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통수권 내놓라는 문제인, 사퇴하면 목숨 살려주겠다는 우상호
애국보수세력은 비상기구 만들어 민중혁명하겠다는 문제인 전대표 추방운동 해야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국가시스템을 비상기구에 마겨 운영하겠다는 문제인
6·25이후 가장 심각한 난국위기 젊은이들 철모르고 민중혁명세력에 부화뇌동
대통령에 군 통수권 내어 놓으라는 문제인, 사퇴하면 목숨 사려주겠다는 우상호, 김정은 닮아가
폭동으로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는 문제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11월15일 난국 수습의 주체로 ‘비상기구’를 구성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전국적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문 전 대표에 맞춰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야 3당과 시민사회 간의 ‘비상시국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제1 야당이 거국중립내각 제안을 철회하고 국정 운영의 한 축인 국회를 벗어나 이른바 진보좌파단체까지 포함한 ‘거리세력’과 연대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의도를 밝힌 것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이 즉각 하야를 요구하며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야 3당은 종북세력과 함께 퇴진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문 전 대표가 “구체적인 대통령의 퇴진문제를 비상기구에 맡기자”며 과도내각 구성을 통한 최순실 사태 규명 및 차기 대선의 공정한 관리를 주장한 것은 반헌법적 발상으로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비상기구’에 국가운영을 맡기자는 것은 북한 더민주당 마음대로 국정운영 하겠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반대에도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 두 명을 지지해 20대 국회 원내에 입성시켰다. 문 전 대표는 “정체성 논쟁은 부질없다”고 했다. 종북좌파 원로로 구성된 ‘원탁회의’가 2012년 대선에서 문 전 대표를 지지 했고 현재는 문전대표를 중심으로 박대통령퇴진 위한 민중혁명에 앞장서고 있다. 문 전 대표는 현재 당 대표도 국회의원도 아니고 유력한 대선후보인데 국정을 “비상기구“에 마기 자는 발상은 반국가적이고 반 헌법적이다. 이는 제도권 정치를 벗어나 길거리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헌법을 무시한 채 폭력으로 헌정 중단을 통한 민중혁명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2차례 종북세력 집회는 비교적 평화적으로 끝났다. 그러나 문제인 과 종북세력이 앞장서서 폭력을 선동할 경우 불행한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은 하야 대신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법의 판결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박대통령의 이런 원칙을 문제인과 종북세력이 물리적 폭력으로 막으려 한다면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안보와 경제 위기 속에서 대권야욕을 채우기 위해 폭력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려 한다면 북한 김정은 집단과 다를 게 없다
대통령퇴진은 탄핵으로만 가능
종북세력 100만이 하야를 외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강제로 끌어내릴 수 없고 탄핵에서만 가능하다.
야당이 주장하 ‘헌법 71조 대통령 권한대행 수용’은 반헌법적이며 억지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을 사고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헌법은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하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탄핵소추를 사고로 본다는 의미다. 그러나 탄핵소추 전 수사 단계는 사고라고 볼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당해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본다. 말할 것도 없이 수사를 받을 때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본다. 리처드 닉슨도, 빌 클린턴도 그랬다.대통령의 실질적 2선 후퇴 주장 역시 반헌법적이다. 당장 대통령은 군 통수권 등 국가원수의 자격에 부여된 권한을 총리에게 양보할 수 없다. 행정을 말하자면 국회가 결정한 총리가 들어선다 해도 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2선 후퇴를 선언하는 순간 스스로 위헌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다.그러나 하야 주장은 합법적이다. 누구든 대통령이 하야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 대통령이 스스로하야 한다면 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하면 된다. 종북세력이 퇴진 운동에서 하야로 바꾼 것은 대통령을 봐준 것이 아니라 헌법정신을 주수한 것이다.
대통령을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면 탄핵 절차를 밟아 퇴진 시키는 것이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총칼의 위협을 무릅쓰고 100만 명의 시민들이 청와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을 끌어 내린다고면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11월12일 100만 시위대가 청와대를 습격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았을 것이다.
11월12일 시위대는 선량한 국민이 아니었다. 시위군중은 대한미국을 전복하려는 ● 문제인 유엔북한인권법 김정은에 윤허받은 사실 덮기 위해 동원 된 노무현 세력 ● 박지원 북한에 5천억 불법지원 핵개발 시킨 것 덥기 위한 김대중세력 ● 북한에 8조 지원 핵개발 시킨 김대중 노무현세력 ● 박원순 아들 병역기피와 1800억 모금 덮기 위해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아름다운가게 등 박원순 세력 ● 통진당 해산 잔존세력 ● 전교조법외노조 앙심 전교조와 그들이 동원한 학생 ● 종북 좌익노조 민노총 (2015년11월14일 폭동으로 집행부가 구속 보복)세력 ● 김정은 제거작전 및 선제공격을 걱정하는 남파 간첩 및 고정간첩세력 ● 북한에 대한 강공정책에 북한이 붕괴되면 피해를 볼 기타 종북세력 등“ 민중혁명 세력들이었다. 이런 세력이 민의 운운하며 경찰 차벽을 뚫고 청와대로 쳐들어가 박 대통령을 끌어내린다면 그런 반헌법적 상황에 국민들은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선출에도 법적 절차를 따라 했듯이 퇴진시키는 일도 헌법적 절차를 따라야 성숙한 민주 국가다.
위기상황에 위기를 더하는 대통령 퇴진 세력
대한민국은 지금 안보 경제 치안부재 등 내란적 복합위기 상황이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협박에 경제는 길고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6·25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국난의 위기에 있다. 그런데도 이런 난국의 위기를 국민들 특히 젊은이 들이 모르고 좌익혁명세력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대 강국 지도자는 국익을 위해 어떤 일도 마다 않는 지도자들이다.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 일본 아베에 이어 미국을 이끌 트럼프까지 같은 유형이다. 이들 틈에 낀 한국은 국민?정부?정치권이 합심해 대응해도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 만들어 놓고 거리로 100만명을 불러내어 대통령 타도를 외치고 있다. 월남 패망 전야의 모습 그대로다. 그런데 이를 걱정하는 지도자도 국민들도 없다는 것이 더욱 위기다.
나라가 망하던 국민이 죽던 북한에 안보 팔아먹은 세력들이 정권탈취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짓밟아 버렸다. 이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들의 반국가적 행위에 침묵하고 있다
민심은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자고 외치지만 ‘촛불 민심’은 대통령 퇴진이다. 이제는 말없는 다수가 나설 때가 되었다. 여기서 민중혁명세력에 더 밀리면 대한민국은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정 질서와 법치를 부정하고 피땀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대통령의 법적 책임 규명은 사법부의 판단에 마기고 필요하다면 합법적 방법인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다.
대통령은 아무리 흠결이 있더라도 1577만여 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 되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임기 도중 탄핵 절차도 없이 강제로 쫓아내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파괴행위다. 민주주의 근간은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합법적난국을 풀어가야 경제와 안보의 복합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이제 말없는 다수의 국민이 나설 때가 되었다.
그래서 애국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기 시작 하고 있는 것이다. 안방에 앉아서 왜 종북세력에 대항하지 않느냐고 말로만 떠들던 보수들이 이제 거리에 나설 때가 되었다.
이제는 말없는 다수의 국민이 나서야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 모이자 애국시민 집회에
11월17일 오후3시 서울역 애국시민 집회
11월18일 오후3시 보신각 애국시민 집회
11월19일 오후2시 서울역 애국시민 집회
2016.11.17.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계성 다음카페 -http://cafe.daum.net/namjachansa(남자천사교육)으로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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