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불확실성지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이후 가장 높아/골드만삭스, "애플 다음 차례는 스타벅스"/나라가 부동산 부자들에게 보조금

[정론직필]

커지는 경기 우려.."세계 경제 불확실성, 1997년 이후 최고"

입력 2019.01.12 07:35

한국 불확실성지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이후 가장 높아

미국 중국 무역 갈등(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며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199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12일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377.3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스콧 베이커 노스웨스턴대 조교수, 닉 블룸 스탠퍼드대 교수,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가 개발한 지표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20개국의 경제, 무역, 경제정책, 정부, 중앙은행 등과 관련한 기사에 불확실성이 언급된 빈도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경제 불확실성과 관련한 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달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7년 이후 최고치였다.

세계 경제를 둘러싼 먹구름이 짙어진 것은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한 탓으로 보인다.

지난달 중순 발표된 중국의 작년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시장 전망을 크게 밑돌며 2003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산업생산도 시장 예상을 하회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의 성장세에 '노란불'이 들어오며 시장의 불안은 커졌다.

지난달 중순 미국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일제히 지난해 10월 고점 대비 10∼20%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받았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금리 인상 전망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미중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초 무역 전쟁을 90일 휴전하기로 했지만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풀려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2018년 1∼12월) ※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 홈페이지

한편 지난달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43.0으로 조사됐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결정하기 직전인 2017년 2월(299.7) 이후 최고치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중 무역 전쟁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는 모양새다. 그간 경제 성장을 이끈 반도체 경기 하락세가 점차 뚜렷해진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불확실성은 가계, 기업 등의 소비, 투자·고용과 관련한 결정을 지연시켜 실제로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문제는 올해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달 초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신흥국 금융 불안 등으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았던 한해였다"면서도 "지난해 겪었던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올해에도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움직임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011207350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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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의 경고.."애플 다음 차례는 스타벅스"

이준기 입력 2019.01.12 00:58 수정 2019.01.12 08:18

투자의견 매수→중립
목표주가 75弗->68弗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스타벅스가 다음 차례가 될 것이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가 11일(현지시간) 중국의 경제 둔화로 타격을 입은 애플의 후속 기업으로 스타벅스를 꼽았다고 미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이 보도했다. 골드만은 스타벅스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목표주가는 주당 75달러에서 68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그 여파로 스타벅스의 주가는 이날 현재 2%대 후퇴한 상황에서 거래되고 있다.

골드만은 스타벅스를 2014년 후반 ‘매수’ 리스트에 추가한 이후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지금은 이익을 실현하기에 ‘적기’라고 강조했다.

골드만의 케런 홀트하우스 분석가는 이날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애플은 최근 중국의 무역 및 거시경제의 우려를, 맥도널드는 지난해 11월 중국의 경기 둔화 추세를 각각 인정한 바 있다”며 골드만 거시경제팀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둔화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내 3600여개의 점포를 운영 중인 스타벅스는 향후 4년간 점포 수를 2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스타벅스는 오는 24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0112005842447?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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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부동산 부자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었다 | Daum 부동산

2019.01.10 09:00 | 프레시안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단도직입으로 말하자.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상적 발전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만악의 근원이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의 소유 및 처분시에 발생하는 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한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2015년 국내총생산의 22.1%에 해당하는 346조2000억 원, 2016년 국내총생산의 22.9%인 374조6000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의 형식으로 환수하는 것이 최선이다. 소유시에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금이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라면, 처분시에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금이 양도세다. 양도세는 동결효과가 발생할 뿐 아니라 보유세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등한 세금이다. 보유세가 모든 세금 중에서 가장 좋은 세금이라는데 반대하는 학자는 없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관건은 보유세를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느냐다.

보유세를 높이는 방법들

​대한민국 조세체계상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부세로 구분된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종부세는 국세다. 대한민국은 보유세가 낮기로 유명한 나라다. 대한민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고작 0.16%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실거래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보유세를 160만 원 내는 셈이다. 보유세가 이렇게 낮으니 기대수익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고 돈만 있으면, 돈이 없으면 빚이라도 내서, 부동산 투기에 온 국민이 골몰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가장 긴절한 건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현재 실거래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것이다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아파트가 고작 실거래가의 65%수준이고, 단독주택은 50~55%수준이며, 재벌 등이 보유한 토지는 35%수준에 머문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차이가 큰 것도 문제다). 둘째는 과세기준을 확 끌어내리는 것이며(과세대상이 늘어나 보유세 실효세율이 높아진다), 셋째는 세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과세 구간이 동일하더라도 세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보유세 실효세율이 높아진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것이 실거래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것이다. 세금을 내려면 당연히 실거래가에 가까운 과세기준을 적용해야지 왜 과세기준을 낮춰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단 말인가? 지금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는 국가가 사실상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이라는 자들은 시장경제의 파괴자들

문재인 정부는 9.13부동산대책을 통해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천명했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공시가격 현실화가 임박하자 조중동과 경제지 등의 비대언론들이 입을 모아 보유세 폭탄을 외친다. 물론 부동산부자들의 정치적 호민관인 자유한국당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관련기사 : 나경원 "공시지가 대폭 인상, 세금폭탄으로 가시화") 

대한민국의 부자는 거의 전적으로 부동산 부자들인데, 이들은 남들이 피땀흘려 만든 가치를 부동산 투기를 통해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시장경제의 파괴자들이다. 부동산으로 부를 일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뻔뻔함이다. 이들은 남이 뼈빠지게 일해서 만든 부를 합법적으로 약탈하면서도 세금이라면 경기를 일으킨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남이 만든 것도 내 것인데, 세금은 죽어도 내기 싫다'는 것이 부동산 부자들의 멘털리티인데 이런 걸 '도둑놈 심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경제의 적들이 떼지어 합창하는 소리는 가볍게 무시해야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정의(justice)다. 대한민국의 주권자 다수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열렬히 지지한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red1968@naver.com)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90110090004800

[빨간불]

전쟁이 또 나려고 한다
경제가 안 좋으면 돌파구로 전쟁아 경제불황을 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