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을 읽으면 북한이 보인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 이란 핵개발에 대한 국제정치 분석 -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 반미(反美)의 트라이앵글

[정론직필]

자주민보의 이창기 기자님이 

자주 위 책에 대해 언급하길래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전세계가 이란을 주목하는 이유

2. 이란 핵문제와 국제정치

3. 이란의 핵기술과 국제사회의 제재

4. 이란 핵문제와 북한의 입장

5. 호르무즈 봉쇄와 유가급등 시나리오

6. 한국의 해외자원 개발 현주소

7. 이란 핵문제와 중.러의 전략적 연대

8. 이란이 중동정세에 미치는 영향

9. 미국의 유라시아 전략과 대이란 정책

10. 이란전쟁 가상 시나리오

11. 이란과 미국의 무기체계 분석

책속으로

이란 핵문제와 북한의 입장 (93 P)

2006년 10월 9일 북한 당국이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사실은 

이란 핵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략가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북한핵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이란 당국 및 중동의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이란 핵문제 해결에 외교역량을 상대적으로 집중했던 

미국 및 서방국가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북한 핵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2006년 4월 11일 이란 대통령은 이란이 이미 저준위 농축우라늄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농축우라늄 개발에 성공했다는 이란의 발표는 핵확산 방지에 전략적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많은 국가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란 당국이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미국은 라이스 국무장관을 비롯한 고위 정책결정자들의 발표를 통해 수차례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적 방법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었다.

미국이 고려하는 방법이란 유엔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방법과 유엔을 우회해 미국이 독자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미국은 일차적으로 유엔 안보리에 이란 핵문제를 상정해 유엔헌장 제 7장 41조가 규정하는 해결방법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https://www.happybks.com/book/detail.html?good_code=89-475-2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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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발목 잡힌 미국, 북핵 봉합부터 나섰다?

[서평]‘이란을 읽으면 북한이 보인다’

 2007-02-27 10:41

지난 13일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미국이 서둘러 북핵문제를 봉합하려고 북한과 협상에 나섰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고 이란 문제가 불거지자, 미국이 북핵문제를 일단락 짓고 이란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한국국방연구원(KIDA) 기획 하에 10여명의 전문가들이 최근 펴낸 『이란을 읽으면 북한이 보인다』는 이란 핵개발 문제를 둘러싼 세계정세 및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란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우리를 긴장하게 한다. 

책은 우선 이란이 갖고 있는 안보적·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란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준다. 

이란은 북한, 베네수엘라와 더불어 중동-동북아-남미로 이어지는 

반미(反美)의 트라이앵글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나라.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 된 마당에 최근 불거지는 이란 핵개발움직임은, 중동의 핵도미노 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이란이 대테러전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또 석유산업의 중심에 서있는 이란의 향배에 따라 유가가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석유대금의 유로화 결재에 따라 미 달러화 급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미국에게는 안보와 경제문제 양쪽에서 이란에 발목이 잡혀있는 셈이다. 

게다가 미국의 패권에 맞선 중국이 이란과 같은 지역강대국을 규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중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스탄과 ‘상하이 협력기구’를 발족하고, 여기에 이란을 옵저버로 참여시키고 있다. 미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우리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미국의 세계전략은 이란을 민주화시키거나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로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정세에서 차지하는 이란의 안보적·경제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에게 이란 핵 문제가 있는 한 북한 핵은 ‘잠시 주머니에 넣어둬도’ 괜찮은 문제일지도 모른다. 이는 분명 우리에게 달갑지 않은 일이다. 

이 책은 한편 이란의 핵개발 과정에도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우선 이란의 핵기술은 3~4년 이내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수준. 북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라늄 농축 방식이나 플루토늄 추출로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란의 핵개발은 2002년 8월 이란저항국민회의가 핵개발과 연계된 두 개의 미신고 시설과 세부관련 정보를 폭로하면서 의혹이 일기 시작했다. 이후 IAEA 사찰 결과 이란이 20년 이상 신고 없이 우라늄 농축실험 등 핵활동을 해왔다고 발표했다. 

그 이후 이란은 핵활동 중단 및 우라늄 농축활동 동결 등을 약속하고 이행과 불이행을 반복해왔고, 2004년 아흐마디네자드 이란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핵 활동을 전면 재개한 상태다.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핵 주권을 훼손당하는 어떤 조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우라늄 농축 및 관련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책은 이러한 이란에 대해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주목한다. 그러나 이란이 지난 3년간 ‘벼랑끝 전술’로 핵개발을 계속해온 북한의 방식을 따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서너개의 북한 핵무기’는 묵인하더라도 중동 중심국가 이란의 핵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한편 이란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따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궁지에 몰린 이란이 폭발할 경우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획득했다고 정보공동체가 평가하고, 미국의 예방공격이 요구된다고 결정할 경우 ▲양측의 군사활동 증대로 인한 접촉이 통제불능의 사태로 확산될 경우를 들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이란 핵문제의 좌초로 강박감을 느끼고 군사행동을 한다면, 그 대상은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는 이란이 아닌 상대적으로 국지적 충격만 가져다줄 수 있는 북한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제시해준다. 

