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 20180720 중앙 外

[홍순창20]

朴 '특활비' 전담 재판장, 성창호 판사 과거 이력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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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성창호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TV]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연말부터 사실상 ‘특활비’ 전담 재판장이 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그해 12월 초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사건이 성 부장판사 재판부에 배당됐고, 이 때문에 올 1월 초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사건도 자연스럽게 성 부장판사의 몫이 됐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창원·수원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을 지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에 파견되기도 했다.

 
2016년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그해 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핵심 인사 상당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정부의 왕실장이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스타 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이 성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수감자 신세가 됐다.
 
앞서 검찰이 수사한 대형 비리 사건의 영장심사도 성 부장판사가 많이 맡았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법조비리 수사와 관련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홍만표 변호사, 김수천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논란이 된 사건도 있었다. 성 부장판사는 2015년 민중 총궐기 시위에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가 2016년 9월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을 ‘조건부’ 발부해 여야 정치권 양쪽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속보 법원 박근혜, “특활비 수수' 뇌물혐의는 무죄”

게시일: 2018. 7. 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등의 특활비를 받은 것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부족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성창호(47)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경수 구속" 20190130 한정  http://cafe.daum.net/bondong1920/8dIJ/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