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MRG 44번 국도의 통행량 급감으로 국도변 상권이 붕괴되고, 급증한 미시령터널 재정지원금(MRG) 보전으로 막대한 혈세 낭비, 미시령터널 통행료 폐지해야

[울산바위]

지난해 6월 말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기존 44번 국도변 인제 홍천지역 경제가 악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전에 동해안의 속초, 고성, 양양으로 가던 수도권 관광객들이 줄곧 이용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덩달아 주변 경제도 급속히 침체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강원도 최초로 추진된 민자유치사업인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강원도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 [자료사진] 동홍천IC(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부근 상공에서 바라 본 44번 국도(좌)와 서울양양고속도로(우)

44번국도변 지역경제 회생의 첫 번째 장벽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국비포함 총공사비 2580억원을 투자, 인제쪽 4.93km와 속초쪽 7.05km 등 총 15.7km구간으로 지난 2006년 7월 1일 개통돼 현재는 통행료 33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전에 미시령터널을 이용해 동해안을 가는 수도권 관광객들의 이용률은 지난해 1분기 128만9294명. 2분기 153만9000명에서 고속도로 개통후인 올 1분기에는 47만3474명. 2분기 53만1024명으로 뚝 떨어졌다. 이에 따라 홍천과 인제를 지나는 44번 국도변 상권도 울상을 짓고 있다.

올 여름 피서철에 44번 홍천-인제 구간을 이용했다는 한 수도권 관광객 이 모(49)씨는 고속도로 개통전 만해도 발디딜틈이 없을 만큼 꽉 찼던 휴게소에 겨우 3-4 테이블에서 손님을 받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원도는 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44번, 46번 국도를 '미시령힐링가도'로 설정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올해 미시령힐링가도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홍보마케팅 8억7000만원, 연구용역비 6000만원 등 총 13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표지판 제작과 동홍천 IC에서 고속도로 우회도로 정보기능 등 보조 역할 등에 그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민자도로인 미시령터널에 보전해 주는 재정지원금(MRG)으로 통행량 급감으로 인해 지난해 강원도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재정지원금(MRG)으로 지불한 54억원이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44번 국도변 상권붕괴와 함께 미시령터널은 강원도민의 혈세를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자에게 2036년까지 보전해 주어야 할 강원도의 재정지원금(MRG)은 3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 [자료사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통행량 급감과 강원도의 재정지원금(MRG) 급증으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

여기에다 최근 국토부가 오는 2020년부터 민자사업도로 통행료수준을 국가재정으로 건설한 고속도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상항은 심각해지고 있다. 강일나들목~춘천분기점 민자구간이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이용 요금은 지금보다 더 낮아져 국도 44번과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수도권 관광객이 더 즐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강원도는 44번국도변 지역경기 활성화와 미시령터널의 막대한 재정지원금(MRG) 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도인 미시령터널을 국도로 승격해 정부가 부담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해결의 기미는 보이는 않는다.

게다가 서울양양고속도로구간 속초IC의 미시령터널앞 설치를 사전에 전문가들이 다른 장소로 이전을 요구했으나 강원도가 이를 막지못해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려는 차량들이 서울양양고속도로로 빠지게 하는데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시령터널은 지난 2008년 9월 미시령터널 지분을 100% 인수한 국민연금공단이 갖고 있고, 강원도는 내년에도 미시령힐링가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 13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강원연구원 김재진 박사는 "44번 국도변 경제 활성화는 결국 국토부의 고속도로 요금인하 추진 변수가 있어, 이 구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시령통행료를 아예 없애는 방안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파이낸셜 뉴스 서정욱 기자

※ 기사 출처: ▶ http://www.fnnews.com/news/201810141756531643

※ 자료사진 출처: ▶ https://www.flickr.com/photos/misiryeong/alb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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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 국도 통행량 급감으로 인제지역 경기침체 및 공동화 현상 & 미시령터널 재정지원금(MRG) 급증으로 강원도 재정 악화

※ 동영상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zsDcPvnYoJg&list=PLQUE8B0gEYEDNcFQzPKNFk11_Lcn6CE3q

※ 동영상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EftpVNKMvVM&list=PLQUE8B0gEYEDNcFQzPKNFk11_Lcn6CE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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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미시령터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투자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강원도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미시령터널의 운영권을 회수하고 통행료를 폐지하면 안될까요?

[울산바위]

국민연금이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투자한 금액은 출자 지분 1,003억 원, 선순위대출 952억 원, 후순위대출 291억 원 등 총 2,247억 원입니다.

[용대리황태마을]

미시령터널은 실제 수익이 예상 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의 일부를 보존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악용해 강원도민의 혈세를 축내고,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는 전국에서 최고의 비싼 통행료 부담으로 2중 3중의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여기에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고속도로와 경쟁에서 밀려 외면받으면서 미시령터널과 연결된 국도주변 지역주민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강원도의회 김성근 도의원은 “965억을 투자하고 약 7,000억 이상을 회수해 간다는 것은 사업이 아니고 사기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용대리황태마을]

강원도의회는 그동안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폐지하는 협약변경을 수없이 요청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제안을 번번이 무시해 왔고, 강원도의 관련 공무원등은 협약이 돼 있는 상황이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남의 일 보듯 안일한 자세로 일관했다. 강원도는 한술 더 떠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미시령터널에 막대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원도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자사업자의 관리 운영권을 취소하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익처분'을 통해 통행료를 폐지하고 천문학적인 손실보전금의 지출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의란무엇인가]

강원도가 급감한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를 위해 '미시령힐링가도' 사업과 함께 대대적인 광고와 경품 이벤트 진행에 나서고 있는데, 경품 준다고 고속도로로 갈 사람이 미시령터널로 가주진 않는다. 강원도는 늘 그래왔듯 뒷북치며 근시안적인 졸속 대책으로 또 다른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소송을 통해 MRG계약을 파기하고 일정 금액을 주고 미시령터널을 인수하는 공익처분 말고는 해답이 없다. 강원도는 MRG 지급중단을 선언하고, '사업재구조화'든 '공익처분'이든 협상 테이블로 국민연금을 끌어내 앉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