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쌤 문제풀다가 조달청장이 법령에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법관계가 틀리다고 나와있는데 정답해설지를 보고도 잘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이는 공법상의관계라보면 될까요?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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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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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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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4.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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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제한은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공법관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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