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 "대북적대시 정책 폐기" 개념 - 다시 보기

[정론직필]

"北, 대화 통한 비핵화 타협의사 없어"<美전문가>

 2011/04/15

에버스타트 AEI 연구원.."핵보유국 지위 확보에 이용"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북한이 최근 중국의 측면지원을 바탕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으나 이를 통해 비핵화에 합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미국 전문가가 15일 진단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북한전문가인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낸 기고문을 통해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등에 이어 북한이 드디어 협상테이블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타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주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한과 관련, "미국 당국자들이 점차 수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팀이 대화를 통해 북한과 견해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새로운 대화를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전략적인 양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과 관련, "이는 (미국 등은) 북한에서 핵을 없애는 것을 의미하지만 북한은 `남.북한에서 핵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수십년전에 이미 남한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했다는 미국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한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론적으로 전세계 어느 곳에 있는 핵무기라도 한반도 방어에 이용될 수 있다면 북한은 비핵화에 먼저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북한의 비핵화는 협상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고, 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이 다른 이슈에서도 타협없이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태도를 또다시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에서 권력승계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이른바 `강성대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최근 세계식량기구(WFP)에 식량원조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토머스 피커링 전 미국 국무차관 등과 함께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북미간 토론회에 참석, 리근 외무성 국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대표단과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4/15/0200000000AKR20110415219200071.HTML

-------------------------

North Korea’s six-party trap

By Nicholas Eberstadt, Published: April 15

But if Obama’s North Korea team really expects to settle some of its many differences with the North, it is in for a rude awakening. Pyongyang shows no intention of being ready to compromise with Washington. Quite the contrary: There is every reason to believe the North Korean regime regards new talks as an avenue for achieving permanent ratification of its status as a nuclear weapons state and for pressing demands for stunning new strategic concessions from Washington. 

북한은 이번 6자회담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으로부터 커다란 전략적 양보를 얻어내는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Pyongyang’s intentions were made clear last month at a three-day gathering in Germany between an official North Korean foreign ministry delegation, headed by Ambassador Ri Gun, and an unofficial American group of which I was a member. In our protracted, in-depth discussions, the North Korean officials detailed their government’s position on all the major issues they wished to bring up with Washington — and clarified the meaning of many critical official North Korean formulations that are unfamiliar or mysterious to American ears.

To begin, take the no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means getting rid of nukes in North Korea, right? Wrong!  North Korean pronouncements have repeatedly said this means getting rid of nukes for both Koreas. Pyongyang won’t take America’s word that it removed all tactical nuclear weapons from South Korean territory decades ago: It wants to conduct continuous, intrusive inspections throughout South Korea, including at U.S. and Korean military facilities, to “verify” this.

As long as South Korea is protected by the U.S. nuclear umbrella, the North argues, the country is not “denuclearized.” Thus, tru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says, must mean the end of American nuclear assurances for Seoul — and of the military alliance under which the assurances were provided as well.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란 의미는....결코 북한만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말 그대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곧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 철폐 및 한미군사동맹 파기를 의미한다. 

And given what Pyongyang posits is the “U.S. hostile policy” toward the North — a centerpiece of the regime’s ideology and rhetoric — its leadership cannot feel secure unless U.S. nuclear weapons anywhere near the Korean Peninsula are eliminated. Thus, the U.S.-Japan military alliance has to be scrapped, too.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란....단지 한반도에서만 미국의 핵무기 철폐(=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파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일군사동맹 폐기 까지를 의미한다. 

In fact, as long as nuclear weapons that might theoretically be used in defense of South Korea exist anywhere in the world, denuclearization for North Korea is a non-starter.

So, for the immediate futur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off the table: North Korea is a declared nuclear weapons state and has served notice that it will continue to amass a nuclear arsenal until Pyongyang’s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ight come to pass.

결국,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비핵화란 실현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In other words,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is out of the question: If Pyongyang is to talk about nukes with America, the topic will have to be mutual arms reductions, conducted on an equal footing between two nuclear weapons states at some point in the future.

