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평화'는 체제보장?..김정은 입 전세계 주목/"남북관계 새롭고 담대한 진전"..'남북연합' 구상 다뤄질까/북·스웨덴 외교장관회담 .."훌륭하고 건설적"

[정론직필]

[정론직필3] 게시판의 게시글들은 모두

일체 다른 곳으로 스크랩이나 퍼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카페 회원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

뉴시스

北의 '평화'는 체제보장?..김정은 입 전세계 주목

김지훈 입력 2018.03.17 13:02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4월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는다. 지난해 11월 '핵 무력 완성'을 선포했던 그의 입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북한의 행보는 매번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비핵화'를 '거래'할 수 있다는 의향도 내비쳤다.

지난 7년간 '은둔의 지도자'로 혹평받던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과 미국의 대통령 상대로 일거에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5일 문 대통령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정 실장이 밝힌 점에 비춰볼 때 처음부터 강경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무조건적으로 비핵화에 응할 가능성은 없다. 

http://v.media.daum.net/v/20180317130206487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무조건적으로 비핵화에 응할 가능성은 없다

위 첫문장의 핵심은 바로 앞부분에 있죠.

위 첫문장 앞부분의 의미는...

미국의 모든 핵이 제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북한만의 무조건적인(=일방적인) 비핵화에

북한이 응할 턱이 없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죠.

그런데도....국내 및 미국측 전문가라는 자들은

북측의 완전한 비핵화가 정말로 가능하기라도 한듯이 착각하고

현재 온갖 소설들을 써대고 있죠.

그러나....적어도 미국과 대등한 핵무력을 이미 완성해버린 북한임을

명심한다면....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도저히 달성 불가능한 것임을

쉽게 추론해 낼 수 있는데도...

그저 일방적으로 미국측 이익만 생각하는 자들은

혹시라도....설마하며 북한만의 일방적 비핵화가

정말로 가능할런지도 모른다고 착각하며

온갖 기대와 희망사항들을 열거하기 바쁘죠.

그러나 그 문제 전문가인 정론직필은 단호히 예측하지만

북한만의 일방적인 비핵화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며

그런 일은 지구가 깨지는 일이 있어도 일어나지 않을

허황된 개꿈에 불과하죠.

북측이 양보해 줄 수 있는 최대치는 어디까지나

영변핵시설에 관한 것 뿐으로서, 영변핵시설 폐기 및

그에 대한 유엔기구의 사찰 허용까지 일 뿐임을

진짜 전문가라면 이미 예상하고 있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물론, 북한은 그 댓가로 엄청난 돈이나 물적 댓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대북적대시 정책들도 해제해 주어야만 할 겁니다.

나아가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은 북미종전선언 및 북미평화조약체결

그리고 북미국교정상화, 즉, 북미수교가 될 것입니다.

(뱀발) 북측의 기상천외한 제안 가능성

북핵의 엄청난 정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영변핵시설 폐기 정도로 적당히 세계인들의 눈을 속이며

북핵이 제거되었다는 쇼를 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매우 "상식적 추론"이지만.....

그러나 북한이란 나라는 예컨대 "괌 포위사격"과 같이

매우 기상천외한 발상도 하는 나라이므로....

다른 또 하나의 가능성을 들자면...

북한 핵미사일 1기당 폐기에 대한 댓가를 천문학적 금액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할런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측이 현재 보유한 핵미사일 수가

상상 외로 어마어마하게 많음을 북측이 보여준다면....

그 천문학적 금액에 기가질린 미국 및 여타 국가들은 결국

적당히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정론직필의 판단으로는

위와 같은 방안 가능성은 아마 매우 희박할 것이라고 봅니다.

노컷뉴스

"남북관계 새롭고 담대한 진전"..'남북연합' 구상 다뤄질까

CBS노컷뉴스 도성해 기자 입력 2018.03.17 08:21 수정 2018.03.17 09:33

3월말 남북 고위급회담서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협의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이 이달 말에 열릴 예정이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비핵화와 함께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에 필요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평화공존체제'의 제도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평양이 아닌 판문점에서 열리는 만큼 최대한 실무적 실용적 회담으로 이끌어 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당일치기' 회담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실장은"한반도 비핵화와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 정착,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집중해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의 설명처럼 의제의 큰 줄기는 일단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 등 항구적인 평화 정착 △남북관계 획기적 진전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로 잡혔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남북간에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큰 원칙을 세우고 (상호 불가침을 담보하는) 군비통제를 한다는 합의가 기본적으로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청와대 국가안보 정책자문을 맡고 있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크게 두 축의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하나는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법제화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남북연합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민 실장도 "북한을 좀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평화공존체제의 제도화"라며 "1국가 2체제를 상정하면서 남북이 공동현안을 상설적으로 협의하는 기구, 즉 남북연합의 초기 단계 구상이 추가적인 카드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317082101163

-------------------

국민일보

'비핵화' '항구적 평화' '남북 관계 진전' 핵심 의제로

권지혜 강준구 조성은 기자 입력 2018.03.17 05:02

내달 남북 정상회담 논의 내용 윤곽

靑 “北도 의제 방향 공감”… 북·미 중재 외교에 자신감

“정의용 특사 백악관 방문때 美 관료 15∼16명 대거 참석”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의 윤곽이 잡혔다.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 관계 진전 세 가지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언적 합의를 이룬 뒤 5월 북·미 정상회담 때 최종 담판을 짓는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http://v.media.daum.net/v/20180317050202033

-------------------

동아일보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 北과는 판문점 정례회담 추진

입력 2018.03.17 03:01 수정 2018.03.17 03:41

[4월말부터 '비핵화 릴레이 정상외교']

