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앵커] 강원도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주는 손실보전금(MRG)이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미시령 통행량부터 다시 따져보겠다고 나섰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송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br></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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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p><p><br></p><p>[리포터] 인제와 고성을 잇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입니다.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미시령이 도로를 먼저 뚫은 뒤, 통행료를 받아 나중에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통행료 수입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강원도가 메꿔 주기로 했습니다.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차들이 고속도로로 몰리면서 미시령의 통행료 수입은 당초 예상의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고, 강원도가 미시령에 주는 손실보전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에 백 억 원씩 늘어 2036년에는 누적 손실보전금이 2천4백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급기야 강원도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통행량부터 다시 측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p><p><br></p><p>[인터뷰] 김민재 강원도기획조정실장 : "기존에 교통량을 추산했던 자료는 좀 엉성해서, 너무 낙관적이었습니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잘 봐서..."</p><p><br></p><p>[리포터] 미시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9%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를 근거로 손실보전금을 줄여보겠다는 계산입니다.</p><p><br></p><p>[녹취] 배범준 한국교통연구원 : "강원도 입장에서 높은 재정지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고..."</p><p><br></p><p>[리포터] 하지만, 관광활성화같은 핵심 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p><p><br></p><p>[녹취] 박응삼 인제군번영회장 :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컨텐츠 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 제 눈에는 한 개도 안 보여요."</p><p><br></p><p>[리포터] 지역주민들은 강원도가 근본적인 대책 없이 용역만 반복하고 있다며, 모두가 납득할만한 투명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송혜림입니다.</p><p><br></p><p>※ 본 동영상은 'KBS강릉'의 뉴스클립을 캡쳐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p><p>▶ <a href="http://gangneung.kbs.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class="tx-link"><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gangneung.kbs.co.kr</span></a></p><p><br></p><p>※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2017. 06. 30.) 이후, 통행량이 급감한 미시령터널에 강원도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보전해 주어야 할 손실보전금 액수는 추산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었습니다. 2,400억 원이라는 손실보전금 액수은 2018년 1월에 추산된 것입니다. 2018년 11월 11일, 강원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36년까지 도가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보전해야 할 손실보전액은 3,62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p><p><br></p><p><br></p><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3494B5CAE7F1323" class="txc-image" actualwidth="640"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699" exif="{}" data-filename="$MSR_FNW_1231_RE_498..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53494B5CAE7F132349E6"/></p><p>▲ 강원도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행량이 급감하면서 막대한 손실보전금(MRG) 급증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자사업의 사업구조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강원도는 4월 8일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자사업 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4월 10일 홍천군청에서 관계 공무원과 미시령힐링가도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앞으로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사업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br></p><p><br></p><p><br></p><p><b>관련 자료 및 글 더 보기</b></p><p><br></p><p>* 강원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미시령터널 실시협약 변경 추진</p><p>▶ <a href="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39"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class="tx-link"><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39</span></a></p><p><br></p><p>* 미시령힐링가도 활성화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 진부한 단기 대책들로 부실 논란</p><p>▶ <a href="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34"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class="tx-link"><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34</span></a></p><p><br></p><p>* 고속도로 개통 1년, 길을 잃고 황폐해지는 44번, 46번국도의 눈물</p><p>▶ <a href="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33"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class="tx-link"><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33</span></a></p><p><br></p><p>*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량 급감, 세금 먹는 하마 전락</p><p>▶ <a href="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27"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class="tx-link"><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27</span></a></p><p><br></p><p>* '미시령과 국도주변 종합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180822/PDF)</p><p>▶ <a href="https://goo.gl/koU8F9"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class="tx-link"><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s://goo.gl/koU8F9</span></a></p><p><br></p><p>*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미시령터널 통행량 변화예측 연구용역 보고서' (20140714/PDF)</p><p>▶ <a href="http://goo.gl/SyuCfp"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class="tx-link"><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goo.gl/SyuCfp</span></a></p><p><br></p><p><br></p><p>#미시령 #미시령터널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자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 #사업재구조화 #공익처분 #통행료폐지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Misiryeong</p><div><br></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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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일은 안하고 허구한 날 용역, 용역, 또 용역하느라 용쓴다. 