARCH_CATEGORY=NC0039&&source=http://movie.daum.net/tv/detail/episode.do?tvProgramId=55981&seq=350

또한 예로 미국의 LA 타임즈나 경제주간지 포브스라는 잡지의 기사 중

일부는 로봇이 대신해서 기사를 쓴다고 합니다.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newsview?newsid=20140328030643523

이것을 로봇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현제 로봇은 사람보다 14배나 빠른 속도로 혼자서
하루에 30개 정도의 기사를 쓴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중요 분석기사 외에 사실전달의 기사는 인간 기자들을 대신해서 쓰고 있다고 한다지만,
비용감소 측면에서, 그리고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처리 속도를 고려할 때, 있는 사실을 인터넷 등을
검색해서 짜깁기를 하거나, 단순한 사실 전달을 하는 기사들은 점점 더 이런 로봇(또는 컴퓨터)에
의한 기사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factoll.tistory.com/137

내 일자리를 노리는 그것, "사람"이 아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newsview?newsid=20140119133108158

이렇듯 시사기획 창 보도에 의하면, 로봇과 자동화된 시스템(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한)에 의해,

시간이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중 존재되는 일자리는 자동화가 미처 못 미치는
일부 전문생산직이나 서비스직 벤처.연구직 창업 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래에는 지금의 약 50%수준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는 소비를 감소시키는등해,
현제 설래발치는 자본가의 저출산 운운은 장차 공황을 유발할 뿐입니다.

한편 한국 대학졸업자들의 실제 취업률(다른 나라도 비슷함)은 30%인데,
이것이 단시일적인 문제라면 일시적으로 침체했다가 다시 원상회복해야 하는데, 
특이 선진국을 제외하곤 대부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대규모 실업이 이제는 복합적인데다 적체지속화가 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빈익빈 부익부되어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이라는 저임금의
고된 일자리 확산, 서민들 수입저하로 가게 약화돼 소비감소, 시장경기 동반침체,
한편 선진기업 로봇과 자동화된 시스템 도입으로 일자리 점차 위축, 실업률 더욱 증가)
현제 호남권에 추진중인 광주형일자리도 이러한 현상의 반증이기도합니다.

이런데도 정부의 정책은 시대착오적인 인구증가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촌 어느 나라든 저출산축에 끼지도 않으며, 오히려 고출산인것입니다.

즉 고령화로 출산율 증가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근시안적인 발상입니다.

SBS 신년특집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821회 1월 1일)을 보더라도,
노령의 나이에도 중년이상만큼 정정히 사는 노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http://program.sbs.co.kr/builder/programReplayVideo.do?pgm_id=00000010099&pgm_build_id=17&pgm_mnu_id=14821)

젊은 세대가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발상보다 일본이 시도하듯,
노년층 스스로도 일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과 일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지병을 가진 일부의 노인의 경우 고령으로 지병 악화돼 일 자체가 버거울 경우가 있으니,
이분들을 대상으로 사회연금 등 복지 부양할 필요만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생산.제조업 부족인력이 몇십만명선인데 실업률은 최대 300만에 육박합니다.

임금이 적어서 3d를 기피하는데 적정임금을 주어 타게치않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부족인력 있다 싶으면 외노자로 대체하는 등 소득 양극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자원의 고갈화로(중국 및 중후진국 자원.에너지 소비 대폭 증가중)
10년안에 세계인구 적어도 50억이하로 스스로 줄이지 않으면,
향후 2050년도 안되어 인류는 자원.에너지대란으로 대재앙을 맞을수도있습니다.
(식량은 인류가 서로 나누면 가능하나, 자원은 지금 모두가 대폭 줄이지 않는한 택도없음,
그런데도 아직도 식량부족으로 굶주리는 인구가 10억에 이르고 있음.)

하여 저출산 운운은 국가이기주의이며, 저출산과 함께 자원.에너지소비를 줄여야하겠고,
아울러 부의 분배가 잘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그리 않으면 설국열차처럼 빈익빈.부익부의 상태의 아비지옥에 계급충돌도 발생,
아마 대한민국이 그 한 축소판인듯하기도 합니다.) 

