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열 기자 ]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과거 위기와 달리 김정은 정권이 확실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됐다는 게 최대 포인트다.
지난 8일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거의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ICBM에 실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소형화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다급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선제 타격을 경고하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까지 거론했다.
게임 양상은 180도 달라졌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07년 북한의 영변 핵시설 동결로 성과를 내던 시절과 판이하다.
당시는 미국의 북폭 압박과 제재가 통하던 시절이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서 경제적 지원을 챙기고 핵 개발을 중단하는 척했다. 지금은 다르다.미국의 군사적 대응 경고에 괌 포위사격 선언으로 위협하며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큰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중국은 차라리 방관자다. 미국이 무역보복을 경고하지만 북·미 문제라며 소극적이다. 북한의 목줄인 석유 공급 중단을 거부했다. 북한이 핵을 가지든 안 가지든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의 완충지역으로 남아있길 원한다는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린다.
북한과 정상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금융회사를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가 남아있긴 하다. 역시 중국의 성실한 이행이 과제로 떠오른다. 중국이 움직여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지 않는 한 미국의 선택지는 두 가지로 좁혀진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외과수술로 환부를 도려내듯 핵 시설과 핵무기를 군사적으로 제거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옵션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는 전자 쪽이다. 그는 “북한과 전쟁을 피해야 한다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고 제안한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미국이 받아낼 수 있는 북한의 양보는 핵 동결이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10억달러를 줘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동결을 조건으로 한국을 배제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 철수를 요구할 요량이다. 이는 중국이 주장해온 해법과 같다.
한국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고수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서너 차례 대화를 제의했으나 외면당했다. 전쟁 직전까지 치닫는 미국과 북한 간 벼랑 끝 대치 속에 한국 정부의 존재는 작아지는 상황이다.
게임 체인저 북한은 이런 한국에 고통스런 선택의 날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한국도 냉혹한 현실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진보, 보수 어느 진영이 정권을 잡든 국민은 북핵 공포와 위협에 떨어야 한다.
아니면 미국이 북핵 선제타격에 나서거나 예방전쟁을 하겠다고 할 때 한국은 거부할 수 있을까.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균형 외교’를 그때도 재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수단이라면 전술핵 배치다. 과거 배치 경험도 있다. 최소한이나마 ‘공포의 균형’을 맞추는 길이다. 미국과 옛 소련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의 핵미사일을 보유했기에 1960년대 말 쿠바 핵미사일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이제 한국 정부는 ‘자각의 순간’을 맞았다고 털어놔야 할 시점이다. 국민이 신중하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선택지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당장의 고통스런 선택을 회피하려다간 만시지탄의 재앙을 부를지 모른다.
"고통스런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나라를 팔고, 민족을 팔았던 친일반민족.숭마사대주의자들에겐 당연히 고통스런 선택의 시간이 되겠지요. 민족통일을 염원해온 민족주의자들에겐 흥분과 환희의 시간, 60년 넘게 세뇌속에서 살아온 대다수의 국민들은 혼돈의 시간이 되겠지요. 혼돈과 고통과 환희가 공존할 미래의 그 시간이 기대 됩니다.
고려연방제.. 고려연방제는 단순히 남북한만을 고려한 고려연방제가 아닙니다. 북은 이미 전세계를 고려연방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져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시대는 유대놈들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삥을 뜻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세상이 변하면 모든 것은 값싼 무공해 전기에너지를 사용하게 될겁니다. 북은 수소-붕소 핵융합장치를 이미 개발했고, 이를 상용화 시켜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공급하면 너도 나도 고려연방제에 편입시켜달라고 보다리 싸들고 고려연방에 입주하려 올겁니다.
북은 충전 밧데리에 있어서도 기존 전해물질보다도 5배 정도 성능이 향상된 신물질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하여 자동차도 모두 전기자동차로 바꿀 채비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농촌도 값싼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난방을 빵빵 돌려서 겨울에도 하우스 농사를 통해서 여름과 같이 농작물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살 맛 나는 세상은 고생에 응당한 보상이 따르고 감나무 밑에서 감떨어질 걸 기다리는 사람은 도태되는 세상. 돈과 좀 배웠다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는세상. 무노동 무보수의 원칙이 적용되는세상. 관리직보다 일선말단이 대우받는 세상. 장삿꾼보다 생산자가 대우받는 세상. 이런 세상을 꿈꿔 온 백민백서의 시대는 도래 할거고 그 시시가 꼬 앞에 임박했군요.
70년이 넘게 대를이어 온민중이 하나되어, 미제패권의 횡포와 불의에 당당히 맞서 온 북이. 이제 그 악당의 본거지를 날려버리려는 역사적 순간에 와 있음을 직시할때, 장엄함과 통쾌함 그리고 대담한 기상에 가슴이 마구 뛰는것을 느낌니다. 그동안 미패권의 그늘에서 같은 민족을 착취하면서 호의호식 해왔던 매국세력들은 당연 응당의 심판을 피할수 없겠지요. 정론직필님의 통찰력 있고 공감되는 해설이 널리 세상에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아마 지금쯤 수구세력들은 정신이 나가 있을 겁니다.