바꾸어 말하면,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문제시 조차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왜냐면....만일 미래에 언젠가 북한이 미국과 핵문제로 대화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곧 북미가 동등한 핵보유국 지위로 상호핵무기 감축을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On other issues the North will be similarly maximalist. Pyongyang will declare that its uranium enrichment program (whose discovery in 2002 triggered the ongoing nuclear drama) is a sort of atoms-for-peace project that is permissible under previous six-party agreements. Pyongyang may graciously indicate that it would consider a temporary halt to the processing of weapons-grade uranium — for the right price. For other “economic cooperation” North Korea is probably counting on a “signing bonus” of at least $10 billion (from Japan, as the price for normalizing relations). 

북한은 우라늄농축 시설 가동 중단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는 조건이다.

그리고 다른 대북경제협력문제로서, 북한은 아마 북일 국교정상화 해주는 댓가로

일본으로부터 적어도 100억 달러의 보상을 기대하고 있다. 

And what is to become of South Korea?  A recurring Pyongyang admonition is that Washington does not recognize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and according to North Korea’s constitution and its Worker’s Party charter, that territory is the entire Korean Peninsula.

그럼, 남한은?

북한이 항상 말하지만, 북한의 헌법에 규정된 영토는 한반도 전체이며,

북한이 강조하는 "영토적 통일" 주장이 무엇인지를  미국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론직필 주: 미국이 그 사실을 모르는게 아니라, 사실은 모르는체 하는 거지요.

왜냐면 미국은 남한을 잃고 싶지 않거든요.) 

In six years of the intermittent six-party process, North Korea went from hinting it had a “war deterrent” to declaring itself a full-fledged nuclear power with repeated atomic blasts.

지난 6자회담 기간 동안 북한이 항상 암시적으로 말해왔던 것은

여러번의 핵실험으로 이제 완전한 핵보유국으로서 "전쟁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http://www.washingtonpost.com/opinions/north-koreas-six-party-trap/2011/04/14/AFD5t5eD_story_1.html

http://cafe.daum.net/sisa-1/eMTH/67

============================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란 의미는....결코 북한만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말 그대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곧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 철폐 및 한미군사동맹 파기를 의미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란....단지 한반도에서만 미국의 핵무기 철폐(=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파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일군사동맹 폐기 까지를 의미한다. 

[시사맨]

도둑놈의 색히들이 희한한 논리를 펴고 있네요.

"타협없이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태도를 또다시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훔쳐간 물건 돌려달라고 주인이 점잖게 말을 했더니
도둑놈이 도둑질한 물건을 가지고 흥정을 하자네요.

몽둥이찜질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화치]

미국 전문가도 이 사이트를 보고있나 보네요.^.^
정론직필님이 하던 이야길 그대로 하고 있네요^.^

[정론직필]

ㅎㅎㅎ
그게 아니고.....나는 단지 그들이 먼저 한 말들을
그대로 인용해서 보여준 것 뿐이지요.

그러니 그들이 한 말들이나 내가 한 말들이나 모두 같을 수 밖에요.
단지 그러한 내용들이 한국 찌라시들에 그대로 보도가 되지 않으니
국내 무지랭이 국민들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

즉, 내가 무슨 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미국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이 한 얘기를 반복해서 우리 회원님들에게
말한 것 뿐입니다.

[부도선인]

'속임수'와 '배신'으로 그동안 배불려온 '백인문화'를 하루속히 폐기해야 지구별의 안녕이 보장될 텐데요~

[수처작주]

저들의 대가리 돌아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그 정도도 파악 못하고 있었면 말이 안 되겠지요!
다만 생명을 어찌하면 연장할 수 있을지....
고민 또 고민 중...
잔대가리의 명수들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 민족임이 자랑스럽습니다.

[Baraba]

미제 철수없는 자주는 망상.
미제 철수 없는 통일은 무력북진통일.
미제 철수없는 민주는 꼭두각시 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