한편 중국이 과거에 공산국가로 못산게 전인류에 불행 중 다행이었으나,

 이제 이미 자본화로 판도라상자가 열렸으며, 이 지구촌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해피뚱땡이(부산)]

저출산 운운은 국가 이기주의가 아니라 남의 정당 공격 목적 찌라시일 뿐입니다. 저출산이면 국가가 사라지니마니 고령화사회가 되니마니 얘기하지만 국민 개돼지로 아는 사람들이 정말로 국가를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나라 망할 거 같으면 이민 가면 될뿐인 사람들이 왜 저출산을 언급할까요.. 그냥 상대 공격용입니다. 그저 그뿐

[채널만호(광주)]

네, 지적하셨듯이 그것이 더 큰 문제이지요.
한편 제 글은 대한민국에 국한된것만이 아닌 이 지구촌을 고찰하는 취지로 담았습니다.
아무튼 말씀 감사합니다.

[오두막(경기 성남)]

1960년 대한민국 인구는 2500만명이었죠

[Gott(경기)]

남한 인구 2000만명도 많은것......

[채널만호(광주)]

네..

[숲의향기]

인구가 많아질수록 지구는 더욱더 몸살을 앓고 자연이
훼손됩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 좋은데 억지정책들
계속 만들어내고~
저출산이 인류공영의 길이다에 정말 공감합니다

[산기슭]

청년들 탓만 하고 저출산을 운운하려는 점은 마치 과거 정치가 잘됬다는 식으로 물타기하려는 것이죠.

노예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경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가 잘했다라고 할수 있나요?

[채널만호(광주)]

(개콘버젼) 그렇습니다~.

[겔러(천안)]

100조를 쏟아부었는데 아직도 저출산의 현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판짜는 집단이 저출산을 원한다 라고 봐야지요.
즉 저는 개인적으로 저출산은 오히려 개개인들에게 득될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수출주도국에서 내수주도국 위치가 되야 뭐라도 바탕이 될것이라 보는데
이미 글렀다고 봐야지요

[오두막(경기 성남)]

원유 우유를 63도에서 30분동안 두면 사람 신체에 유해한 균은 죽고, 유익한 균은 살아남게 되어
더 가치있는 우유가 됩니다

[즈나(부산)]

지구가 부양해야 할 인구수가 너무 많은 지금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저출산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루크라이저(경기)]

전 지구적으로 보면 출산율이 높죠.
인구 증가율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니, 자원(에너지 포함)이며 식량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폭증하는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출산율이 최저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적용하는데 신중해야 합니다.

출산율은 한 번 내려가면 잘 회복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출산율이면 몇 세대 지나지 않아 한국은 지도에서 소멸될 겁니다.

인구 감소(유출)로 기본 인프라가 망가져가는 지자체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증가도, 감소도... 대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만할때 문제가 안되는 것이지,
현재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은 재앙이 될겁니다.

[루크라이저(경기)]

출산율이 1이면, 3~4세대가 지나면 인구는 1/10로 줄어듭니다.
(초고령자라고 해도 결국은 사망할 것으로 보고, 가임기 여성이 한 명 씩만 낳으면 태어나는 인구는 한 세대에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재 0.9 수준입니다.
나의 증손자때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 이하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심각하겠지요. 국방이며, 산업이며...
그래도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다시 그 증손자때는 100만 수준이 된다는 것인데,
그전에 전쟁한번 크게 나거나, 질병한번 심각하게 돌면, 회복도 못하고 멸종되는 겁니다.

[루크라이저(경기)]

지금은 출산율이 바닥이네 어쩌네 해도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몇년 뒤 정점을 찍을 겁니다.)
기대수명도 늘고 있고, 출산율에 따른 인구의 변화가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아직 실감이 안날 뿐입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난다해도 한계가 있고(120살이 한계라고 하죠. 의학이 더 발전해서 200살 이상 살게된다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지수함수의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큰일이다"라고 확인될 때면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늦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미 소멸의 테크 트리를 타고 있다고 보고,
국가차원에서는 총력 대응을 해야하는 시기입니다.
그냥 정치적 차원의 헛소리가 아닙니다.

[채널만호(광주)]

현세대는 노동인력 부족분을 동포와 이주노동자가 대체하고도 남아돌듯이,
1~2세대는 남북경협이 활성화된 상태일때 1세대처럼 남한 인구증가는 오히려 독이 될수있습니다.
2~4세대쯤이면 AI(인공지능..)가 노동력을 대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일것입니다.
그때쯤이면 자원고갈이 점차 현실화되는 시기이기도하고요.