책은 이란 핵개발에 대한 국제정치 분석,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연대, 미국의 이란 공격 시나리오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란 핵문제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여기에 북한 핵문제와의 연관성,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양하게 조망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재미를 주고 있다.

이란이 계속 핵보유를 고집하고 테러지원국으로 남아있을 경우, 국제사회는 ‘영향력 있는 골칫거리’를 가진 채 전전긍긍해야 할지 모른다. 이란의 안보적 경제적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이란핵문제는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핵문제가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이란의 핵개발 움직임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시하는 일은 결코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없다. 

https://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100&num=3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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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둘이 아닌 하나의 문제 ‘이란을 읽으면 북한이 보인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 choonkunlee@hotmail.com 

‘이란을 읽으면 북한이 보인다’ 김재두 외 지음/한국경제신문/264쪽/1만1000원

수도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테헤란로(路)라는 큰길이 있고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가면 서울대로가 있다. 이렇게 긴밀한 우호관계를 과시하던 두 나라가 지금 너무나 멀어졌다. 이란은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음에도 잘 모르는 나라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이란은 석유가 많이 생산되며, 이슬람 원리주의의 국가이고, 미국에 막무가내로 대들고 있는, 넥타이도 매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는 황당한 대통령이 있는 나라일 뿐이다. 잘 몰라도 되는 나라, 심지어 알 필요도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나라가 걱정되면 이란을 먼저 이해하라

그러나 이란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넓히고 교양을 쌓는 차원이 아니라, 국운(國運)의 복잡한 실타래를 풀고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나라 중 하나다.

그렇지만 솔직히 일반인이 이란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우리말로 된 책은 이제까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이란에 관한 서적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국방연구원이 기획해 김재두 박사 외 9명의 전문가가 공동 집필한 ‘이란을 읽으면 북한이 보인다’라는 책은 국제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물론 오늘의 한반도 문제를 걱정하는 대중을 위해서도 값진 선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 책이 이란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건 아니다. 이란의 종교와 문화, 그리고 이란의 국내정치, 역사 문제 등은 이 책의 연구 범위를 넘어선다. 제목이 말해주듯 이 책은 이란과 북한의 연계, 이란과 미국, 이란과 중국, 핵 확산 문제와 테러리즘, 그리고 석유와 국제정치, 전쟁 및 국제경제에 관한 책이다.

북한 핵 문제로 한반도의 안보가 오리무중인 현 상황에서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 중 하나가 이란의 핵 개발이다. 이 책은 이란의 핵 개발 문제를 국제정치, 군사전략 및 국제경제적 시각에서 분석해 독자에게 이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대표 집필자인 국방연구원 김재두 연구위원은 서문에서 이란 문제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라크, 북한과 더불어 ‘악의 축’으로 지목된 이란 문제를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느냐의 문제는 곧바로 미국의 대(對)북한 전략과 연계되는 것이다.

이란의 문제는 중동의 문제일 뿐 아니라 세계의 문제이며, 저자의 주장처럼 미국과 중국의 전 지구적 패권 경쟁의 맥락에서 보아야 할 문제다. 중국이 없다면 이란은 고립될 것이며, 이란 없는 중국의 전략은 미국 앞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현재 미국이 더욱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이란 문제에 대해 낙관하지 않는다. 미국이 결코 외교적으로 이란의 핵 보유 의지를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 전망한다.

예상보다 강경하고 신속하게

이란의 핵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핵 박사’로 잘 알려진 김태우 박사가 집필했다. 김 박사는 이란의 핵 개발은 그들의 말과는 달리 군사적 목적을 지닌 것임에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이란의 핵 문제가 왜 군사 문제가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란의 핵 개발 동기를 비롯해 이란 핵 문제 전개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했다. 1960년대부터 2006년까지 날짜 순으로 배열한 이란 핵 문제 일지는 이란의 핵 개발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보게 한다.

우리가 특히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은 “만일 미국이 이란 핵 문제의 좌초에 대해 강박감을 느끼고 이란과 북한 둘 중 하나에 대해 군사행동을 결심한다면 그 대상은 이란이 아니라 북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대목이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책에 논리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 책은 국제정치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란의 핵 개발 능력에 대해 자연 과학자가 소상하게 집필한 논문도 수록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류재수 연구원의 ‘이란의 핵 기술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그것이다. 이 논문은 핵연료주기 시설,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 원자로 등 이란의 핵시설 현황을 보여준다.

