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입도지원센터 건설 재추진을 위한 시민궐기대회에 동참합시다!
■ 일 시 : 2014년 11월 11일(화) 11;00
■ 장 소 :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
독도 입도지원센터(사진 참조) 건설은 지난 2008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맞서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독도 방파제 건설,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설이라는 독도 영유권 강화 3대사업 중의 하나다. 사실 2008년도 정부의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은 지난 2008년 8월 4일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로 구성된 ‘독도영토관리대책단’ 첫 회의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는 외교부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등 12개 부처 실무 국장급이 참여해서 집단사고를 통해서 심의 의결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영유권 강화대책사업으로 수년 동안 추진해왔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설이 “대ㆍ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말 한 마디에 갑자기 취소되고 말았다고 하니 이건 정말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2008년 9월 이후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과 독 도방파제 공사가 국민들의 우렁찬 박수 속에 시동을 걸었지만 2012년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갑작스런 독도 방문으로 그동안 적극 추진해왔던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과 독도 방파제 공사까지 중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의 염원마저 무시한 채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그동안 공들려왔던 독도영유권 강화사업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일본 정부는 2008년부터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으로 명기했다.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28개 독도 영유권 강화대책 중의 하나다. 해마다 늘어나는 독도 방문객들이 태풍 등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건설하는 시설로서, 2017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독도 동도(東島) 접안시설 부근 178평 부지에 짓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 동안 우여곡절 끝에 올해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었고, 예산도 30억 원이 반영된 상태였는데 입찰공고마저 갑자기 중단한 것은 심의를 했던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본 연합(상임의장 최진호, 부경대 명예교수)은 지난 7일, 흥사단 독도수호본부에서 독사모(독도를 사랑하고 사수하는 모임) 대표들이 모여 전체회의를 통해 첫째, 오는 11월 11일 11:00,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설 재추진을 위한 서울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둘째, 2008년 4월부터 독도 영토관리대책단이 여러 차례 회의에서 외교부 등 12개 부처의 실무 국장이 참석해서 집단사고를 통해 결정된 사실인데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설을 중단키로 했다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 국회와 국민을 무엇으로 보고 하는 작태인지, 묻고 싶다(연락처 : 02-2071-8600).
출처 :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2014-11-07 17: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