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법은 수능폐지에 달려 있다.

[강충인]

저출산 문제 해법은 입시제도(수능폐지) 개선에 달려있다.

강충인

미래교육자

저출산 문제는 국가정책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저출산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가장 근원적이고 시발점이 된 것은 자녀 교육비 때문일 것이다. 부동산 문제도 좋은 학군에서 좋은 학교로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한 사회적 교육문제로 만들어 졌다고 본다. 좋은 학군으로 이사가려는 학부모들은 좋은 학교에 좋은 교사들의 교육을 시키기 위한 부모들의 몸부림이 부동산 문제를 만들었다.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신이 고생을 하더라도 자녀들을 좋은 대학까지 졸업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 자녀 사랑이 지나칠 때,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 왔다. 자녀 때문에 부모는 자신이 쌓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도 한다. 자녀교육 투자가 자녀의 성공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녀교육의 종착지는 수능이라는 입시제도다.

하나의 답을 더 맞히기 위해 좀 더 유능한 강사, 교사들을 찾아다니고 유치원 때부터 유명 학원이나 강사를 찾아 끝없는 투자를 한다. 그 목표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한점이라도 더 받게 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한달 월급 반 이상을 자녀교육비에 투자하는 부모도 있고 자녀 교육비를 벌기 위해 투잡이나 심지어 노래방 도우미, 청소부를 마다하지 않고 오로지 교육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일생을 바치고 있는 것이다.

MZ세대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고 한다.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이 희생당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저출산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빈곤으로 발생하는 생활빈곤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하듯이 과잉교육열로 발생한 부동산 열풍의 피해도 자녀와 결부시키는 MZ 세대다. 둘만의 행복과 하고 싶은 일을 하려는 생각이 저출산이 근본적 원인이다.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필자는 50년간 교육현장에 있으면서 수없이 이 문제핵심을 제시하고 개선이나 혁신을 위해 투쟁했지만 계란으로 바위 치는 어리석은 시간만 낭비했다. 교육현장에 있는 대다수가 입시제도만 개선하면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구도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쩌면 개선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교육현실이 되어 버렸다. 수많은 학원은 경쟁적으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선행학습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를 학원가로 끌어 들였다. 좋은 학원의 비결은 선행학습에 달려 있다는 평가도 한다. 초등학교 4학년이 미적분을 배우는 것을 자랑하고 그런 학원을 우수학원이라고 생각하며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올가미로 몰아 왔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초등학교 4학년이 미적분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가? 이건 학원들의 야합이고 일부 학부모들의 과대망상이 만들어낸 교육의 괴물이다. 많은 교수들이 초등학생에게 미적분을 가르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라 미친 교육이라고 말하지만 학부모들은 귀를 막고 학원의 마술에 끌려가고 있다. 교육부가 수능이라는 점수평가 제도를 강조하면서 마치 맞장구를 쳐주는 꼴이 되었다. 필자가 아는 많은 교육자나 교육부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수능만 폐지해도 교육비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낭비나 자녀교육비로 인한 저출산 문제도 서서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수능 폐지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방대한 학원에 생사를 걸고 있는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계 어디에도 한국처럼 학원이 많고 강사가 많은 나라는 없다.

세계 모든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관심이 높다, 공산주의 중국도 자녀교육에 국가적 교육전략을 바꿔가며 통제를 하지만 학부모 교육열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은 자녀교육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크지 않다. 대학과정까지 무료교육이라는 제도와 암기력 평가보다 다양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자녀교육비가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소수 계층은 자녀의 다양성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의 많은 국가는 하나의 답을 맞히는 시험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선행학습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극히 일부 계층의 극성은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처럼 사회적, 국가적 문제가 되는 나라는 없다.

자녀교육비를 벌기 위해 희생한다는 인식은 젊은 세대에서 부동산 문제보다 더 크게 무자녀 인생을 만들었다. 국가는 다자녀 가족에 대한 막대한 지원과 제도를 실시하지만 이제도는 소수에게만 혜택이 가는 잘못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한 명의 자녀도 키우기 어려운데 3명의 자녀를 둔다는 것이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을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여러 학원을 보내야 하는 교육시스템에서는 모두가 헛된 정책이다.

입시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조차 수능폐지를 발표했다가 취소해야 하는 한국의 교육현실에 필자는 참담함을 느끼지만, 교육 미래에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 세력이 있음에 위안을 갖는다. 이제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국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면 서서히 수능에 대한 무용론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아 갈 것이라 기대한다. 세계 모든 나라가 점수 평가 제도를 바꾸었고 모든 대학이 바꿔가고 있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교육혁신을 차단하고 있다면 통치자의 과감한 국가 교육정책의 혁명선언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서로 눈치만 보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백년대계의 교육은 실패로 국가의 운명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2008년 입학사정관 전형이 실시되면서 수시 입시 제도의 효율성에 대해 모든 대학은 잘 알고 있다. 그동안 대학은 점수평가보다 실질적 능력을 평가하고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을 선발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입학사정관 평가교육을 2008년부터 제시하면서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미래인재상을 선발하는 방법을 많은 교수와 교사들에게 제공해 왔다. 유럽의 에세이 평가나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도에서 평가하는 방법은 하나의 답을 맞히는 학생, 토플 등의 점수만을 요구하는 대학은 하나도 없다. 선행학습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과잉 교육을 실시하는 국가도 없다.

자녀교육비에 시달리는 환경에서 MZ시대의 저출산은 당연한 일이다. 죽어라고 벌어서 한 자녀 교육조차 제대로 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무자녀로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저출산 정책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교육입시 제도 수능 폐지에 달려 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 에서는 암기 점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보를 암기하는 교육시대는 이미 지났다. 모든 국가는 정보를 관리하는 교육에 국가의 운명과 미래인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과서 정보는 이미 지나간 정보가 되었다. 급변하는 정보시대에 미래인재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다. 과거 데이터만을 암기하고 평가하는 수능폐지는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전략이고 저출산으로 발생하는 국가 운명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필자는 수능 폐지라는 입시제도 혁신으로 빅데이터 교육 혁명을 실시하는 국가가 되기를 갈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