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터널 통행량 4년째 감소… 손실보전금(MRG) 급증으로 강원도 재정 부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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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 새소식 민자/MRG 미시령터널 통행량 4년째 감소… 손실보전금(MRG) 급증으로 강원도 재정 부담 눈덩이

울산바위 추천 5 조회 15,936 21.01.25 17:05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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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인가
21.02.17 08:29

첫댓글 ■ 국민의 노후를 삼성 경영권 승계에 팔아 먹은 국민연금공단! ■ 일본 전범기업에 수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연금공단! ■ 대마초나 흡입하는 얼빠진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에게 수십조 원의 국민 노후자금의 투자를 맡기는 국민연금공단! ■ SOC에 투자한답시고 민자도로에 돈 빌려주고 최고 65%의 불법고리를 챙기며 대부업자 뺨치는 국민연금공단! ■ 민자도로 외주용역 협력업체를 이용해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으로 요금수납원과 도로관리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국민연금공단! ■ 민자도로 운영업체 사장 자리에 전문성과 도덕성이 심히 결여된 공단 출신 떨거지들을 낙하산 투하해 부실경영과 비리를 자초하는 국민연금공단! 그러고도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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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에서
21.01.31 20:18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민자도로 운영업체들의 '불법파견'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시령터널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는 2006년 터널 개통 후 현재까지 15년 동안 외주용역 도급 형태로 톨게이트 요금정산원과 터널관리소 도로관리원을 간접고용해 미시령터널을 운영해 왔습니다. 외주용역 요금정산원과 도로관리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터널관리와 요금수납 업무 전반에 걸쳐 업무지시와 감독을 행사하면서 말입니다. 상시적인 고용이 필요한 일자리에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이나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15년 동안 이런 불법이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대주주 국민연금의 묵인과 방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울산바위
작성자 21.02.14 10:28

'미시령에서'님이 지적한 것처럼,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가 하청(협력)업체에 도급을 준 업무는 톨게이트 요금수납과 도로관리(터널의 유지보수와 순찰) 업무 등 미시령터널 운영에 관한 거의 모든 업무로, 이러한 업무는 미시령터널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 속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도급으로 보기 어려운 명백한 불법파견입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노동현장의 현실은 처참합니다. 중간 착취와 비인간적 수모와 차별을 당하는 비정상적 고용 행태가 우리 사회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복무하는 노동 대부분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 산하의 민자도로 운영업체들의 고용 행태가 이러할진데, 민간부문은 오죽하겠습니까?
외옹치
21.02.14 12:58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민자도로 운영업체들이 요금수납을 포함한 도로관리 업무를 도급 계약으로 하청업체에 외주화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고용노동부는 미시령터널을 비롯해 국민연금이 투자한 민자도로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합당한 시정을 명령하라!
오세암
21.03.28 21:04

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이를 비웃는 사용자가 존재하는 것이 대한민국 노동현장의 현실입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미시령터널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를 비롯해 민자도로 운영업체의 만연한 파견법 위반 행위를 척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고용관계 상의 불법행위 만큼은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나가던개
21.03.29 22:34

더 깊게 조사해 보면 국민연금의 부정과 비리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닐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전임자인 김성주와 마찬가지로 총선에서 낙선하고 '보은인사'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더불어민주당 후보 출신 인물이지요. 전 정권의 최광과 문형표도 크게 다르지 않구요. 능력도 없으면서 정치적 보은 인사로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를 차지한 자들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한 전례가 없습니다. 낙하산에게 윤리경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야진도루묵
21.06.27 12:34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주식과 채권에 적용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준을 강화하고 책임투자에 박차를 가한다며 'ESG' 전파자를 자처하고 나섰다는데, 한마디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국민연금의 부정과 비리를 보면서, SOC와 민자도로에 투자하는 투자행태를 지켜보면서, 국민연금이야말로 세계적 트렌드에 뒤떨어지고, 환경과 거버넌스, 사회적 책임과 가치는 눈꼽만큼도 찾아 볼 수 없는, 한마디로 ESG 시대를 역행하는 기관임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수익 추구만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국민연금과 국민연금이 투자한 민자도로 운영업체들이야말로 ESG 경영에 역행하며, ESG의 가치와 철학를 훼손하는 반(反) ESG 집단들이다. 국민연금이 ESG가 뭔지나 알고 떠드는지, ESG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연금! 김용진!! 너나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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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암
21.07.02 14:08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마약 투약 사건 외에도, 얼마 전에는 국민연금 직원이 동료 여직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정말이지 이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민연금의 조직 및 인사운영, 조직문화 등 공단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슴을 시사하는 것이다. 김용진은 ESG 들먹이며 똥폼 잡지 말고 집안단속부터 잘 하고 국정감사 준비나 해라.
강원도민
24.02.26 11:09