북한이 유일 세계최강무력을 가진 미국과 정면으로 맞짱뜨며
무시무시한 핵미사일 치킨게임을 벌이는 장면을 보고
이제서야 북한의 국제정치적 힘과 군사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깨닫고 어안이 벙벙해서 입을 다물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수구세력들은 모두 얼이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들 수구세력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북한을 못잡아 먹어 진실까지 왜곡하며 악마화시키는데
열중해왔으며, 국민들을 속이고 진실을 가려왔는지?
이제서야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짓이지요.
히로히또 왜왕의 항복방송 떠 올리는 놈들도 있을듯 ㅋㅋ
공안세력들은 듣거라!
정론직필이 위 본문과 같이 무시무시한 진실을 폭로하니
잡아다 가두고 싶지???
그러나 정론직필은 그런 따위에 겁먹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니네들 공안세력들의 시대는
지나가버렸느니라.
이제 모든 것들의 진실이 드러날 일만 남았다.
정론직필이 진실을 말한다고 잡아다 가둔다고?
한마디로 웃기고 자빠진 짓이자
그건 그냥 매국노적 행위일 뿐으로서
머지않아 곧 반드시 단죄될 것이다!!
정론직필님의 혜안에 감탄하며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천상 천하 캬아....표현력 예술입니다...
암기 하려구요...^^
문통은 NPT탈퇴선언 해야
정답!!!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문통의 그런 행위는
가능한 일도 아니고....의미도 없습니다.
"고통스런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나라를 팔고, 민족을 팔았던 친일반민족.숭마사대주의자들에겐
당연히 고통스런 선택의 시간이 되겠지요.
민족통일을 염원해온 민족주의자들에겐 흥분과 환희의 시간,
60년 넘게 세뇌속에서 살아온 대다수의 국민들은 혼돈의 시간이
되겠지요.
혼돈과 고통과 환희가 공존할 미래의 그 시간이 기대 됩니다.
북미간 평화협정하고 남북한 연방제통일이 답이다. 그런데 그 과정이 북한의 핵무력에 의해 강제된다는 사실이 엄청난 일이군요.
6.15 10.4 선언이 남북연방제통일이죠...
이미 북미평화협정의 대강은 북미간에 합의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오늘까지만 트럼프 개뻥치고,
아마 내일부터 쫄따구들 동원해서 세계평화가 어쩌니 할 것 같읍니다...
고려연방제..
고려연방제는 단순히 남북한만을 고려한 고려연방제가 아닙니다.
북은 이미 전세계를 고려연방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져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시대는 유대놈들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삥을 뜻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세상이 변하면 모든 것은 값싼 무공해 전기에너지를 사용하게 될겁니다.
북은 수소-붕소 핵융합장치를 이미 개발했고, 이를 상용화 시켜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공급하면
너도 나도 고려연방제에 편입시켜달라고 보다리 싸들고 고려연방에 입주하려 올겁니다.
북은 충전 밧데리에 있어서도 기존 전해물질보다도 5배 정도 성능이 향상된 신물질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하여 자동차도 모두 전기자동차로 바꿀 채비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농촌도 값싼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난방을 빵빵 돌려서 겨울에도 하우스 농사를 통해서 여름과 같이 농작물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새세상이 열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할거라 생각됩니다.
너무나 정확한 판단에 탄복을 합니다.
얼른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막걸리 담근지가 언제데 이제 술독을 열준비를 서서히 해야겟네요 .식초되는것은 아니겠지요 ㅎ
살 맛 나는 세상은
고생에 응당한 보상이 따르고 감나무 밑에서 감떨어질 걸 기다리는 사람은 도태되는 세상.
돈과 좀 배웠다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는세상.
무노동 무보수의 원칙이 적용되는세상.
관리직보다 일선말단이 대우받는 세상.
장삿꾼보다 생산자가 대우받는 세상.
이런 세상을 꿈꿔 온 백민백서의 시대는 도래 할거고 그 시시가 꼬 앞에 임박했군요.
70년이 넘게 대를이어 온민중이 하나되어, 미제패권의 횡포와 불의에 당당히 맞서 온 북이. 이제 그 악당의 본거지를 날려버리려는 역사적 순간에 와 있음을 직시할때,
장엄함과 통쾌함 그리고 대담한 기상에 가슴이 마구 뛰는것을 느낌니다.
그동안 미패권의 그늘에서 같은 민족을 착취하면서 호의호식 해왔던 매국세력들은 당연 응당의 심판을 피할수 없겠지요.
정론직필님의 통찰력 있고 공감되는 해설이 널리 세상에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정론직필님의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실상] 동영상 잘봤습니다. 흥미진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