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지자체 내가 만들어간다.
1. 지자체 실종아동 대 공약
실종아동은 연간 약 2만 여건 신고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18세 미만 아이들이 2017년 말까지 518명이나 되고 10년 이상 된 아동만 해도 386명이나 된다.
실종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12년이 되었지만 실종아동이 줄지 않는 이유는 예방 홍보는 복지부가 찾기와 수색⦁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므로 단기실종의 경우 많은 관련법 개정 등으로 실효를 거두고 있지만 장기실종으로 이어지는 경우 경찰의 인력난으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실종예방교육을 통해서 장기실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예방이 해야 하지만 복지부가 위탁한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직원 2-3명이 예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실종아동보호에 관한 1년 예산이 14억3천만원정도인데 그중에서 예방교육에 투여되는 비용이 약 3억 원으로 직원 3명에 기타 경비 등 소요되는 경비 제외하면 2억 원 정도로 전국을 상대로 교육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울 일부지역만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인터넷 교육신청공지 몇 시간 만에 마감되는 현실이 우리나라 실종교육의 현장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 아동들이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서 장기실종아동으로 이어지거나 실종된 가족들이 대처방법을 몰라 골든타임을 놓쳐 장기실종으로 이어지거나 크고 작은 범죄로 인하여 장기로 이어지는 경우다.
아이가 장기실종으로 이어지는 경우 부모와 가족들은 아이를 찾아 거리로 나가게 되고 실종아동의 가족들은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활동을 못하면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은 규정사실이다.
경제적 파탄은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들은 풀뿌리 흐터지고 관계까지 무너지면서 집안문제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은 실종된 아동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예방이 최우선인 것 같다.
우리나라 실종아동예방교육은 미취학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는 서울지역에 미취학 아동들을 상대로 어린이집에서만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전문기관 교육신청공지 몇 시간 만에 접수가 마감되고 있다.
실종아동교육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종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재정 12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다.
2. 기본공약
첫 번째. 지자체장이 된다면 실종아동예방과 홍보 예산을 확보하여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 대처하는 체험관을 만들어 아이들이 사전 교육을 통해서 단 한명의 아동도 장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지역을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두 번째, 어느 지역보다도 부모님이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대처하는 능력을 갖춘 실종아동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지자체장을 선택해야 한다.
세 번째. 지역 안전을 우선시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나라 실종아동이 한명 발생하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에 관한 2006년에 연구에 의하면(12년 전) 6억 8천만 원이었다. 현재로서는 약 10억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사람이 실종되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도 안되는 예산이 실종아동관한 정부 1년 예산이다.
저는 이런 분이 지자체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자체 조례도 만들고 실종아동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하여 민관이 함께하며 소통을 통해 지역민이 하나 되고 특히 찾기를 하고 있는 경찰과 협력하여 우리지역의 아동들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을 누리며 유권자들의 재산이 나의 재산으로 여기고 지켜주는 후보를 지지하고 싶습니다.
페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요구하는 위 내용에 공감하십니까?
저도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대처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경찰의 협조도 되지 않았습니다.
페친 여러분에게 나에게 벌어졌던 일이 페친께 벌어진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사법권이 없는 페친께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의해 설령 의심이 가는 도 뒤를 미행할 수도 없습니다.
인적사항을 물론이고 아무것도 확인 할 수가 없다.
오직 거리에서 눈이오나 비가 오나 전단지를 배포하며 우리 딸을 찾아달라고 애원하며 관심을 구걸해아 이것이 장기실종가족들의 삶이다.
실종아동찾기협회가 지지한는 지자체장은 이런 분이길 바란다.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대표
첫댓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실 리더자가 많아 지기를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