FUCK NPS and their bullshit
아야진도루묵
21.02.27 17:50

"국민을 든든하게"?? 국민을 만만하게 보는, 국민을 호구로 아는 국민연금의 슬로건이란다. 정말이지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연금공단을 위한 것이란 얘기가 실감나는 요즘이다. 국민연금 폐지를 국민투표로 결정했으면 좋겠다. 국민연금 자체를 없애든지, 의무가입을 선택가입으로 바꿔 국민연금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달라는 말이다. 노후 준비는 스스로 하는 거다. 각자 알아서 개인연금 가입하고 국민연금 차제에 폐지해 버려라.
외옹치
21.02.14 18:53

미시령터널이 국민연금공단에게는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해 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지 몰라도, 달랑 3.6km 짜리 터널 하나 통과 하는데, 전국에서 제일 비싼 통행료(소형차 기준 3,300원)을 내야 하는 터널 이용객이나, 막대한 혈세로 적자보전을 해주어야 하는 강원도민들은 정말이지 허리가 휘어 죽을 지경이다. 국민연금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을 정리하고 강원도민에게 돌려줘라. 강원도민의 혈세만 축내면서, 강원도민의 분노와 원성만 사고 있는 경쟁력 없는 민자도로 사업은 하루 빨리 청산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라! 그것이 효율과 경쟁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에 충실한 것이고,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으로 실추된 국민연금의 이미지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지나가던개
21.02.22 09:24

국민연금공단은 미시령터널을 강원도에 인계하고, 강원도는 미시령터널의 통행료를 폐지하라~!!!
울산바위
작성자 21.11.26 22:16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역들이 올해 1인당 평균 7,500만 원의 성과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억대의 성과급을 받는 운용역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합당한 성과급은 우수한 인재 확보와 이탈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자들이 부풀려진 성과로 ‘성과급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모럴 해저드' 행위로 부끄러워해야 하고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미 국민연금공단, 특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급여와 복지는 차고 넘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운용 이익은 국고로 귀속되고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영은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에 집중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칭찬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부는 윤리경영과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공공기관과 기관장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야진도루묵
21.11.29 17:34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 억대 성과급이라... 이게 무슨 개소리지? 국민의 돈을 가지고 운용하는 자들이 수익 좀 냈다고 돈을 저렇게나 가져간다고? 수익을 냈으니 상으로 성과급을 받는다 치자. 그럼 수익을 못 내고 손실을 입히면 니들 월급에서, 니들 사는 집 팔아서 메꾸냐? 기금을 잘 굴려 불린 대가는 고액의 연봉으로 족하지 않을까? 기금을 잘 운용하는 것은 니들의 당연한 책무이고, 그 혜택은 국민한테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국민들의 혈세로, 피와 땀으로 모은 돈, 그리고 국민들이 노후에 돌려받을 돈을 어찌 니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마음대로 가져간단 말이냐? 경찰은 이놈들 잘 감시해라. 성과급으로 또 약빨고 헬렐레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보문사옆집
22.01.31 17:26

차기 정부 개혁 대상 1순위 - 국민연금공단
외옹치
22.04.19 10:21

김용진이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기를 1년 4개월이나 남기고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새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공약한 만큼 주제파악도 못하면서 입으로만 ESG 경영 들먹이며 개똥폼 잡던 김용진이 쫓겨날 것은 너무나도 명약관화. 아마도 자진 사퇴하는 게 덜 쪽팔리다라고 계산한 듯.... 무능과 무책임의 끝판왕으로 국민연금 역사에 기록될 것!
오세암
22.04.29 12:05

김용진이 사퇴하자 마자 김동연 경기지사 예비후보 캠프에 합류했다고 하내요. 함량미달의, 이런 후안무치한 자를 국민연금 이사장에 앉혔던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외옹치
22.10.22 13:13

@오세암 관상은 과학입니다.
강원도민
24.02.26 11:21

MSG 인지, MRG 인지 당장 이거부터 파기시켜라! 투자하는 넘들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철저히 연구하고 계산해서 투자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투자를 잘못하면 당연히 손해를 보고 철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세금으로 손실 보전이라니 지금 장난하냐? 그러니 민자사업자들 공무원과 짜고 사업 경제성 부풀리고 통행량 조작하는 거 아니냐? 국민연금은 한마디로 국민을 빙자해 국민을 상대로 갑질하며 국민 등쳐 먹는 혈세 흡혈귀이다.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국민연금의 민자 SOC 사업 투자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고, 반드시 척결되어야 마땅하다. 강원도는 지난 십수 년 동안 할 만큼 헸고, 참을 만큼 참았다. 김진태는 미시령터널 MRG 협약을 파기하고 공익처분에 나서라! 강원도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