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앵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이 급감하면서 강원도가 2036년까지 운영회사에 줘야 할 손실보전금이 4,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강원도가 7년 전에 청구한 도로제설과 도색비용 1,400만 원조차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엄기숙 기자가 보도합니다.</p><p> </p><div class="figure-html" data-ke-type="html" data-source="<iframe width="699" height="393" src="https://www.youtube.com/embed/kmKaAfJ2z4w?rel=0" frameborder="0" allowfullscreen allow="autoplay; encrypted-media"></iframe>"><div data-ke-class="article"><iframe width="699" height="393" src="https://www.youtube.com/embed/kmKaAfJ2z4w?rel=0" frameborder="0" allowfullscreen allow="autoplay; encrypted-media"></iframe></div></div><p> </p><p> </p><p>[리포터] 인제와 고성을 잇는 미시령터널. 통행료 수입이 한 해 50억 원 넘게 발생합니다. 고스란히 터널 관리 회사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가 가져갑니다. 여기에 통행료 수입이 당초 예상치에 못 미치고 있어, 강원도에서 손실보전금(MRG)까지 받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받아간 돈만 500억 원. 여기에 향후 16년 동안 더 줘야 할 보전금이 3,8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터널의 도로제설과 차선도색은 터널 개통 이후 8년 동안 강원도가 혼자 떠맡았습니다.</p><p> </p><p>[녹취] 김경식/강원도의원 : "(강원도가) 3,800억 원 이상을 도민 혈세로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한 푼이라도 이 부분(관리비용)의 협약을 구체적으로 강원도에 유리하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p><p> </p><p>[리포터] 그러다 문제가 불거진 건 2013년. 강원도 자체 감사에서 '민자 도로'의 관리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도가 부담한 도로 도색과 제설비용 1,400만 원을 환수하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p><p> </p><p>[인터뷰] 전재혁/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안전관리담당 : "2013년부터 현재까지 환수금 청구 및 독촉을 10여 차례 요구하였으나 납부를 거부하고 있으며..."</p><p> </p><p>[리포터]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측은 도색과 제설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돈을 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가 해야 할 과적 단속과 긴급 출동 업무를 대신해 줬으니, 그 비용 4,000만 원을 도가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p><p> </p><p>[인터뷰] 권오룡/미시령동서관통도로㈜ 시설관리부장 : "(저희 쪽에서) 발생한 비용 또한 저희가, 강원도에서 환수 요청을 하신다면 저희 또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p><p> </p><p>[리포터] 이 문제가 불거진 뒤, 제설은 강원도가, 도색 재료비는 미시령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밀린 관리비용 환수는 7년째 깜깜무소식입니다. 두 기관이 협의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계속 달릴 경우, 1,400만 원은 결손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KBS뉴스 엄기숙입니다.</p><p> </p><p>※ 본 동영상은 'KBS춘천'의 뉴스클립(2020년 06.28~29 KBS춘천 방송)을 캡처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p><p>▶ <a h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1510" target="_blank" class="ke-link"><span style="color: #993800;">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1510</span></a></p><p>▶ <a h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1728" target="_blank" class="ke-link"><span style="color: #993800;">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1728</span></a></p><p> </p><p> </p><p>✅ <b>관련 글 더 보기</b></p><p> </p><p>* 강원도의회 김성근의원,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재감사 요청 (2013년 9월)</p><p>▶ <a href="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48" target="_blank" class="ke-link"><span style="color: #993800;">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48</span></a></p><p> </p><p>*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요금소 하이패스 설치비용 놓고 강원도와 줄다리기 (2014년 1월)</p><p>▶ <a href="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64" target="_blank" class="ke-link"><span style="color: #993800;">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64</span></a></p><p> </p><p> </p><hr data-ke-style="style1"><p> </p><p><b>혈세 먹는 하마 '미시령터널', 어찌 하오리까</b></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9083A5EFA78DA19" class="txc-image" width="791" data-img-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9083A5EFA78DA19" data-origin-width="791" data-origin-height="576"></div><p>▲ [자료사진] 미시령요금소 |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통행량 급감과 손실보전금(MRG) 급증으로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p><p> </p><p>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돼 2006년 완공된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은 개통 직후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며 강원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어 왔습니다. 2017년 6월 30일 서울양양고속도로(동홍천~양양 구간) 개통으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은 급감하면서 강원도가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MRG)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강원도는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6년동안 강원도가 2036년까지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은 3,852억 원, 개통 후 지금까지 보전해 준 금액(405억 원)을 포함하면 30년간 총 4,257억 원에 달하고 있어, 공익처분 등 시급한 대책 마련과 함께 미시령터널의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강원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p><p> </p><p> </p><p>✅ <b>관련 글 더 보기</b></p><p> </p><p>* 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MRG) 2006년부터 2036년까지 30년간 4,257억 원 <br>▶ <a href="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54" target="_blank" class="ke-link"><span style="color: #993800;">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54</span></a></p><p> </p><p>* 박상용 기자의 미시령터널 민자사업 관련 기획보도</p><p>▶ <a href="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49" target="_blank" class="ke-link"><span style="color: #993800;">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49</span></a> (2019년 10월)</p><p>▶ <a href="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80" target="_blank" class="ke-link"><span style="color: #993800;">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80</span></a> (2014년 9월)</p><p> </p><p>* 고속도로 개통 후, 길을 잃고 황폐해지는 44번, 46번국도의 눈물</p><p>▶ <a href="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33" target="_blank" class="ke-link"><span style="color: #993800;">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33</span></a></p><p> </p><p>*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량 급감, 혈세 먹는 하마 전락</p><p>▶ <a href="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27" target="_blank" class="ke-link"><span style="color: #993800;">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27</span></a></p><p> </p><p> </p><p>#혈세먹는하마 #미시령터널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자도로 #민자도로공정화 #교통기본권 #교통기본권보장 #공익처분 #통행료폐지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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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거머리, 혈세 진드기, 혈세 기생충, 혈세 흡혈귀 국민연금은 강원도에서 물러가라! 무책임하고 한심한 관료놈들과 사리사욕에 눈먼 무능한 정치인놈들, 민자도로 운영업체 철밥통들까지, 이놈들 먹여 살리기 위해 기껏 돈 벌어 세금으로 다 뜯기는 이 현실에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
매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전국의 민자도로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평가는 도로시설 및 운영 등에 대해 이해가 높은 국토교통부, 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연구원 등 도로 전문가들을 평가위원과 자문위원으로 구성해 진행하는데, ①도로안전성, ②이용편의성, ③운영효율성, ④도로공공성 등 4개 분야 42개 세부항목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결과를 종합해 산출하게 됩니다. 아시는 분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지난 8월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실시한 전년도(2019년) 운영실적 평가에서 ↓
미시령터널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분야, 모든 평가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으며 최하위의 운영평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미시령터널 이용객들의 안전과 쾌적한 운행을 위해 이번 운영평가에서 드러난 미시령터널 운영상의 문제점과 미흡사례에 대해서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게 조속한 개선·보완 명령과 함께,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실시한 2020년 (2019년 운영실적) 미시령터널 운영평가 결과의 세부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misiryeongonline@gmail.com으로 간단한 자기 소개와 함께 E-mail을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강원도민의 막대한 혈세 투입으로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며, 가뜩이나 열악한 강원도 재정을 악화시키는 미시령터널은 비싼 통행료와 빈발하는 교통사고로 '마의 도로'라는 오명까지 가세해 미시령을 넘어오는 외지 관광객은 물론, 강원도민조차 외면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자도로 운영평가는 국토교통부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민자도로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 향상, 도로관리의 효율 증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자 유료도로 운영사에 대한 정부기관의 적법한 운영평가 결과를 강원도민이라면, 터널 이용자라면 누구나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운영평가 세부평가 항목들이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주무관청 강원도는 터널 이용자의 안전과 공익적 측면에서 미시령터널 운영평가 결과를 언론에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댓글 이제는 아주 발악을 하시는구나. 근시안적이고 얍삽한 발상으로 눈 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만을 쫒으며 잔대가리 굴리다가 훨씬 더 크고 많은 것(명분과 실익)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시령꼴통도로 관계자님께서는 꼭 명심하시길...
거지근성에 찌든 악덕기업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초하시네요... ㅉㅉㅉ
국민의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 쯤으로 여기고 날로 먹으려는 개수작은 이제 그만!!!!
혈세 거머리, 혈세 진드기, 혈세 기생충, 혈세 흡혈귀 국민연금은 강원도에서 물러가라! 무책임하고 한심한 관료놈들과 사리사욕에 눈먼 무능한 정치인놈들, 민자도로 운영업체 철밥통들까지, 이놈들 먹여 살리기 위해 기껏 돈 벌어 세금으로 다 뜯기는 이 현실에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고, 누군가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전국의 민자도로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평가는 도로시설 및 운영 등에 대해 이해가 높은 국토교통부, 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연구원 등 도로 전문가들을 평가위원과 자문위원으로 구성해 진행하는데, ①도로안전성, ②이용편의성, ③운영효율성, ④도로공공성 등 4개 분야 42개 세부항목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결과를 종합해 산출하게 됩니다. 아시는 분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지난 8월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실시한 전년도(2019년) 운영실적 평가에서 ↓
미시령터널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분야, 모든 평가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으며 최하위의 운영평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미시령터널 이용객들의 안전과 쾌적한 운행을 위해 이번 운영평가에서 드러난 미시령터널 운영상의 문제점과 미흡사례에 대해서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게 조속한 개선·보완 명령과 함께,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실시한 2020년 (2019년 운영실적) 미시령터널 운영평가 결과의 세부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misiryeongonline@gmail.com으로 간단한 자기 소개와 함께 E-mail을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강원도민의 막대한 혈세 투입으로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며, 가뜩이나 열악한 강원도 재정을 악화시키는 미시령터널은 비싼 통행료와 빈발하는 교통사고로 '마의 도로'라는 오명까지 가세해 미시령을 넘어오는 외지 관광객은 물론, 강원도민조차 외면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자도로 운영평가는 국토교통부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민자도로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 향상, 도로관리의 효율 증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자 유료도로 운영사에 대한 정부기관의 적법한 운영평가 결과를 강원도민이라면, 터널 이용자라면 누구나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운영평가 세부평가 항목들이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주무관청 강원도는 터널 이용자의 안전과 공익적 측면에서 미시령터널 운영평가 결과를 언론에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