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황교안 특검연장 거부, 현행법 위반…탄핵사유”

[수락산]

우상호 “황교안 특검연장 거부, 현행법 위반…탄핵사유”

안진걸 “거부 즉시 국민 분노 폭발…본인 심판 여지 높일 것”

•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 3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7.02.23  08:37:36
수정 2017.02.24  18:53:31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우수 사회적기업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을 안 해주면 현행법 위반으로 국회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재량권 남용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황 총리를 대통령도 바꾼 것 아니냐. 김병준 지명자를 후임으로 지명했다는 것은 사실 위임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문자로 해고했었던 일을 상기시켰다.

이어 “대통령 탄핵된 마당에 총리, 금융위원장, 금융부총리 다 공백 상태로 둘 수 없어서 차선책으로 그분(황 총리)이 현직을 유지하도록 해 준 것”이라며 “그런데 재량권을 남용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특검 수사기간 연장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절박해서 가는 것이라며 “황 대행이 특검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게 1순위”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황 대행이 가타부타 말이 없어 27일, 28일 가서 안 한다고 하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며 “미리 법적인 차원에서 국회가 해 놓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어서 정 의장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장과 며칠 전부터 계속 통화했는데 본인도 하고 싶지만 요건이 안 되는 걸 국회의장이라고 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좀 난감해하더라”고 밝혔다.

황 대행이 승인 거부시 상황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전날 CBS라디오 ‘시사자카 정관용입니다’에서 “거부하는 그 순간 황교안 총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나 불만이 더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처장은 “본인에 대한 심판여지가 높아진다”며 “특검에 고발되어 있는 사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직 권한대행이라 수사를 안 받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국민들이 당장 저 사람(황 대행)도 탄핵하고 수사해라는 부분도 비등하다”면서 “촛불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니 오판 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 마음은 격렬하다,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안 처장은 “특검법을 꼼꼼히 보니 연장의 주체가 박 대통령이나 황교안 총리가 아니다”며 “특검이 주체로 딱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국가통치, 운영 시스템상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며 “법의 취지는 아주 결정적인 하자가 아니라면 그냥 승인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관련기사]

한상희 교수 “특검 연장, 黃에 주어진 직무상 의무”

이재명 “황교안, 특검연장은 의무…거부시 탄핵 착수해야”

이용주 “야당 적극 대응해야…황교안 해임건의‧탄핵소추 추진해야”

‘법꾸라지’ 우병우 영장 기각.. 野대선주자들 “특검 연장 이유”

조응천 “당장은 특검연장 위해 黃대행 압박해야”

최영미 시인 “황교안 연장 발표하라, 끝까지 미적거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