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MRG 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MRG) 2006년부터 2036년까지 30년간 4,257억 원

[울산바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돼 2006년 완공된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은 개통 직후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며 강원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어 왔습니다. 2017년 6월 30일 서울양양고속도로(동홍천~양양 구간) 개통으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은 급감하면서 강원도가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MRG)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강원도는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6년동안 강원도가 2036년까지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은 3,852억 원, 개통 후 지금까지 보전해 준 금액(405억 원)을 포함하면 30년간 총 4,257억 원에 달하고 있어, 공익처분 등 시급한 대책 마련과 함께 미시령터널의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강원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강원도가 30년 동안 민간사업자인 미시령터널에 줘야 할 통행료 손실보전금(MRG)이 4,200억 원이 넘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연평균 200만 대 수준으로 고착화된 탓입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인제와 고성을 연결하는 3.7km 미시령터널. 일정 기준 통행량에 못 미치면 강원도가 터널 운영 회사에 손실보전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차량 통행량은 211만 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전의 40% 수준입니다. 벌써, 3년째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 통행량이 급감하면서 강원도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분석한 손실보전금 규모는 앞으로 16년 동안 3,852억 원. 강원도가 지금까지 준 돈을 포함하면, 30년 동안 4,257억 원을 줘야한단 얘기입니다.

[인터뷰] 배범준/한국교통연구원 박사 : "(강원도) 재정부담액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시행자와 투자자의 수익률을 일정 수준 인정하는 선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리포터] 문제는 터널운영회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원도가 이익을 보면, 국민연금은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유료도로법 규정을 근거로 협약 개정에 나설 전망입니다. 통행료 수입이 3년 연속 실시협약 기준의 70%에 미달하면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제 조건은 올해 충족한 셈입니다.

[인터뷰] 양원모/강원도 예산과장 :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 협의를 해나갈 건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리포터] 강원도는 이에 따라 대주주 국민연금을 상대로 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 본 동영상은 'KBS강릉'의 뉴스클립(2020.05.07 방송)을 캡처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 http://gangneung.kbs.co.kr

▲ [자료사진] 미시령터널 영서측 (인제군 북면 용대리)

▲ 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MRG) 지급 현황 (인포그래픽스 출처: 강원도민일보)
▶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022182

관련 글 더 보기

* 강원도의회 김경식 의원, “미시령터널 도민 혈세낭비 막아야”
▶ https://www.fnnews.com/news/202005191305091532

* 박상용 기자의 미시령터널 민자사업 관련 기획보도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49 (2019년 10월)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80 (2014년 9월)

* 국도의 통행량 급감으로 국도변 상권이 붕괴되고, 급증한 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MRG) 지원으로 막대한 혈세 낭비, 미시령터널 통행료 폐지해야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37

* 고속도로 개통 후, 길을 잃고 황폐해지는 44번, 46번국도의 눈물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33

*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량 급감, 혈세 먹는 하마 전락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27

#미시령 #미시령터널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자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 #사업재구조화 #공익처분 #통행료폐지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Misiryeong #MisiryeongRidge

[원통해서못살겠다]

홍준표나 박원순, 아니 이재명 정도만 됐어도 미시령터널 MRG 문제는 벌써 해결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3선 임기내내 미시령터널 문제를 방임해 온 무능하고 무책임한 함량미달의 최문순 지사와 행정부, 그리고 강원도의회는 강원도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고 환골탈태 수준의 근본적인 처방을 이른 시일 내에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지나가던개]

용역, 용역, 용역, 또 용역... 지겹지도 않니? 이번 '한국교통연구원' 용역 결과를 보니 결국 ‘답없다’인데, 다시 용역을 발주해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