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달리다굼]

정치인을 떠나 일반사람들도 지금의 지역을 기반한 정치구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해법에 있어 뚜렷한 방법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지만 해법을 이야기 해도 그 해법이 실현되는 것이 또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도를 깬다는 것은 그에 기반하여 이익을 보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손해라 생각되기 때문에 입으론 찬선한다고 하면서 실상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구두선으로 끝나고 4년 마다 어김없이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묘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좋은 정치개혁안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거의 과반수에 육박한 상황에서는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웠는데, 그런 새누리당이 분당되어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정치개혁안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지금과 같은 구도로 가면 다음 총선에서 자신들 정치생명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기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다시 바른정당과 합치고 싶을 것입니다. 아무는 시간이 지나면 예상하기론 지금과 같은 구도로 계속 가진 않을 것 같아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전 정치개혁 시기는 지금이 최적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나뉘어진 이 시기가 지나 다시 양당구도로 가게되면

정치적 변화는 요원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지역구도를 깨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그 말과 다르게 지금 이대로 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미치는 영향이 실로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역예산, 공무원들의 승진, 기업대출 등을 우선 들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구도가 흔들리면 오히려 손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을 하고자 하게 된 것은 '당밀'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카리브에서 싸게 당밀을 들여오는데 영국에서 영국산 당밀을 식민지 미국이 사도록 카리브산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든데 이후 하층민들까지도 영국에 대해 독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순실게이트는 촛불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렇게 빛을 발하게 된 촛불은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고 특검을 성사시켰으며, 더 나아가 새누리 분당까지 하게 했다 봅니다.

선거제도 중에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입니다.

이스라엘과 네널란드처럼 완전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소수당도 정책으로 승부를 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새누리당이 분당된 지금 입법하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려운 제도라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영남쪽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은 굳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민주당은 지역으로 기반하는 정당이 자리를 잡게 되면 시간 지나면 오히려 상황이 좋지 않게 갈 수가 있어 지금 당장을 보는 것이 아닌 조금만 더 멀리 크게 본다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민의당 역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구도가 계속 이어지면 자신들 정치생명은 계속 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꼭 그렇게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뚜렷한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나중에 더민주당이나 새누리당 계열에 흡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그들에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생각됩니다.

정의당은 소수당이기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가장 선호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누리가 분당된 지금 그리고 바른정당이 바르게 가고자 어떻게든지 노력하고자 시늉이라도 하고 있는 지금 관련된 입법을 서두른다면 성사될 확률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최순실게이트에서 시작된 것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까지 이어진다면

역사는 그렇게 묘하게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개헌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다삶]

저도 찬성합니다.^^

[달리다굼]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asteven Jeon]

그렇습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현재의 우리 정치 시스템 자체의 여러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것이고 또한 야권이 과반수를 압도할때 꼭 처리해야할 명분이 있는것은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개혁입법을 지금 처리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것입니다

[달리다굼]

그런 기회임에도 만약 그냥 보낸다면 그것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달리다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정당 민주화가 함께 병행되지 않으면
국회의원은 거수기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제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선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천을 가지고 정당의 특권세력이 장난치면 의원은 허수아비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의 힘을 가장 많이 빼는 제도가 되는 것이죠.

뭐든 운영의 묘미가 있다 봅니다만
제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것은 지역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접근한 것입니다.
그리되면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 완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달리다굼]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