국제과학안보연구원은 이러한 핵시설 현황과 이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결과 등을 종합해 이란이 2010년부터 연간 1기 이상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 핵을 인정하고 북한과 전략적 협상을 진행할 경우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도 북한을 모방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예상보다 강경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한 백승주 박사의 글 역시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분석이다.

최근 미국과 북한이 모종의 약속을 해서 문제가 어정쩡하게 진행될 것을 경고하고, 미국의 태도에 우려를 표시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는 북한 핵 문제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 분석이다. 이란의 핵 문제와 북한의 핵 문제는 기필코 연계되어 있다.

이란 문제는 핵 문제만이 아니다. 이란은 세계 2위의 석유 생산국이요, 석유 수출국이다. 핵 문제 때문에 이란이 봉쇄된다거나 이란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는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김재두 박사는 미국의 이란 제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란 앞바다의 호르무즈 해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 경우마다 세계 석유 수급 현황에 어떤 파장이 생길지 예측했다.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정권교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 군사 전문가인 심경욱 박사는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이 중동의 비핵화라는 원칙에는 미국과 뜻을 같이하면서도, 이를 실천하는 방법과 절차에 이견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란이 강대국 패권 경쟁의 장이 되고 있는 상황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학자뿐만 아니라 현지 상황에 정통한 기자의 글도 포함하고 있다. 서정민·이철희 기자의 글은 이란이 중동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노력과 이를 두려워하고 반대하는 다른 아랍국가 사이의 복잡한 경쟁과 갈등 관계, 미국의 중동에 대한 전략과 이에 대항하는 이란 및 다른 강대국의 처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은 이란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에 관한 시나리오다. 그러나 전쟁보다는 이란 정권의 민주화가 더 좋은 해결 방안임을 밝혀두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핵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민주적인 정권 교체라는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은 무기 그 자체가 아니라 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태도다. 미국과 소련이 군비(軍備) 축소를 이루었기 때문에 평화가 도래한 것이 아니라 평화가 도래했기 때문에 군비를 축소할 수 있었다는 것이 현실에 더 가까운 분석인 것처럼 말이다.

이 책을 읽으면 독자는 이란 문제에 관한 이해가 높아짐은 물론, 이란과 중동 그리고 세계, 특히 이란 문제와 북한 문제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대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결국 이란과 북한 문제를 하나의 문제로 다룰 수밖에 없다.

대북 강경책은 이란에 대한 경고

북한 핵을 용인하는 것은 곧 이란의 핵도 용인한다는 뜻이 되며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 그것은 동시에 이란에 대한 경고를 의미한다. 이 책의 저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듯 미국은 북한 핵 문제에 강경 대응함으로써 이란의 핵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할 것이 분명하다.

이 책은 10명의 전문가가 각기 다른 주제를 맡아 작성한 논문 모음집이지만 1장부터 순서대로 읽으면 하나의 흐름이 짚어지게 편집됐다. 오랜만에 만나는 국제정치학 분야의 우수한 저술이다.

다만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이란의 역사와 종교 및 정치 문제 그리고 세계 정치 속에서 이란이 테러리즘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아니면 연계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면 한층 완성도 높은 책이 되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7/03/12/

200703120500011/200703120500011_1.html

위 찌라시 기사들을 대충 살펴보았는데...

물론, 모두 엉터리 분석 내용들이지요.

그 책을 쓴 사람들이 모두 자칭, 타칭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정론직필에게 그들의 분석 내용은....모두 엉터리일 뿐이지요.

따라서 정론직필은 그런 따위 허접한 내용의 책을

구해서 읽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럴 필요성 자체를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과 관련된 정확한 분석 정보들은 사실

우리 카페 게시글들에 있지요.

암튼, 이 게시글을 올린 이유는 순전히

그저 관련자료를 우리 카페에 수집해두고자 하는 차원에서일 뿐입니다.

참고로....

우리 카페의 분석 결과들에 의하면...

이란은 아마도 이미 핵보유국이며

나아가 이란의 군사력 수준은 이미

미국이 절대로 공격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이지요.

따라서 미국은 결코 군사적으로 이란을 공격할 수 없고

따라서 고작해서 미국은 이란과 외교적 회담만을 거듭할 것인데...

그러나 그런 따위는 그저 이란의 핵무기고를 늘리는 시간을 

벌어줄 뿐이지요.

즉, 현재 이란의 행보는....정확히 과거 북한의 행보와 같다는

의미이지요.

결국 미국은....북한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머지않아 이란에 대해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이란과 직접 협상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결과적으로....미국은 아마 머지않아

중동에서 마저도 새로운 핵보유국이 등장함을 목격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곧 그동안 수십년 동안 핵무기의 우위성으로 세계패권을

장악해왔던 미국의 제국주의적 세계패권이 조만간 몰락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길어서 10여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