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BS, 방북..김정은 위원장 인터뷰 추진? -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작업/ '주한미군철수와 평화협정 체결만이 해결책'/남북관계의 적폐도 청산하자

[정론직필]

미 CBS, 방북..김정은 위원장 인터뷰 추진?

2017년 03월 15일 (수) 17:36:27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미국 <CBS>방송이 14일 평양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터뷰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데이비드 로즈 미국 CBS방송사 총사장일행이 1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고 보도했다.

<CBS>의 방북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라고 관측했다. 지난해 말부터 방북이 추진됐으며, 트럼프 미 대통령 등과 연속 인터뷰의 일환이라는 것. 이를 통해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작업이라는 추측이다.

앞서 전미외교정책위원회(NCAFP)는 이달 초 뉴욕에서 북한 정부관리와 미측 전직 행정부 관리가 참여하는 1.5트랙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김정남 피살사건 이후 미 국무부가 북한 인사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해 취소된 바 있다.

<CBS>의 방북은 북한 내 지국을 설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현재 북한에는 미국<AP>, 러시아 <타스>, 중국 <신화>, 일본<교도>, 프랑스 <AFP>가 지국을 설치했으며, 이란 국영 통신사<IRNA>도 지국 설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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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철수와 평화협정 체결만이 해결책'

<현장통신> 사드배치 반대!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 공동행동 2일차

2017년 03월 15일 (수) 08:24:55

이기영 통신원  tongil@tongilnews.com

▲ 평화행동은 14일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사드배치 반대!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2일차 농성을 진행했다.[사진 - 통일뉴스 이기영 통신원]

3월 1일 독수리 한미합동전쟁연습이 시작된 이래, 13일부터 키-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이 추가로 진행됨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은 매우 위험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하 평화행동)은 키-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이 시작된 지난 13일 미대사관 앞에서 진행한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사드배치의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오는 24일까지 공동행동과 1인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새로하나, 환수복지당, 범민련 남측본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14일 오전 11시30분부터 ‘사드배치 반대!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일차 농성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전쟁연습중단’과 ‘사드반대’ 피켓을 내걸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사드배치 시도와 계획을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와 발언을 이어갔다.

▲ 정성희 새로하나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기영 통신원]

새로하나 정성희 소장은 “미국은 주한미군을 동원한 전쟁훈련도 모자라 국민들에게 아무 논의도 없이 졸속적으로 이미 오산기지에 사드관련 부품을 갖다놓고 그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방위체계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땅을 볼모로 잡는 자칫하면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드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는 탄핵되었지만 삼성동 자택에서 다시 정치를 시작 한다”며 “반평화 70년 분단수구세력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북, 반공, 평화교란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현실을 이야기하며, 이제 대선에 접어들었지만 “촛불혁명의 뜻을 잘 받들어 정권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지 않고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된다면 우리 국민은 계속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가 항구적인 평화체계가 정착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며, 그리고 국민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고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주변강대국에 대해 자주성에 기반해 균형외교를 잘 한다면 언제든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분단적폐로 살아온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을 심판’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 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기영 통신원]

▲ 미국대사관 앞에서 다양한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기영 통신원]

이 날 미대사관 곳곳에서는 한미합동전쟁훈련과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다.

미대사관 주변에는 한미합동전쟁연습과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각종 1인시위와 함께 시민발언대가 같은 시간 진행되었으며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시민발언대로 이동하여 집회를 이어갔다.

시민발언대에서 발언을 신청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여기는 폭격소리도 비행기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지금 한반도 전역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전쟁연습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고 “한미당국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이나 규모 성격으로 봐서 이것은 분명한 북침핵선제 공격연습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 시민발언대가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이기영 통신원]

▲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시민발언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기영 통신원]

북핵과 관련하여 “미국의 끊임없는 핵선제공격과 전쟁 위협에 대응으로 나온 것이 북핵”이라고 진단하고, “유엔이 끊임없는 북침핵전쟁연습을 감행해오고 한반도에 핵무기를 반입했던 미국의 과거의 모든 행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민족이 하루도 평화롭게 살 수 없는 것은 “한반도에서 끊임없는 핵전쟁연습과 북침전쟁연습을 이어오는 미국이 이 땅을 불법, 강점하고 점령,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땅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철수와 평화협정 체결만이 그 해결책”이라는 해답을 제시했다.

