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52) 울산지법 부장판사 '고백' 20190127 경상 外

[홍순창20]

“일부 판사 판단력 안믿어”

김태규 부장판사

SNS에 글 올리고 불신 드러내
“먼 훗날 역사가 어리석음 판단”

현 사법부의 행보에 비판을 제기해 온 울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사진)가 “일부 판사들의 판단력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고 불신을 드러냈다.

김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고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런 생각에 이른 것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며 “그 어느 시점 불현듯, 판사들의 짧은 생각, 폭 좁은 시야 그리고 치우친 생각에 기초한 판결이 하나둘 등장하면서 마음에 동요가 일기 시작했고, 그러한 엉터리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굳어져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쩌면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동료 판사라는 생각에, 동료에 대한 신뢰를 접기가 두려워서, 제 하의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른다. 이제 그 임계점을 본다”며 “그래도 대부분의 판사들이 자신의 소임에 충실하고 성실히 일을 하고 있는 탓에, 그들의 노고에 누가 될까 하는 생각에 또 저의 경솔한 말이 법원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만드는데 장작만 더할까 하여 여태껏 이런 말을 눌러왔다. 이제 굳이 그러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미쳐 춤추는 ‘정의의 여신’의 형상만 머릿속에서 명멸한다”며 “먼 훗날 그 어느 시점에 역사가, 또 아니면 신의 섭리가, 이들 판사들의 어리석음을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저 역시 그런 모자란 판사들의 부류에서 제외된다고 전혀 말씀 드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태규 부장판사는 지난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관탄핵 촉구’ 의결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나쁜 사법파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Tae Kyu Kim

1월 27일 오전 11:26 ·

《고백》

"일부 판사들의 판단력을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에 이른 것이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닙니다.

...

그 어느 시점 불현듯,
판사들의 짧은 생각, 폭 좁은 시야 그리고 치우친 생각에 기초한 판결이 하나둘 등장하면서 마음에 동요가 일기 시작했고, 그러한 엉터리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굳어져 갔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동료 판사라는 생각에, 동료에 대한 신뢰를 접기가 두려워서, 제 하의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임계점을 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판사들이 자신의 소임에 충실하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는 과로를 마다 않고 성실히 일을 하고 있는 탓에, 그분들의 노고에 누가 될까 하는 생각에,,,
또 저의 경솔한 말이 법원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만드는데 장작만 더할까 하여,,,
여태껏 이런 말을 눌러왔습니다.

이제 굳이 그러한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성을 잃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미쳐 춤추는 '정의의 여신'의 형상만 제 머릿속에서 명멸합니다.

아 ~ ~ ~

먼 훗날 그 어느 시점에 역사가,,,
또 아니면 신의 섭리가,,,
이들 판사들의 어리석음을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가슴 설레이지도 아름답지도 않는 고백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어지럽혀 드려 죄송합니다.

더하여 저 역시 그런 모자란 판사들의 부류에서 제외된다고 전혀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사진은 페친이신 김새미 님이 게시하신 이미지를 빌려 온 것입니다)

더 보기

김태규(51) 울산지법 부장판사 "법관회의 탄핵"-2018.11.23.조선外  http://cafe.daum.net/bondong1920/8dIJ/5700

[의병칼럼] 판사 믿을 수 없는 세상, 고백, 판사가 쪽팔리는 직업이 되었다 [김태규 양심]

게시일: 2019. 1. 28.

김태규 울사지법 부장판사의 고백 . 이런나라가 되어버린 비참한 한국.

하모니십이란? 공자의 대동사회. 박정희 국민교육헌장 정신, 타고난 저마다의 능력발휘 사회발전에 조화를 이루는 정신을 말합니다.

김태호(52) 부산지법 부장판사 '조국 유시민' 20190925 연합外  http://cafe.daum.net/bondong1920/8dIJ/6049

김태규(55) 권익위 부위원장 20221021 조선 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8dIJ/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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