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8일, 감사원은 '구간과속 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이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구간과속 단속장비 설치구간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를 줄이고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이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간 과속 단속 장비'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시령터널 하행선(속초방향) 출구에서 톨게이트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약 3.6km)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간과속단속'과 관련해, 감사원은 터널내 과속과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현재 미시령터널 출구를 지나서 시작되는 구간과속 단속 시작 지점을 터널 입구 쪽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원지방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미시령터널 구간의 월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과속 여부를 분석한 결과, 터널 입구 전부터 터널 출구 후 300m 사이 사고의 경우 단속장비가 설치된 2개월 동안은 0건이었지만, 재설치로 터널구간이 단속구간에서 빠진 뒤에는 0.4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과속의 경우, 지난해 10월 16일 실시된 터널내 주행속도 측정에서 미시령터널 주행차량 199대 중 186대(93%)가 제한속도(70㎞/h)를 초과했는데, 이들 차량의 평균속도는 92.2㎞/h, 최고속도는 140.1㎞/h로 집계됐습니다. (※ 보다 세부적인 분석 결과와 내용은 페이지 맨 아래에 첨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세요.)
▲ [자료사진] 미시령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개통 이래 지금까지 미시령터널 내에서는 차량화재와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2015년 8월 30일에는 미시령터널 하행선(속초방향)을 과속으로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추월을 시도하며 차선을 변경하던 중, 앞서 가던 승용차들를 잇따라 추돌하는 4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고, 2018년 8월 20일에는 프라이드 승용차가 미시령터널 상행선(인제방향)을 역주행하며 터널을 빠져 나오다가 맞은편에서 터널에 진입하기 위해 주행 중이던 쏘울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은 현재 구간단속구간을 구간단속기 설치규정과 교통사고의 위험성,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환경 변화를 고려해 구간단속 시점을 미시령 터널 입구 앞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앞으로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해 구간단속기 재설치에 따른 예산 확보, 기술 검토 및 지역주민 홍보 등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 미시령터널 개통(2006년 5월) 이후 빈발하는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강원지방경찰청은 과속방지와 사고예방을 위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하행선(속초방향)에서 구간과속단속을 실시하였는데, 2008년 10월 24일부터 2009년 02월 05일까지 시행되었던 1차 운영 기간에는 미시령터널이 단속 구간에 포함돼 단속 시점이 미시령터널 입구 전 100m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 미시령터널의 제한속도는 60km/h, 구간과속단속 거리는 미시령터널 입구부에서 톨게이트까지 6.132km였습니다. (▲ 2008년 12월 23일 ▼ 2009년 1월 22일 촬영)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구간과속단속' (2013년 8월 26일 ~)
단속구간: 미시령터널 하행선(속초방향) 출구부에서 톨게이트까지 2.9km
미시령터널 하행선(속초방향) 출구에서 톨게이트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약 3.6km)은 급경사와 급커브로 이루어져 있어 운전자들의 브레이크 작동이 빈번해 브레이크 고장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빗길·눈길 미끄럼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 https://goo.gl/kHp5SS
강원지방경찰청은 현재 이 구간에서 '구간과속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간과속단속은 차량의 제한속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정구간을 대상으로 평균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단속 시점과 종점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 지점 간의 통행시간을 측정, 구간 평균속도로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속방식입니다. 2019년 4월 9일 현재,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간과속단속 구간은 미시령터널 하행선(속초방향) 출구에서 톨게이트로 내려가는 내리막길로, 단속구간의 총 길이는 2.9㎞이며 제한속도는 시속 60km입니다.
첫댓글강원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미시령터널(하행선/속초방향)을 운행하다가 과속으로 적발된 차량의 56%가 터널 내에서 운행하던 속도 그대로 터널을 빠져나와 구간 단속구간 시점에 진입하다가 과속단속에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또한 터널 내부, 터널 출구부, 그리고 출구부에서 톨게이트로 내려오는 노선에서 다발하고 있습니다. 미시령터널 내부에는 구간 과속단속 예고 표지판이 있지만, 표지판 만으로 운전자들의 과속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미시령터널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시령터널 출구를 지나서 시작되는 구간 과속단속 시점을 터널 입구 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토록 위험천만한 도로를 만들어 놓고 전국에서 제일 비싼 통행료를 받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막대한 혈세까지 지원하며 적자보전을 해주고 있으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 도로 자체의 결함으로 운전자들은 구조적인 위험과 사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도로관리당국은 무책임하고 안일하여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 앞으로 미시령터널과 미시령톨게이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도로관리당국이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에 관한 한, 규제와 단속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것은 규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복을 지켜주는 보루이고 마지막 안전장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깊은 고민과 함께 분명한 철학과 원칙을 견지해 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하행선(속초방향)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간과속단속'과 관련, 강원지방경찰청은 미시령터널 출구를 지나서 시작되는 구간과속단속 시작 지점을 터널 입구 100미터 전방으로 옮기는 공사를 2019년 8월 23일 완료했습니다. 현재 단속장비(폴대, 함체, 카메라 등)에 대한 검사와 성능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부수적인 단속안내 표지판 정비, 시범운영과 홍보, 계도기간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쯤 시행(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미시령터널의 구간과속단속과 관련된 소식을 신속히 전해 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강원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미시령터널(하행선/속초방향)을 운행하다가 과속으로 적발된 차량의 56%가 터널 내에서 운행하던 속도 그대로 터널을 빠져나와 구간 단속구간 시점에 진입하다가 과속단속에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또한 터널 내부, 터널 출구부, 그리고 출구부에서 톨게이트로 내려오는 노선에서 다발하고 있습니다. 미시령터널 내부에는 구간 과속단속 예고 표지판이 있지만, 표지판 만으로 운전자들의 과속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미시령터널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시령터널 출구를 지나서 시작되는 구간 과속단속 시점을 터널 입구 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터무니 없이 비싸다! 강원도는 미시령터널 통행료 330원으로 인하하라!
이토록 위험천만한 도로를 만들어 놓고 전국에서 제일 비싼 통행료를 받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막대한 혈세까지 지원하며 적자보전을 해주고 있으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 도로 자체의 결함으로 운전자들은 구조적인 위험과 사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도로관리당국은 무책임하고 안일하여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 앞으로 미시령터널과 미시령톨게이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도로관리당국이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미시령관통도로... 이제는 '미시령킬링(Killing)도로'라고 불러주세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에 관한 한, 규제와 단속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것은 규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복을 지켜주는 보루이고 마지막 안전장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깊은 고민과 함께 분명한 철학과 원칙을 견지해 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하행선(속초방향)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간과속단속'과 관련, 강원지방경찰청은 미시령터널 출구를 지나서 시작되는 구간과속단속 시작 지점을 터널 입구 100미터 전방으로 옮기는 공사를 2019년 8월 23일 완료했습니다. 현재 단속장비(폴대, 함체, 카메라 등)에 대한 검사와 성능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부수적인 단속안내 표지판 정비, 시범운영과 홍보, 계도기간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쯤 시행(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미시령터널의 구간과속단속과 관련된 소식을 신속히 전해 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