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복지정책 (popul i sm) 공약을 남발하지말것

[공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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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복지정책♣

12·19대선을 100여 일 앞두고 있다. 대통령을 하겠다고 출사표를 내고 당 대표로 선임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나, 후보경선에 나선 통합민주당의 대선후보들은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국민을 위해 하겠다는 공약사업을 말하며 복지정책을 거론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國家競爭力)이란 '한 나라의 경제 환경 및 여건이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며 복지정책(福祉政策)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국가정책을 말한다.

국제화 시대에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2010년에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 7위 국가로 부상했고 우리의 상품이 세계 각국의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발전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접근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이 대치된 휴전상태에서의 정치적 불안과 노사갈등은 언제든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후진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논쟁은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논쟁으로 요약된다.

정치권에서는 우리나라와는 경제적 여건이 다른 선진국 복지정책을 거론하면서 여야가 모든 국민이 다 같이 복지혜택을 받게 하자는 보편적 복지론을 가지고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겠다며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Populism)으로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마치 우리 국민은 경제적 여건이 좋은 부자나라에서 돈이 남아돌아 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펴는 것처럼 국민이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이 대중적 인기를 의식해 북유럽식 복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우리나라는 초등과 중등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의무급식을 거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의 범주에 든 내용이 아니라 한다. 따라서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영세민에 대한 복지정책으로 국가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모든 국민이 보편적복지론에 의해 균등하게 혜택을 준다면 그 예산은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이며

선진국 스웨덴이나 일본도 복지정책을 서둘러 실시한 결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일 않고도 혜택을 받는 공산주의식 국민성이 길러질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복지론의 문제점을 벗어나 실시하고자 한 것이 선별적복지론이며 이는 모든 국민에게 고루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을 사람을 선별해서 복지 혜택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학교급식을 전학생에게 지급하자는 보편적복지론에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영세민은 혜택을 받고 부유층은 급식비를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선별적 복지를 하여 국가의 복지비 부담을 줄이면서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 살자는 것이다. 국민복지에 쓰이는 돈은 비축해놓은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예산투자의 비중을 높여야 하고 국력이 신장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선별적복지의 혜택을 늘여가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보편적복지론의 주장에서는 잘사는 국민으로부터 부유세를 징수해 복지비충당을 하고 4대강 사업 같은 국가의 기간사업을 줄여 선진국형 보편적복지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면서 추진할 수 있는지 거시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보편적 복지 혜택을 받든 국민이 국가재정의 악화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생각하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제시하는 무책임한 국민의 선심을 받으려는 포퓰리즘으로 복지정책을 거론하지 말고 복지정책으로 실패한 선진국의 실태를 파악해서 한국적 복지정책을 충분한 논의를 거처 시행해야 한다.

복지정책은 한 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국가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으며, 궤도를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정치인들이 무책임한 복지 남발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에서 살고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국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국력을 길러야 하며 국가경쟁력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데 보편적복지론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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