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연경기도의원 (2013년행정사무감사)도시주택실 - 경기도 추정분담금시스템(GRES) 데이터 신뢰도 의문 2012년 자료보다 109㎡ 평균분담금이 최고 7억1천2백만원까지 차이나

[김정현]

경기도 추정분담금시스템(GRES) 데이터 신뢰도 의문

2012년 자료보다 109㎡ 평균분담금이 최고 7억1천2백만원까지 차이나

경기도의회 최재연(노동당, 고양1)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GRES시스템 입력된 구역별현황’ 2012년 73개구역 자료와 2013년 91개구역 자료를 비교하여 검토한 결과 격차가 심한 입력값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2012년과 2013년 자료에서 중복되는 64개 구역을 비교한 결과 사업성을 나타내는 비례율은 최고 1.42가 차이나고, 109㎡(33평형)을 평균분담금은 최고 7억1천2백만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2년 GRES시스템 제출자료는 경기도 “사업성분석 용역” 과정에서 제공된 내용으로 용적률에 따라 추정한 값이고, 2013년 제출자료는 추진위원회 등 실제 주체가 진행한 기본설계를 통해 나온 용적률, 연면적 등을 입력하여 나온 결과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12년 용역결과물 보다 비례율(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아파트와 상가 등의 총 평가액에서 총 사업비용을 뺀 금액을, 재개발이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에 대한 백분율로 나탄낸 것)이 증가된 이유로 용역결과물을 분석할 때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하여 분양금액(총수입)을 보수적으로 계산한 반면, 추진위나 조합은 주변 실거래 가격을 반영함으로써 당초보다 분양가격이 높아 비례율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수도권 아파트가격은 점진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진위가 입력한 분양가는 남양주시 지금도농6-2구역의 경우 주변 실거래가격보다 ㎡당 67만원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어 GRES시스템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례율은 남양주시 지금도농6-2구역이 2012년 0.52에서 2013년 1.94로 최고 1.42차이가 나고, 평택시 서정R3구역이 0.69, 광명시 광명12R이 0.67 차이가 난다. 82㎡(25평형) 평균분담금은 남양주시 지금도농 6-2구역이 2012년 4천만원 분담금을 내야했는데 2013년에는 6억7천4백만원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나 7억1천4백만원 차이가 나고, 고양시 일산I구역이 5억7천1백만원, 구리시 인창E구역이 2억2천2백만원 차이가 난다. 109㎡(33평형) 평균분담금은 남양주시 지금도농 6-2구역이 2012년 1억1천8백만원 분담금을 내야했는데 2013년에는 5억9천4백만원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나 7억1천2백만원 차이가 나고, 고양시 일산I구역이 5억7천3백만원, 구리시 인창E구역이 2억1천7백만원 차이가 난다. 용적률이 늘어났는데도 사업비가 100억이상 사업비가 감소한 구역도 5개구역이나 된다. 평택시 신장R3구역은 용적율이 4.9% 늘었는데 사업비는 2백8십3억 감소했고, 남양주시 지금도농 5구역은 용적률이 1.2% 늘었는데 2백5십6억 감소, 남양주시 지금도농 6-2구역은 용적률이 32.05% 늘었는데 2백9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연의원은 주변 시세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분양가격을 높이거나, 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축소 등의 변화요인으로는 설명 안되는 부분이 있어, 조합이나 추진위가 GRES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왜곡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한편, GRES 시스템은, 뉴타운 사업과 일반정비사업에 대해 해당 주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정되는 분담금을 시뮬레이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012년 경기도가 마련하였다.

최재연의원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보도자료(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