[잘생긴김씨(전주)]

지금 여기서 글을 쓰시는 분들 나이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대충 2030~40년까지는 저출산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후까지 사실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상당히 치명타라는 점을 말씀드리죠.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모든 구조는 인구피라미드를 염두해두고 만들어진겁니다. 젊은세대가 세금이나 연금을 많이 내줘야 나이든 세대가 그걸로 먹고사는거죠. 근데 저출산이 심해지니까 그런 설계가 깨진겁니다.
어짜피 잘사는 사람들은 저출산이 되던말던 이 나라 떠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게되죠. 늙어서 일하기도 힘든데 연금이나 복지가 거의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잘생긴김씨(전주)]

지금은 돈벌고 여유있으니까 저런 어처구이 없는 기사 보고 저출산이 기득권층의 어쩌고 하면서 음모론 이야기를 하실수는 있겠지만 대충 20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처럼 저출산이 계속 된다면 나이들어서 일자리도 없는데 기초연금도 안나와, 국민연금도 개판되는건 기정사실이죠.
이 나라를 떠날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을지 미리 고민하는게 더 현명할듯 하네요.
추가로.. 저기서 하는 소리 개소리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시작도 안했어요.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거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동남아 등 저개발권 국가들이 대상입니다. 선진국은 그래도 일자리가 나올 여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야죠.

[채널만호(광주)]

네, 다른 변수등 아무튼 호불호가 있을듯합니다.
한편 현세대의 노동인력 부족을 동포와 이주노동자가 대체하고도 남아돌듯이,
이들도 갑근세는 물론이고, 의료보험,국민연금등 세금과 사회기금을 내고 체류중이죠.
이들은 각 늙으면 비자가 이미 만료 시점이 되며, 그전에 불체자일시 강제추방하면 땡인 상태입니다.
국적취득자가 아닌 이상 사회지불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한점이 있는바 의무>권리,
국내 차세대는 의무<권리 이런 취약점도 있습니다. (하여 고구려때도 용병을 많이 활용함)
또한 불행중다행인지는모르나 시작도 않된 남북경협이 차차 활성화될시,
다음세대까지 경제활성화 및 인구문제에도 돌파구가 된다고합니다.

[오두막(경기 성남)]

네 맞습니다. 굳이 ‘4차산업’이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술발전을 이용한 비용절감’ 이라고 표현하는데 게 더 정확하지요.

Autocad , Excel 등장이후 얼마나 많은 사무직 일자리가 줄어들었을까요~~ ^^

[잘생긴김씨(전주)]

정확하시네요. '산업혁명'이라고 쓰고 '비용절감'이라고 읽거든요.
캐드 엑셀 나와서 사무직이 줄어들듯이 지금과 다른수준의 공장자동화로 더 많이 줄어들껍니다.
근데 대규모로 인력을 쓰는 공장들은 어지간하면 중국, 동남아에 있거든요. 그러니 타격을 입는다면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타격이 심하겠죠.(그래서 4차혁명을 가지고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복수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타격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새로운 사업이 뜰테니 거기에 맞는 상상력과 사업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잘생긴김씨(전주)]

개인적으로는 차량공유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차량공유 앱을 한다는건 아니고요 차량공유가 활성화될수록 필요해지는 주변산업쪽이죠.

[카카로트(부산)]

청와대 수석이 나가라는데 ... 더 할 말이 없지.

[오두막(경기 성남)]

영애도 남편 자식 데리고 나갔어요~

[카카로트(부산)]

아주 잘 갔네요..

[오두막(경기 성남)]

인구 줄어들면 기득권은 좋아합니다. 인구가 절반으로 줄면 도로도 그만큼 덜 막히지요.
(지금은 사람 많아 막히는 도로에서 마이바흐가 마티즈보다 빨리 가지 못하니까... ^^)

[얼쑤(제주)]

지구 입장에서는,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인간들일수도 있죠

[和敬淸淑]

광대한 지구안에 살곳은 많은데.?

[마이고파(성남)]

앞으로 점점더 젊은이들이 대접받는 시대가 오고 반대로 늙은이 천대받는시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