止山_이정원 장관이 열받으면 백성과 나라가 고달프다

[이정원]

장관이 열받으면 백성과 나라가 고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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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7.

충북 보은 속리산 초입을 지키고 있는 정이품송은 1464년 보은 법주사로 행차하던 세조가 “연(임금이 타는 가마)걸린다”고 하자 가지를 번쩍 들어 무사히 지나가자 이를 가상히 여긴 세조가 정이품 벼슬을 내렸다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천연기념물입니다. 정이품은 판서에 해당하는 품계로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급입니다. 대단한 대우를 하사한 것입니다.

요즘 이조시대의 판서 급에 해당하는 두 분 장관의 언행이 인구에 회자되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長)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에 따라 행정 관리를 책임지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정무직 공무원을 가리키는데 지금 가장 이목을 집중시키는 장관은 아무래도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집값 폭등’ 문제와 관련하여,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샅바싸움‘과 관련하여 세간의 이목을 총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김현미 국토부장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선 국회의원으로 문재인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토부장관에 임명된 김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최대과제인 집값안정화 대책을 21번째로 내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정 중요한 세 가지요소는 의𐤟식𐤟주입니다. 20대 이전에는 부모님이 모두 해결해 주시지만 20대 이후에는 식(食), 30~40대에는 주(住)를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맡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집값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잡겠다”고 하셨고 금년도 초에 가진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집값은 완전히 잡혔죠?”라고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어 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정부 출범 3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집값입니다. 비교적 진보 쪽에 가깝다는 경실련조차 문재인 정부 3년(2017.5~2020.5)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한 채당 3억 1400만원 폭등했다고 6월 23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의 두 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전국 아파트값은 20%, 서울은 52%나 올랐습니다. 박𐤟이 두 정권의 서울 아파트값 총상승률 26%보다 두 배나 더 올랐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기간도 전 정권 보다 5~6년이 더 걸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 정권에서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4.2% 상승에 불과했다며 경실련통계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이𐤟박 정권에서는 38년과 37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정권하에서는 최저임금이 3년 동안 530만원을 올렸지만 43년이 걸린다고 조사됐다고 합니다.

주택가격이 올랐느냐 내렸느냐하는 문제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6.17 대책이 21번이라고 주장한 예결위의 이용호 의원 주장에 6.17 대책은 4번째 대책이며 21번째라는 주장은 언론이 갖다 붙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만 정부가 발표한 공식 홈페이지에도 부동산대책이 10번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숱한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자 대책수를 줄이면서 “부동산 대책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변한 동문서답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자면 수요에 맞게 공급을 늘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3기신도시 건설대책발표도 시기가 늦었고 위치도 좋지 않으며 시간도 오래 걸려 당장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박수 받을 정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울 시내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시켜 서울에 주택공급을 늘여서 수요측면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한 아파트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은 것이며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고급아파트를 선호하는 욕구는 커짐은 선진국의 예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택경기는 그래서 순환합니다. 지금 문정부의 지지도가 5주째 하락하여 50%이하로 밑도는 현상이나 민주당지지도가 40%로 동반 내림세를 보이는 현상은 모두 취업난과 집값문제 그리고 ‘인국공’ 사태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취업난과 집값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지도는 더 하락할 개연성이 큽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에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세금폭탄을 퍼부을 것이 아니라 서울시내와 변방의 그린벨트 해제 등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주택문제가 해결됩니다. 강남 주거자를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서는 안되며 특히 1주택자로서 저축한 돈이 없는 70대 이상의 가처분소득이 없는 노인에 대해서는 보유세 등에서 특단의 세금감면 대책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러지 않아도 보수성향이 강한 노인들에게 많은 원망을 들을겁니다. 1주택 자와 다 주택의 세금부과 산출 방식이 같아서는 안 되고 투기요소가 다분한 다주택자들을 핀셑 적발하여 누진세율로 이익금을 환수해서 강남불패 신화에 종지부를 찍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자사고𐤟특목고𐤟과학고 등을 없애는 정책은 교육의 하향평준화는 물론 애써 조성된 특수고의 도시 확대발전 기여기능을 원위치 시키도록 교육제도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세금으로 때려잡거나 은행을 겁주어 집을 살 밑천이나 잔금대출을 원천봉쇄해서는 더욱 안됩니다.

