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민회의]

[시민회의 성명서]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3JmYcvht9H4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올해는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3년이 되는 해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과 발효 당시 그 지긋지긋한 대량학살의 3년 전쟁의 중단과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정전체제하에서 전쟁의 종식과 평화는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전체제는 휴전의 불안정성을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을 서로 적대시하게 만들었으며 엄청난 군사적 대결로 치닫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민족은 거센 바람 앞의 촛불처럼 한반도 전쟁 위기에 매우 위태로운 상태이다.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들이 평화체제를 위한 정치협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60년간 정전협정하에서 당사자들이 상호 증오심과 적대감으로 얼마나 많은 대립과 갈등 그리고 분쟁이 반복되며 위기를 고조시켰는가를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전쟁 위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고통을 겪었는가를 성찰해야 한다. 최근 전쟁 위기 상황처럼 아무리 작은 군사적 충돌이라도 확전되거나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 상황에서 우리 민족은 전쟁이냐? 아니면 평화냐? 양자택일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 민족 대다수가 희생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군과 국군 그리고 인민군이 보유한 대량 살상 무기는 60년전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우리 민족 대부분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고도 남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쟁을 택해서는 절대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어떤 명분이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민족 대다수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죽음과 엄청난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전체제하에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 상황을 조장하고 즐기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미합중국의 군산복합체이다. 이 미합중국의 군산복합체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빌미로 대한민국에 각종 전쟁 무기들을 매우 비싼 값에 팔아먹었던 것이다. 물론 이 비싼 대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든 부담을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 미합중국의 군산복합체가 한반도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항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한반도의 전쟁 위기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실종하고 독재가 판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합중국의 군산복합체가 조장하는 한반도 전쟁 위기를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힘으로 극복해야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평화협정의 체결이다.

이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약칭: 시민회의, 상임대표: 김원열)는 한반도에서 명확히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체제를 적극적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에 시민회의는 평화협정의 당사자들 가운데 한반도에서 전쟁 훈련을 하고 있는 나라들, 구체적으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즉각 전쟁 훈련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곧바로 나서서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우리 민족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미합중국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격화시키는 각종 전쟁 훈련을 중단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즉각 대화와 협상에 나서기 바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자국의 군산복합체에 휘둘리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중화인민공화국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의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같은 민족으로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자주적으로 평화협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이루어야 우리 민족이 더불어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 민족 전체의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과거에 합의했던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남북정상선언 등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협상의 전제조건을 내걸지 말고, 곧바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자주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여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평화 분위기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가 대북 특사파견과 대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과 평화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함께 평화협상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한편으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양자 회담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한 4자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4자 회담의 대화와 협상의 물꼬를 트는 데에는 4자 가운데 어느 쪽이든 적극적으로 특사를 보내서 4자 회담의 대화와 협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그래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회의는 한반도에서 명확히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평화협정 체결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였고 끊임없이 평화협정 체결 촉구 운동을 전개하였다. 향후 시민회의는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힘차게 평화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전쟁훈련 중단하고 평화협상 시작하자!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

- 평화협정 체결하여 평화체제 이룩하자!

2016년 7월 27일

평화협정 체결 범국민운동본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