전례 없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위기가 심화되는 현실의 심각성에 대한 참가자들은 예정된 시간보다 더 늦게 마무리된 2일차 공동행동을 마무리했으며 오는 24일까지 진행될 공동행동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겠다는 결의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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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적폐도 청산하자

<칼럼> 정영철 서강대공공정책대학원 교수

2017년 03월 13일 (월) 07:51:22

정영철  tongil@tongilnews.com

탄핵(彈劾)!

사전적 의미로는 잘못을 물어 꾸짖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번의 탄핵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국민의 신임을 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국가의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땅히 더 일찍 탄핵이 되어야 했지만, 최소한의 법적 절차 때문에 장장 130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이제 우리는 대선정국을 맞이함과 동시에 그간의 잘못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청산과 변화’를 수행해야 할 역사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제 중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출발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다.

이미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보복과 갈등의 복판에 던져지고 있다. 탄핵 정권이 만들어놓은 잘못된 대북통일정책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면서 더 큰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박근혜 정권은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 ‘통일준비위원회’ 등으로 말로만 거창한 통일을 외쳤지,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해서는 별다른 원칙을 세우지도 못했고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했다. 국내정치에 활용하기 위한 슬로건만 존재하는 정책이었다. 이제야 밝혀졌지만,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등이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정책결정 과정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사적 네트워크’에 의한 농단의 작품이었고, 이러한 정책결정이 결국은 최악의 남북관계라는 결과를 남겨놓았고, 더욱이 지금 당장에는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이라는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탄핵이 이루어진 지금에도 우려스러운 바는 잘못된 정책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현재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경우, 일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차기 정부에서의 해결을 주장하기도 하고,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다른 한편 대다수는 이미 합의된 한미간의 합의에 따라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더욱이 이러한 주장이 평화와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의 입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그렇다면, 남북의 최고지도자 사이에서 합의된 – 다시 말하지만 이미 합의된 –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국방장관들 사이에서 합의된 내용은 국가간 신뢰 등을 들먹이며 되돌릴 수 없다고 한다면, 남북 사이에 합의된 내용도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을까? 더구나 그 합의가 최고지도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 장관급 약속이 꼬~옥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면, 최고지도자들 사이의 약속은?

사드배치 등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문제는 권력과 정권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존권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오만하고 부정한 권력과 정권에 의해 결정된 잘못된 정책은 언제든지 바로 잡아야 한다.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가 그렇고, 지금의 사드배치 문제가 그러하다. 특히,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있고, 한‧중관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졸속적으로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 되짚어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힘에 의해 국내정치를 바로 잡았다면, 외교-안보-통일의 문제도 민주주의의 힘에 의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킨 ‘국민의 힘’을 보았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곧바로 평화를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없다면 평화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수많은 국민들이 부정과 부패에 대해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지금, 잘못된 평화와 통일의 정책에 대해서도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탄핵의 여정이 일단락되었다. 이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탄핵의 여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지금 당장 사드 배치의 과정을 중단시키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이 탄핵 결정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이제는 사드도 탄핵해야겠다는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세월호의 비극이 탄핵의 요건에 들지 않았다고, 그 범죄행위와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박근헤 정권의 탄핵이 헌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정책이 정당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 ‘평화와 통일’을 위험에 빠뜨린 책임이 지워지지는 않는다.

지금 우리는 미-중간의 갈등과 대립, 미국에 종속된 한-미, 한-일 동맹의 구조 속에서 외교적 참사라 일컬을 정도의 처지에 놓여있다. 남북관계 역시 말로만 한반도의 당사자일 뿐, 아무런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함정이자 동시에 국정 농단의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행동으로 만들어진 ‘소녀상’을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이전을 요구하는 외교부의 행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겠는가? 내부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바깥으로는 스스로가 자존심을 팽개친 굴종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더 중요하게는 국가-국민의 위신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사적 이익을 앞세운 국정 농단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적폐(積幣).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deep-rooted evil이라 한다. 우리말로 하면 오랫동안 뿌리깊게 쌓인 폐단을 의미한다. 이처럼 뿌리깊게 쌓인 폐단은 시간이 흐를수록 청산하기 쉽지 않다. 잘못은 신속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조건이 만들어졌다. 내부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한반도 차원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바깥으로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의 탄핵 촛불을 통해서 충분히 그럴 힘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민적인 역량은 충분한데, 정치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이제 국민의 힘을 믿고 지난 ‘남북관계의 적폐’도 청산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방적 조치부터 중단시키자.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중국의 일방적 보복에 말로만 떠드는 무능한 현재의 권력이 바로 지금 당장 청산되어야 할 ‘적폐’일 것이다. 이 또한 박근혜 탄핵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부정한 권력 아닌가!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분야에서의 이러한 적폐가 청산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힘겨운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힘겨워질 뿐이다.

