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계약해지를 원하는 수분양자의 속사정

[윤명선]

3-4년전부터 솟구치는 아파트 시세를 따라 묻지마 투자를 실행한 수분양자는 대한민국에 수천명에 이른다.

부동산이 어떤것인지를 불문하고 넓은 공터에 휀스치고 말뚝박고 주위에 그럴싸한 모델하우스만 지어놓는다면 청약줄은 100미터를 넘어서는게 다반사이며 아쉽게도 청약에 실패한 사람은 땅을 치고 하늘을 원망하곤 하였다. 

거기에 분양을 담당하는 분양회사는 추가적으로 전매조건을 내걸고 분양만 받으면 몇 달안에 프리미엄을 받게 해주겠다는 사탕발림까지 하면서 부동산에 무지한 일반 수분양자를 더더욱더 현혹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에서는 주택값 상승을 위해서 모든 세제를 개편한다고 난리를 치고 조만간 아파트값은 오를것이라는 기대심리를 북돋으고 있지만 실상은 계속되는 아파트값의 하락이다. 

지방의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은 성춘향씨는 요새 밤잠을 못자고 있다.

성춘향씨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프리미엄을 붙혀서 전매를 해주겠다는 상담사의 말을 굳게 믿고 분양 계약을 하였다.

6개월 안에 프리미엄을 붙혀서 전매를 해주겠다는 상담사는 어느 날 부터인가 전화통화가 되지를 않는다.

1년이 지난 후 이 부동산을 전매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내놓아봤자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

원래 잔금을 납부할 여력이 전혀 없었던 성춘향씨는 어느 날부터인가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하고 이 분양계약 사실을 모르는 남편이 혹시라도 알까봐 전전긍긍하기 시작하였다.

혹여 회사에서 선처를 해줄까하는 마음에 회사를 찾아가서 해지를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였지만 회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잔금납부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하면서 성춘향씨를 압박하기 시작을 하였다.

혹을 떼러 갔다가 성춘향씨는 오히려 혹을 붙혀서 온 꼴이 되버린 것이다.

평생 살면서 남에게 빚 한번지지 않고 신용카드 연체한번 안한 성춘향씨는 이 상황이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였을 것이다.

서울에서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홍길동씨는 어느 날 인터넷 1면에 광고를 하는 오피스텔 광고를 보았다.

몇 년 전에도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꽤 짭짤한 수익을 남기고 매도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었던 홍길동씨는 이 분양광고를 보자마자 “아 내가 딱 찾고 있던 부동산이구나”라고 확신을 하였고 별장처럼 운영하면서 수익도 얻고 차후에 프리미엄까지 받자...라는 기대감에 오피스텔 2채를 분양을 받았다.

그 후 수시로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시세를 확인하면 홍길동씨는 최근 추락하는 부동산값에 오피스텔의 잔금 납부는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아깝지만 계속 가다가는 더욱더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 때문이였다.

하지만 은행의 대출금은 어떻게 처리가 될지 홍길동씨는 막막하기만 할 따름이다.

성춘향씨나 홍길동씨나 두분 다 공통점이 있다.

속아서 계약을 했던 생각했던 투자수익이 이루어지지 않던 일단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분양당사자는 해당 계약을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을 한다.

필자에게 상담을 받았던 많은 수분양자들은

“회사는 계약해지를 해주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하고 다시 판매를 하니 이득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새로운 매수자를 찾기가 회사도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실제 성춘향씨의 경우처럼 잔금을 치르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많다.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이 잔금이 됐던, 위약금이 됐던, 구상금이 됐던 명목도 가지가지다. 

또한 은행의 대출금이 변제가 되지 않을 시 은행에서 소송이 들어오기도 한다.

물론 그 이전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납입되지 않으면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신용등급도 하락한다.

이 모든 일을 견디기에는 성춘향씨는 너무 힘이 없고 겁이 많다.

이유가 어떻던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있으면 홍길동씨 역시 성춘향씨의 전철을 피할 길은 없다.

그런 모든 일을 당하지 않고 이 분양계약을 해지할 방법은 없을까?

아쉽게도 없다.

혹여라도 이런 저런 곳에서 상담을 받고 무조건 버티면 해결된다...라는 말을 들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애초에 생각을 접어야 한다.

물론 그럴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아주 희박하다.

법률사무소 이김에서는 성춘향씨 홍길동씨와 같은 분들에게 많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을 해준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회사, 은행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하고 법률사무소 이김의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해준다.

또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도 발송을 해준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대비를 해야 될 것이며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회사와 합의를 이끌어줄 수도 있으며, 소송을 통해서 해지를 이끌어 줄 수도 있다.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나도 벅찬 일을 내 편의 변호사가 한명 추가되었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이다.

인생사 새옹지마(塞翁之馬)라고 했다.

인생은 변화가 많아서 앞으로 길흉화복을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현재 부동산으로 속앓이를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에게 부동산으로 다시 복이 올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정리가 잘 되야 한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비관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정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법률사무소 이김 윤 명 선 사무장 010-4878-6965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교수 재직중

[미투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