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법관회의) 소속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결한 법관회의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태규(51·사법연수원 28기)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관회의에서 이뤄진 탄핵 의결은 내용, 절차, 성격, 그 어느 것에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로 생각하며, 그러한 의결에 이른 ‘법관회의’의 탄핵을 요구한다"면서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 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투표 내지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울산지법 대표 판사로 법관회의에 참여했다.
법관회의는 지난 19일 2차 정기 법관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 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는 의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법관회의의 권한남용의 정도는 도를 넘었다"며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재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제대로 증거 한 번 살펴보지 않고 2~3시간의 회의 끝에 유죄로 평결해 버렸다"면서 "법관회의가 유죄로 평결했으니 관련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의 운신의 폭은 지극히 좁아졌고, 어떻게 판결하더라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죄라고 하면 다수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고, 무죄라고 하면 법관회의가 우스운 꼴이 되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또 "온 나라가 많은 사안에서 ‘OO농단’이라는 단죄로 뒤숭숭한데, 적어도 법관이라면 언론의 선동이나 일부 여론에 휩싸이지 않고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봐야 한다"며 "그런데 법관들이 먼저 나서서 그저 언론에 떠도는 기사 몇 조각으로 사법농단이라 결론 내리고, 동료 법관을 탄핵하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일을 하고 말았다"고 했다.
법관회의 의결안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탄핵소추권은 국회의 권한이고, 이것을 행사하는 것은 오로지 국회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나서서 그 권한을 행사하라고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에게 비위가 발견되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그 때 가서 파면하면 될 일"이라며 "아직 사실 확정도 되지 않았고, 확정이 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인지 애매모호해 견해가 갈리는 사안인데, 당시 심의관들이 중차대한 위법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지시를 따랐다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냐"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행 경과를 보면 대단히 신속히 이뤄져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인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며 "일의 모든 것이 이뤄지는데 불과 1주일 남짓의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치지 않는다고 했다"며 "항간에는 ‘탄핵거래’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 법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일반 시민들로서는 쉽게 그런 표현에 현혹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회의의 탄핵이 필요하고, 나아가 탄핵 의결된 법관들에 대해 진정 그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전체 법관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그날 회의장에 있던 53표의 표결이 그들에게 그렇게 가혹한 결과를 안길 만큼 정당하였는지 글을 마치는 이 순간까지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법관들은 분명한 근거도 없이 자신들의 동료를 탄핵한 법관회의를 탄핵해 달라"며 "그리고 법관들을 그렇게 탄핵하는 것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 의견을 표시해 달라"고 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태규(51·사법연수원 28기)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관회의에서 이뤄진 탄핵 의결은 내용, 절차, 성격, 그 어느 것에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로 생각하며, 그러한 의결에 이른 ‘법관회의’의 탄핵을 요구한다"면서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 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투표 내지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울산지법 대표 판사로 법관회의에 참여했다.
법관회의는 지난 19일 2차 정기 법관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 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는 의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법관회의의 권한남용의 정도는 도를 넘었다"며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재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제대로 증거 한 번 살펴보지 않고 2~3시간의 회의 끝에 유죄로 평결해 버렸다"면서 "법관회의가 유죄로 평결했으니 관련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의 운신의 폭은 지극히 좁아졌고, 어떻게 판결하더라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죄라고 하면 다수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고, 무죄라고 하면 법관회의가 우스운 꼴이 되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또 "온 나라가 많은 사안에서 ‘OO농단’이라는 단죄로 뒤숭숭한데, 적어도 법관이라면 언론의 선동이나 일부 여론에 휩싸이지 않고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봐야 한다"며 "그런데 법관들이 먼저 나서서 그저 언론에 떠도는 기사 몇 조각으로 사법농단이라 결론 내리고, 동료 법관을 탄핵하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일을 하고 말았다"고 했다.
법관회의 의결안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탄핵소추권은 국회의 권한이고, 이것을 행사하는 것은 오로지 국회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나서서 그 권한을 행사하라고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에게 비위가 발견되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그 때 가서 파면하면 될 일"이라며 "아직 사실 확정도 되지 않았고, 확정이 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인지 애매모호해 견해가 갈리는 사안인데, 당시 심의관들이 중차대한 위법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지시를 따랐다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냐"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행 경과를 보면 대단히 신속히 이뤄져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인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며 "일의 모든 것이 이뤄지는데 불과 1주일 남짓의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치지 않는다고 했다"며 "항간에는 ‘탄핵거래’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 법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일반 시민들로서는 쉽게 그런 표현에 현혹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회의의 탄핵이 필요하고, 나아가 탄핵 의결된 법관들에 대해 진정 그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전체 법관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그날 회의장에 있던 53표의 표결이 그들에게 그렇게 가혹한 결과를 안길 만큼 정당하였는지 글을 마치는 이 순간까지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법관들은 분명한 근거도 없이 자신들의 동료를 탄핵한 법관회의를 탄핵해 달라"며 "그리고 법관들을 그렇게 탄핵하는 것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 의견을 표시해 달라"고 했다.
첫댓글 김태규(55) 권익위 부위원장 20221021 조선 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8dIJ/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