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입소대기 연장 신청” 의무화 실시 및 다자녀 가구(1순위) 범위 확대 안내

[부주임교사 우상희]

“입소대기 연장 신청” 의무화 실시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내 어린이집 입소대기자 관리시스템이 입소신청 위주로 구축되어 중 중

복대기 등으로 허수가 많아 어린이집의 입소대상 아동선정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 일정

❍ 2012. 8. 1 ～ 9. 30 (2 개월)

- 연장 신청 홍보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 입소대기 시설 1인당 2개소 제한을 위한 시민 의견 청취 (홈페이지)

❍ 2012. 10. 1 ～ 12. 31 (3 개월)

- 입소대기 연장 신청

❍ 2013. 1. 1

- 입소대기 연장 미 신청자 입소대기 삭제 처리

Ⅱ	현 실태 및 문제점

󰏚 입소 대기 신청의 갱신 제도가 없어 대기자가 누적

 ❍ 여러개의 중복 대기자가 가장 선호하는 어린이집에 입소된 후에도 남은 대기 신청을 취소하지  않아 계속하여 대기자로 잔존

❍ 유치원 입학 등으로 입소의사가 사라졌음에도 대기 신청을 취소하지 않아 대기자로 계속하여 잔존

❍ 허수로 인한 대기자 적체로 당장 입소 의사가 없음에도 2~3년 후를 대비한 장기성 대기 신청 증가

     󰏚 입소 대기 신청의 제한이 없어 중복 대기자(허수) 발생

     ❍ 2개 이상 신청한 아동이 전체 대기자의 약 72%

❍ 실제, 다닐 수 없는 원거리임에도 대기 신청의 편리성으로 입소대기 신청

Ⅲ

개선 방안

󰏚 매년 “대기 연장 신청”을 의무화

❍ 원하는 어린이집에 입소하였거나 입소 의사가 사라진 경우의 허수를 삭제

❍ 매년 말 일정기간(약 3개월)동안 “대기 연장 신청”을 하도록 하고,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에서 “대기신청”을 자동 취소

❍ “대기 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기존의 순위를 유지 시킴

󰏚 향후 추가 방안 : 입소 대기 시설을 1인당 2개소로 제한

❍ 입소대기 제한이 없다가 갑자기 1개소로 제한하면 많은 민원 발생 우려

❍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 보장

❍ 대기자 수가 대폭 줄어드는 효과

❍ 보육포털 홈페이지에 대기시설 1인당 2개소 제한을 위한 시민의견 청취

- 여론 수렴 게시판을 만들어 시민들의 의견 청취 후 정책에 반영 끝.

⧠ 보건복지 가족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인 다자녀 가구(1순위)의 범위 확대

(종전) 3자녀 가구 →

(개정) 3자녀 또는 영유아 자녀(만5세이하)가 2명 이상의 가구

○ 위 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 보육 포털 서비스에서는 8월 31일(금)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 기존 신청자도 직접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 8월 31일(금)부터 신규 신청자는 신청시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의 가구” 가 선택할 수 있도록 생성되며,

○ 기존 신청자도 로그인 후 입소 대기 신청 목록에서 수정 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신청일을 유지)

※ 해당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서울시 보육 포털 서비스(www.iseoul.seoul.go.kr)

사이트에 방문하시어 로그인 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