공무원들은 좋겠다. 과제 수행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발로 뛰거나 밤세워 머리를 짜내며 고생해 계획을 만들어 낼 필요 없고, 치열한 토론과 계획수정 과정을 거치며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으니... 또, 용역이 그럴 듯하고 괜찮으면 추진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버리면 그만이고... 무엇보다 용역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해 잘못되면 용역 탓하며 변명하면 책임 회피용으로 최고. 공무원들이 부럽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대로 데이터를 주물러서 입맛에 맞게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용역보고서, 그래서 아까운 시간과 혈세만 낭비하는 용역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용역실명제 시행과 함께 사후 관리를 강화해 부실한 용역을 시행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통 당시부터 미시령터널을 이용해 온 인제군민입니다. 솔직히 터널 3.69km 하나 통과하는데, 소형차 기준 3,300원(1km당 894원)은 너무 비싸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역주민으로 일 때문에 하루 한번 속초를 왕복하면서 50%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매일 터널을 지나 다녀야 하는 저로서는 이마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중요한 사회간접시설로 마땅히 국비로 건설해야 할 터널을 영리만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에 맡겨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통행료 부담만 가중시키고, 막대한 MRG 보전금을 강원도민의 혈세로 메꾸어 주는 이 현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강원도 내 295개의 터널 중 유료 통행 터널은 미시령터널 뿐입니다. '오세암님'처럼 생활도로로 매일, 혹은 빈번하게 이용해야 하는 인근 4개 시·군(속초, 인제, 고성, 양양) 지역주민들은 비싼 통행료 부담에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미시령터널의 전면적인 통행료 폐지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들 설악권 4개 시·군 지역주민들의 통행료라도 무료화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지역주민들은 50%의 통행료 할인을 받고 있는데, 통행료 할인에 따르는 손실금액은 강원도와 해당 지역 시·군이 제정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라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각각 반씩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열악한 강원도 재정을 압박하는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은 비싼 통행료와 빈발하는 교통사고로 미시령을 넘는 외지 관광객은 물론 강원도민 조차 외면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통행량이 급감하면서 강원도의 MRG 보전액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 미시령터널은 강원도민의 고혈을 빠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솔까, 현시점에서 미시령터널의 통행료을 무료화한다해도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은 현재의 수준을 밑돌 것으로 단언합니다. 강원도는 해결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므로, 당면한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 시작은 정부가 하루 빨리 미시령터널을 인수하고, '미시령터널의 통행료 폐지'에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첫댓글 일은 안하고 허구한 날 용역, 용역, 또 용역하느라 용쓴다. 공무원들은 좋겠다. 과제 수행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발로 뛰거나 밤세워 머리를 짜내며 고생해 계획을 만들어 낼 필요 없고, 치열한 토론과 계획수정 과정을 거치며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으니... 또, 용역이 그럴 듯하고 괜찮으면 추진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버리면 그만이고... 무엇보다 용역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해 잘못되면 용역 탓하며 변명하면 책임 회피용으로 최고. 공무원들이 부럽다.
10년 전부터 반복해 온 똑같은 소리. "현재 용역을 준비(or 수행) 중에 있다. 결과가 나오면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대로 데이터를 주물러서 입맛에 맞게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용역보고서, 그래서 아까운 시간과 혈세만 낭비하는 용역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용역실명제 시행과 함께 사후 관리를 강화해 부실한 용역을 시행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통 당시부터 미시령터널을 이용해 온 인제군민입니다. 솔직히 터널 3.69km 하나 통과하는데, 소형차 기준 3,300원(1km당 894원)은 너무 비싸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역주민으로 일 때문에 하루 한번 속초를 왕복하면서 50%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매일 터널을 지나 다녀야 하는 저로서는 이마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중요한 사회간접시설로 마땅히 국비로 건설해야 할 터널을 영리만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에 맡겨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통행료 부담만 가중시키고, 막대한 MRG 보전금을 강원도민의 혈세로 메꾸어 주는 이 현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강원도 내 295개의 터널 중 유료 통행 터널은 미시령터널 뿐입니다. '오세암님'처럼 생활도로로 매일, 혹은 빈번하게 이용해야 하는 인근 4개 시·군(속초, 인제, 고성, 양양) 지역주민들은 비싼 통행료 부담에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미시령터널의 전면적인 통행료 폐지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들 설악권 4개 시·군 지역주민들의 통행료라도 무료화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지역주민들은 50%의 통행료 할인을 받고 있는데, 통행료 할인에 따르는 손실금액은 강원도와 해당 지역 시·군이 제정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라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각각 반씩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열악한 강원도 재정을 압박하는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은 비싼 통행료와 빈발하는 교통사고로 미시령을 넘는 외지 관광객은 물론 강원도민 조차 외면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통행량이 급감하면서 강원도의 MRG 보전액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 미시령터널은 강원도민의 고혈을 빠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솔까, 현시점에서 미시령터널의 통행료을 무료화한다해도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은 현재의 수준을 밑돌 것으로 단언합니다. 강원도는 해결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므로, 당면한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 시작은 정부가 하루 빨리 미시령터널을 인수하고, '미시령터널의 통행료 폐지'에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