두 번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5선의원인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렬 검찰총장에 벌어지고 있는 티격태격 샅바싸움은 엄정한 법집행을 기대하는 다대수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권력투쟁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아이들 입학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사건, 부인 정경심교수의 서류 위변조사건,  장교수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준 자산관리인 김모씨 사건,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그리고 청와대가 합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사건, 금감원의 유재수 무마사건, 최광욱 국회의원의 조국 전장관 딸 경력서 위조사건,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의 킹크랩 시연사건 등으로 장관 임명이 무산되자, 문대통령은 청와대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사건의 의심을 약화시키기 위해 강성의 추미애 장관을 앉혔으나 같은 장관급인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샅바싸움으로 법무부와 검찰조직 사이에 보기 좋지 않은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걱정하며 한편으로는 비상한 관심으로 그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칫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는 문대통령의 국정지표가 변질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모든 찬사를 동원하며 찬사를 보내고 검찰총장 임명식에서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며 격려를 아끼지 안했던 문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운신의 폭을 좁혀오자 추미애장관으로 하여금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도록 압력을 가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당정청의 혹독한 압박은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총장을 일약 3위의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오히려 윤석열을 야당 대권후보군으로 진입하는 데 추미애 장관이 선대본부장을 맡은 게 아니냐는 비아냥을 듣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정치적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의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과거 2005년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한 차례 발동한 이래로 두 번째로 있는 일입니다. 당시 김종빈 총장은 이를 수용한 뒤 검사의 수사 독립성이 침해당했다는 항의의 표시로 사퇴했습니다. 이번 검𐤟언 유착과 관련한 추장관의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와 관련, 대검 간부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전문수사단 소집을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 3일 대검청사에 모인 전국 고검장, 수도권 검사장, 지방 검사장등 이성윤 서울지검장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뺀 19명이 두 차례 검사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 회의에서는 “추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되었다고 하며 수도권 검사장회의에서는 자신들의 명의로 추 장관에게 ‘지휘철회’를 요청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방 검사장 회의에서는 다른 의견을 낸 검사장이 있었지만 ‘장관의 지휘 철회 요청“으로 결론이 났으며 ”이번 문제는 총장이 거취를 표명할 사안이 아니다.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천정배 장관 재직시 지휘권 발동 때 사표를 낸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측면에서 윤총장이 사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추장관이 취임한 이래로 두 차례의 대규모 인사를 했지만 윤총장 의견은 듣지 않았으며 특히 ‘정권 수사‘검사들을 대거 좌천 시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는 검찰청장법을 지키지 않고 윤총장을 법무부로 불렀다가 윤총장이 응하지 않자 ”내 명을 거역했다“며 격노하자 일부에서는 지금이 왕정시대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아들의 군 휴가문제로 시끄럽기도 합니다.

지금 집권여당의 의원들은 윤 총장을 겨냥해 “나 같으면 벌써 사표를 냈다”는 의견을 냈고, 법사위에서는 추 장관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는 경고성 발언을 했으며, C일보는 “추 장관이 지휘권 발동이나 거친 말로 윤 총장을 찍어 누르고 이 지검장은 공개항명으로 윤총장을 치받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법사위 출석을 거부한 미래통합당은 “각종 정권 비리를 수사 중인 윤 총장을 ‘검𐤟언 유착’을 핑계로 손보겠다”는 의도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과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정면충돌이 이 나라 법의 균형추를 눈금 어디다가 고정시킬지 법에 까막눈인 필자에게도 흥미가 진진해집니다. 권력은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된다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더군요. 문재인대통령은 집값폭등과 검찰총장 흔들기에서 "김현미국토부장관과 추미애법무부장관 뒤에 숨지 마시라"고. (2020. 7. 7)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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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mod]

이정원 작가님 말씀에 '옳소' 하고 외칩니당 ㅎ

[이정원]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