여기에 한 마디만 덧붙인다면, 탄핵 이후, 국론 분열의 종식을 명분으로, 어설픈 통합에 붙들려 청산해야 할 적폐와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통합은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닌 바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적폐와의 통합은 없다. 과거, 청산하지 못한 친일파와의 통합이 이 땅에 어떤 역사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잠시만이라도 돌아보길 바란다.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문학박사, 2001)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대학 방문연구원(2002-2003)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위원(2004-2006)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원(2007)
현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중
 
주요저서로 북한의 개혁·개방: 이중전략과 실리사회주의(2004), 김정일 리더십 연구(2005), 서울과 도쿄에서 평양을 말하다(2008), 북한과 미국: 대결의 역사(번역서, 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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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天命]

감사합니다.

[무돌이]

멀지않아 전쟁보다 평화를 두려워하는 국내 매국노 세력들이 벌벌 떠는 북미평화협정이
가까워 지고 있다는 믿음이 굳어지네요!

[감사하는맘]

명쾌한 정영철교수님의 칼럼이 사이다처럼 시원합니다.

[일이오일]

나는평화는 여배당에서 말하고기독교가 득세하는 미국이 부르는 노랜줄 알았는데 공산당은 뺄갱이라서 호전광 인줄 알았는데 반대 로구나 반대 요걸 모르는 인 들이 의외로 많소이다

[배우섭]

명쾌하십니다

[배우섭]

ㅋㅋ님이 활약하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듯 하군요 그날까지 건투!를빕니다!!!

[배우섭]

감사합니다 건강해야 똥집도 더쎄게 힘차게 날릴수 있지요 아무쪼록 건강하세요 두루 행복하시고 ^*~~~

[처음처럼]

글쎄요....

이번에도 색깔만 살짝
바꿔 백성, 인민의 편인양
탈을 쓰고 나타나 되고 나면
도로 그 모양일 줄 누가 알겠어요!

6.29선언 하여 좀 나아질 줄
알았지만 그대로....

김영삼이 대통 되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

민주정부 들어서서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

놈현 대통령 되어 이젠 됐다
했더니 그대로 ....

민주당은 딴나라당 고충 처리반
인가 봅니다.

딴나라가 나라 말아먹어 솥까지
빵꾸내어 밥도 못 앉히게 해
놨는데 민주당 정권 잡아 백성들
이 힘들게 솥 외상으로 사서 밥을
힘들게 해 놨더니 갑자기 개박이가
나타나 혼자 다 처드셨으니 백성은
개 피박...

박은애 나타나 또 누룽지 까지
뜩뜩 긁

[처음처럼]

어 먹느라 백성은 안중에도 없어
또 개피박....

1995년? 외환위기로 솥까지
빵구 낸 딴나라당....
정권을,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내놓는 매국노들이
이번에는 IMF 때와 똑같이
탄핵 이라는 핑계로 정권을
미리 넘기는 그때와 판박이....

그때도 백성들은 뭔가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말짱 황....

처절하게 빨아먹고 딸랑 당근
하나 줄 것처럼 하는 꼴이다.

뭔가 이번엔 다르겠지 라고
하겠지만 ㅋㅋㅋ

만약 이번에도 미오랑캐와
왜구들의 전략 - 식민지 노예들
다루는 사기.... - 이라면 그냥
혼자 살아라! 새끼들 낳지 말고....

[처음처럼]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을 선택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놈들은 죽어도 아니 되옵니다요.

이재명 + 심상정 + 노회찬 + 김선동 + 극좌파
가 답입니다.

[무루]

동감 100000000...........프로 !!!

[kbsns]

미친늠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렇죠
동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배우섭]

7.4 6,15, 10,24 정신을 공동정부의 기준으로 삼도록 수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