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조환익 사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한 대책위 반박 성명

[이계삼]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의 공사 강행 대국민 호소문에 대한 반대 대책위 논평>

우리는 물리적 충돌을 원치 않는다.

한국전력은 공사 강행 중단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의 장으로 즉각 복귀하라!

1. 동계 전력수급 위기 때문에 공사 강행해야 한다고?

전력수급 위기는 누차 지적했듯이, 한수원의 짝퉁비리 납품과 거듭된 비리, 거듭된 발전소 고장으로 인한 발전소 가동 중단에서 생겨난 것이다. 왜 이 책임을 밀양의 어르신들이 져야 하는가?

그리고 한국전력의 주장은 수많은 사실왜곡이 복재해 있다. 동계 피크였던 지난 2012년 12월26일(수)에는 핵발전소 5기가 가동중단된 상태였지만, 예비전력은 4,000MW, 5.2%에 달했다.

한전이 밝힌 바와 같이 지금 당장 시작해서 ‘횃불을 밝혀서’ 하더라도 완공은 2014년 1월말이 넘어야 가능하다. 그때면 동계 피크는 이미 지나간 시점이다.

그리고, 신고리3호기의 전력 공급 능력은 전체 전기의 1.7%에 불과하다. 신고리 3호기가 전력수급에 미칠 영향은 사실상, 미미하다.

2. 반대 대책위가 주민여론을 주도하고 있다고?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은 “반대대책위원회가 보상을 원하지 않으며, 오직 지중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난 뒤,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마치 협상 결렬의 책임이 반대대책위에 있다는 듯이 말한다.

그러나, 반대 대책위는 주민들의 의사를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이미 1,484세대 1,813명의 반대 서명으로 한전의 보상안에 대해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지 않았는가. 보상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일치된 의지는 왜 말하지 않고, 마치 반대대책위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는가.

3. 한전의 “지중화 공사 12년 2조7천억”을 믿으라고?”

한전 자신의 계산법과 자신만의 결론으로 만들어진 12년 공기, 2조7천억이다. 1989년12월~2003년 5월까지 대도심구간을 관통하며 진행된 남부산-북부산 345Kv 지중화 22km 구간 공사의 비용은 2,788억원에 불과했다.

주민들의 한결같이 전문가협의체를 통한 대화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어떤 근거로 주민들의 대안이 불가능한 것인지, 원자료를 공개하고, 성실하게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4. 공권력을 투입한다고?

주민들 사이에 ‘공권력 투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며칠 전 경남지방경찰청 기동대에서 밀양 지역 현지 답사를 다녀갔다. 공권력 투입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힘 없는 70대 80대 노인과 경찰 병력이 맞부딪치도록 하자는 말인가? 만약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진다는 말인가?

5. 횃불을 밝혀서라도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한국전력의 호소문에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표현이 있다. “횃불을 밝혀서라도”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표현이 그것이다. 송전탑 공사는 주로 산악 지대에서 헬기와 장비로 행해진다. 야간에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횃불로 공사를 하다가 산불이라도 나거나, 헬기가 추락이라도 하면 누가 책임지겠다는 말인가? 유치하기 이를데 없는 감성적인 호소는 걷어치우라!

6. 밀양 주민들의 동향

주민들은 다시 움막 농성을 재개하고, 병력을 기다리고 있다. 주민들은 ‘강아지도 일손을 도와야 한다’는 5월 농번기에 재개되는 공사에 크게 절망하고 있으며, 그간 보여준 대화 노력이 사실상 ‘쑈’였다는 분노로 떨고 있다. 현재 밀양 지역 경과지 4개면에서는 총 일곱 군데에 농성장이 정비되어 주민들이 밤낮없이 당번을 서면서 공사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7. 우리의 요구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히 공사 강행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다. 우리는 이 사태가 실로 두렵고 두렵다. 그리고, 이 사고의 책임은 마땅히 한국전력과 박근혜 정부가 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국전력의 공사 재개는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화의 자리로 복귀하라!

공권력 투입 시도, 즉각 중단하라!

2013년 5월 19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밀양 765kV 송전탑 경과지 4개면 주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