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경기소리최고지도자과정

<DIV> <UL> <LI class="nav3_1 on"><A href="http://green.naver.com/legal1_5.html" target=_blank>저작권 캠페</A>인 <UL> <LI class="nav3_1_5 on"><A href="http://green.naver.com/legal1_5.html" target=_blank>개정 저작권법 알기</A> <LI class=nav3_1_1><A href="http://green.naver.com/legal1.html" target=_blank>저작권 이해하기</A> <LI class=nav3_1_2><A href="http://green.naver.com/legal1_2.html" target=_blank>분야별 저작권 완전정복</A> <LI class=nav3_1_6><A href="http://green.naver.com/legal1_6.html" target=_blank>저작권 FAQ</A> <LI class=nav3_1_3><A href="http://green.naver.com/legal1_3.html" target=_blank>나의 저작물 지키기</A> <LI class=nav3_1_4><A href="http://green.naver.com/legal1_4.html" target=_blank>네이버가 함께 하겠습니다</A> </LI></UL> <LI class=nav3_2><A href="http://green.naver.com/legal2.html" target=_blank>제한적 본인확인제</A> </LI></UL></DIV> <DIV class=blind id=start><A name=start>본문시작</A></DIV> <DIV class=sub315 id=content> <H3> <IMG height=207 alt="7월 23일 발효되는 저작권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tatic.campaign.naver.com%2F0%2Fgreeni%2F2009%2F07%2Fcopyright%2Fh_content3_1_5.gif" width=650></H3> <DIV class=content1> <H4>저작권법,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H4> 새로운 저작권법은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유포하여 저작물 유통 질서를 해치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와 게시판 운영자를 규제하게 됩니다. 저작권 위원회는 <UL class=blind> <LI>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올리고 유통시키는 개인 및 게시판에 대해서 3회까지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LI>4번째 위반부터는 최대 6개월까지 계정정지 및 서비스 정지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LI></UL></DIV> <DIV class=content2> <H4>이용 시 주의 부탁 드립니다</H4> 나의 계정이 정지되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게시판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부탁 드립니다 <OL> <LI>혹시 나의 게시물들에 저작권 위반 사례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주세요 <UL> <LI><A class=btn1 href="http://green.naver.com/legal1_2.html" target=_blank>분야별 저작권 완전정복</A> <LI><A class=btn2 href="http://green.naver.com/legal1_6.html" target=_blank>저작권 FAQ</A> <LI><A class=btn3 href="http://counsel.copyright.or.kr/autoCounsel/popular_List.asp?nWhere=3" target=_blank>저작권 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서비스 자주 이용하는 자동상담</A> </LI></UL> <LI>저작권 위반이 의심스러운 게시물은 온라인 내 유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LI>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게시판의 경우 관리자 (예, 카페 매니저 및 스탭) 께서 저작권 위반 사례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세요 </LI></OL></DIV> <DIV class=content3 id=qna> <H4> <IMG height=43 alt="Q & A"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tatic.campaign.naver.com%2F0%2Fgreeni%2F2009%2F07%2Fcopyright%2Fh_content3_1_5_3.gif" width=429 useMap=#linkqna border=0></H4> <DL> <DT> <IMG height=22 alt="개정 저작권법의 인터넷 개인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일반 국민의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tatic.campaign.naver.com%2F0%2Fgreeni%2F2009%2F07%2Fcopyright%2Fcontent3153_q1.gif" width=65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folderAction('qna','0')"> <A class=show href="xxxxxxxxxxxxjavascript:folderAction('qna','0')"> <IMG height=14 alt=보이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tatic.campaign.naver.com%2F0%2Fgreeni%2F2009%2F07%2Fcopyright%2Fbtn_qna_show.gif" width=32></A> <DD> <IMG height=121 alt="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업로드와 불법 복제물의 유통에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계정이나 포털 등의 카페, 블로그, 미니 홈피 등은 개정 저작권법상의 정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도 일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자칫 남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 권리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법적 문제에 빠져들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tatic.campaign.naver.com%2F0%2Fgreeni%2F2009%2F07%2Fcopyright%2Fcontent3153_a1.gif" width=650> <DT> <IMG height=30 alt="프랑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려다 헌법위원회의 위헌판결이 났는데, 개정 저작권법상의 개인 계정 및 게시판 정지명령제 또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tatic.campaign.naver.com%2F0%2Fgreeni%2F2009%2F07%2Fcopyright%2Fcontent3153_q2.gif" width=65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folderAction('qna','1')"> <A class=show href="xxxxxxxxxxxxjavascript:folderAction('qna','1')"> <IMG height=14 alt=보이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tatic.campaign.naver.com%2F0%2Fgreeni%2F2009%2F07%2Fcopyright%2Fbtn_qna_show.gif" width=32></A> <DD> <IMG height=121 alt="프랑스에서 도입을 추진하다 위헌결정이 난 이른바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계정(IP) 자체를 정지하여 인터넷(온라인) 접근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임에 비하여 우리 법은 인터넷으로 접속은 일체 제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의 자유로운 접속은 보장하되 저작권 침해문제가 심각한 특정 사이트 이용자의 계정이나 게시판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에는 여전히 자유롭게 접속 할 수 있으며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tatic.campaign.naver.com%2F0%2Fgreeni%2F2009%2F07%2Fcopyright%2Fcontent3153_a2.gif" width=650> <DT> <IMG height=22 alt="개정 저작권법은 걸면 걸리는 법이기 때문에 운영 중인 카페나 블로그를 폐쇄하거나 해외사이트로 옮겨야 하는 건가요?"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tatic.campaign.naver.com%2F0%2Fgreeni%2F2009%2F07%2Fcopyright%2Fcontent3153_q3.gif" width=65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folderAction('qna','2')"> <A class=show href="xxxxxxxxxxxxjavascript:folderAction('qna','2')"> <IMG height=14 alt=보이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tatic.campaign.naver.com%2F0%2Fgreeni%2F2009%2F07%2Fcopyright%2Fbtn_qna_show.gif" width=32></A> <DD> <IMG height=137 alt="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하여 저작권 불법기준이 바뀌거나 강화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계정이나 게시판 행정명령제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헤비업로더와 불법을 일삼거나 조장하는 게시판에 한해서 규제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이번 개정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폐쇄나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tatic.campaign.naver.com%2F0%2Fgreeni%2F2009%2F07%2Fcopyright%2Fcontent3153_a3.gif" width=650> <DT> <IMG height=22 alt="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오면 무조건 합의를 봐야 합니까?"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tatic.campaign.naver.com%2F0%2Fgreeni%2F2009%2F07%2Fcopyright%2Fcontent3153_q4.gif" width=65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folderAction('qna','3')"> <A class=show href="xxxxxxxxxxxxjavascript:folderAction('qna','3')"> <IMG height=14 alt=보이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tatic.campaign.naver.com%2F0%2Fgreeni%2F2009%2F07%2Fcopyright%2Fbtn_qna_show.gif" width=32></A> <DD> <IMG height=156 alt="불법 복제물을 업로드 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보다는 관할 경찰서 혹은 저작권위원회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tatic.campaign.naver.com%2F0%2Fgreeni%2F2009%2F07%2Fcopyright%2Fcontent3153_a4.gif" width=650></DD></DL></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