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에 대한 대책위 논평

[이계삼]

<한국전력의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 강행에 대한 논평>

한국전력은 결국 70대 노인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인가?

● 한국전력은 여러 경로를 통해 밀양 지역 경과지 4개면 주민들의 반대로 막혀 있는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공사를 5월 20일 전후로 재개한다는 보도에 대하여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그동안의 대화 노력은 무엇이었던가?

-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은 밀양을 7차례나 방문하여 주민들과의 대화 노력과 아울러 지난 8년간 한전 사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경과지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호소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주민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무겁다, 몇 대목에서는 울컥했다. 오늘 들었던 목소리를 정부 당국자와 만나 전하겠다”

- 그런데, 결국 돌아온 것은 5월 20일경 공사 강행에 대한 입장표명과 아울러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전문가 협의체에 대한 거부의사 표명’이다.

- 한전은 시간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난 6차례의 간담회와 한전 사장의 7차례 방문할 시간동안에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이 요구한 대안에 대한 검증은 할 수 없었을까? 한전은 왜 줄기차게 주민들이 요구한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 자신들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가?

2. 한국전력은 왜 밀양 주민들에게 ‘전력대란’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는가?

- 지난 8년동안 밀양 주민들은 한국전력의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에 속아왔고, 주민들간의 극심한 분열과 금전 매수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 한수원 직원들에 의한 짝퉁 부품 유통과 이로 인한 정비 점검으로 핵발전소가 멈추고, 잦은 핵발전소 고장으로 수시로 정지하는 상황이다. 자신들의 부패와 무능, 위기관리 부재로 생겨난 전력수급 위기 상황을 이유로 왜 밀양 주민들을 겁박하고, 그 모든 책임을 밀양주민들에게 뒤집어씌우려하는가?

- 또한 지금까지 밀양 송전탑 사안이 8년동안 끌어져온 것은 한국전력의 자업자득임을 수없이 밝혔고, 이를 부정하는 이는 없다. 공기업의 국책사업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파행과 주민분열, 꼼수, 금전 매수로 일관함으로써 주민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귀한 목숨까지 앗아간 이 갈등의 책임은 왜 간과하고 이제와서 주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하는가?

3. ‘밀양 갈등지원 협의회’는 갑자기 왜 나타났는가?

- 한국전력은 지금 뜬금없이 지역 국회의원, 밀양 시장, 찬성측 주민들을 중심으로 ‘밀양 갈등지원 협의회’를 구성하려 하고 있다.

- 주민들이 지난 16개월간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본분을 망각한 채 수수방관하던 지역 국회의원, 밀양 시장과 아울러 극소수 찬성측 주민대표를 중심으로 ‘갈등지원 협의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결국 다수 반대 주민들을 물리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수작으로밖에 간주할 수 없다.

- 갈등지원이 아니라 갈등조장 협의회가 될 것이 분명한 분열 시도를 한국전력은 중단해야 하며,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은 다수 경과지 주민들의 편에서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4. 한전은 농번기의 농민들, 연로한 70대 80대 노인들을 폭염 속에 다시 산으로 불러 올릴 것인가? 만약 충돌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 실낱같은 기대로 이어져오던 대화의 노력마저 걷어차버린 채 강행되는 공사 재개 소식을 들으며 주민들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부분 농민들인 경과지 주민들은 5~6월 농사일이 얼마나 바쁜지를 잘 알고 있다.

- 날씨는 더워지고, 작년 한전의 공사 강행 과정에서 폭염 속에 노인들이 줄줄이 쓰러지던 일을 잊지 않고 있는 우리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무슨 사고가 날까 우리는 정말로 두렵다. 한전은 공사 강행 의사를 재고해야 한다.

5. 간곡히 요청한다. 한전은 공사 강행을 중단하라, 그리고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임하라!

- 주민들의 주장은 한결같다. 신고리 핵발전소 3~4호기 생산 전기를 ① 기존 노선 증용량으로 보내든지 ② 그것이 어렵다면 지금 건설 중인 신양산-동부산, 신울산-신온산 간선 송전선로를 신고리 발전소와 연결하여 계통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먼저 유통시키고 ③ 신고리 5~6호기가 완공될 2020년 이후 초전도체와 지중화 공법이 상용화될 무렵까지 밀양 구간 건설을 유예하여 그때 진보한 기술력으로 초전도체를 포함한 지중화를 시행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 한국전력은 12년 공기와 2조7천억원등의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아니라 분명한 기술적 근거와 시간, 비용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주민들의 대안이 실현가능할 수 있을 길에 대하여 한전이 기술 및 공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기를 바란다. 이것이 공기업의 당연한 의무이다.

6. 우리를 막다른 곳으로 몰지 말라. 주민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다시 공사가 재개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막을 수밖에 없다.

- 지난 8년간, 하늘도 감동할 만큼 우리는 일하고 싸우며 버텨왔다. 그 사이 겪은 일들을 어찌 필설로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무리하게 요구하고, 떼를 쓰지 않았고,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풀고자 했으며,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정확한 자료 공개를 요구했을 뿐이다.

- 우리는 단 한푼의 돈을 바라지 않았고, 오직 살던 곳에서 평화롭게 농사지으며 살기만을 바랐다. 그래서 생업을 포기하면서 싸웠고, 지금까지 왔다. 주민들을 막다른 곳으로 몰지 말라. 한국전력은 이 파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화의 장에 임하라! 우리는 모든 대화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 공사 강행 시도는 70대 노인들에 대한 전쟁 선포에 다름 아님을 한국전력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16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밀양 765kV 송전탑 경과지 4개면 주민 일동

[하늘과 나]

세상은 강자 만이 살아납는가 봅니다....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 소수의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이렇게 짖밟아도
되나요.. 4개면 주민들님... 부디 힘내세요

[dolbae]

서울이나 경기도쪽에 원자력 발전소를 왜 못짓는지 저거들 지역은 안되고 힘없는 갱상도 쪽은 되는가 항상 지방은 을이고 서울만 갑이가 요번 기회에 서울 경기 지역도 을이 한번 되어바라 그래야 요쪽 심정을 조금이나 알란가? XX묵을 서울 경기 이기주의 집단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