靑, 백악관과 문재인 대통령 방미 협의.."트럼프만 만나고 바로 귀국할수도"

中도 릴레이 회담 참여땐 판 커져

임종석 "판문점 회동 아주 효율적".. 3월말 고위급회담 대표는 조명균

[동아일보]

“지금과 같은 국면이 올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는가. 앞으로의 전개 양상도 더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월 말부터 연이어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 ‘판문점 정상회담’ 정례화 추진

http://v.media.daum.net/v/20180317030122522

위 기사들에서 찌라시들이나 전문가라는 자들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무엇이 주된 의제가 될 지 몰라

두루뭉수리한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비핵화와 함께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남북연방제통일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북연방제통일이 어떤 단어들로 포장되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된 의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즉, 이제 먼 길로 가지않고 이번 기회에 아예 남북연방제통일로

직행하자는 얘기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언적 합의를 이룬 뒤

5월 북·미 정상회담 때 최종 담판

위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현재 남측의 사정이....단독으로 북측과 남북연방제통일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두루뭉수리한 선언적 합의를 하고 곧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에서

그것을 추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판문점 정상회담’ 정례화 추진

남북연방제통일을 하면 당연히 남북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고

따라서 판문점 정상회담이 정례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남북연방제통일과 북미관계 문제들을

일거에 모두 해결해버리자는 구상입니다.

북·스웨덴 외교장관회담 마무리.."훌륭하고 건설적인 회담"(종합)

입력 2018.03.17 02:00

(스톡홀름=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발스트롬 장관은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진전이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며 자세한 회담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다만 그는 "다음에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지켜보자"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스웨덴 외교부는 전날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에서 미국과 캐나다, 호주 국민의 이익대표 권한을 가진 스웨덴의 영사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 유엔 안보리의 우선 의제인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스트롬 외교장관도 이날 낮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화가 필요하고, 우리는 이번 회담을 하게 돼 기쁘다"면서 "(대화를 성공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과 접촉선을 어떤 식으로든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들"이라고 강조, 스웨덴의 중재역할을 역설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317020015362

북한에서 미국과 캐나다, 호주 국민의 이익대표 권한

유엔 안보리의 우선 의제인 한반도 안보 상황

이번에 스웨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주제로 논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대신 미국, 캐나다, 호주의 주북대사관 설치 문제가

논의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아가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 문제도 논의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단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이 착하니 총을 내려놓으세요! 우리도 그냥 총을 가지고만 있지 사용하지 않을께!

[녹두]

북남관계는 5월 북미협상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어 갈듯합니다

[정론직필]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 평양일 가능성? "배제하지는 않겠다"
입력 2018.03.17. 14:36

평양과 관련해서는 더욱 민감하다. 현재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서로의 나라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은 상대국에 굽히고 들어가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무이다.

http://v.media.daum.net/v/20180317143637908
-----------------

바로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가 평양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꺼리겠지만...

그러나 현재의 북미관계에서 보자면....트럼프가
평양에 가야만 할 것이라고 봅니다.

북측이 최대치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판문점 정도일 것이라고 봅니다.

[kbsns]

일방적인 비핵화는 넌센스 맞지요
한반도의 비핵화를 한다고 해서
그리고
평화협약이나 맺고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항구적인 위협이 사라지는건 아니지요
그러므로 북의 비핵화주장은
주변에 있는 미국 중국 러샤 등을 포함한
세게의 핵패권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비핵화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변에 그리고 세계에 패권국들이 핵을 가지고
강권을 행사하고 세계의 분쟁과 리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세계의 비핵화가
답이지요
조선이 미쳤다고 압제의 핵이 주변에서 득실거리는데
정의의 핵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겠습니까

[kbsns]

주변에 핵열강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의 세상인데
핵이 없이 통일된 한반도가 과연
안정적으로 살아 갈수 있을까요
100년전 총이 없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던 역사의 교훈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현실인데
일방적인 핵포기는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고
남북의 통일과도 바꿀수 없습니다
세계의 비핵화가 되여야 북도 핵보유할 이유가 없겠지요

[조국통일염원]

통일보단 자주(무력)가 우선이조.
자주없는 반식민의 민족의 선택지는 정해논 길인대
상대와의 대등한 무력에서 상대의 무력을 내려 놓케 한다는건 항복이되는거조.

[kbsns]

장소는 평양이 될것이 확실하지 않을까요
초청받은자는 초청자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수 밖에 없을것 같고
트럼프도 국빈예우를 받는 평양회담을 선택할것 같네요
회담을 위한 회담의 성격보다
화해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으므로 평양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에서 두 적국의 수장들이 나란히 서서
상대국의 군대의 사열을 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세계에 보여주는것도 아주 좋은 역사적인 장면으로 될것입니다

[가원짓기]

어차피 핵분열시설들은 미국과의 협상용일 뿐,
국토정화도 할 겸 하루라도 빨리 싸그리 다
없애고 싶은 것이 조선(북)의 솔직한 심정이라 봅니다.

성능이 월등한데다 무공해 에너지 차를 개발해놨는데
뭣할라꼬 냄새 나는 화석 에너지 차를 고집한다요.

미제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느라 따로이 공들인 게 10년!
5월 조미 정상회담에서는 파격적인 선언!이 예상됩니다.
원폭 1방에 천황이 나서서 한 일본의 항복선언 멩이로!

[치우]

북의 능력은 한계가 없네요.
상방이 피를 보는 무력이 아닌 언행으로 세계를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의 최고봉 핵융합을 완성한 여유와 배짱은
누구도 도전을 할 수가 없겠지요.
미국과 그 똘마니 나라와 상호 대사설립에 합의가
있었다면 봄은 벌써 무르익어갑니다.

[정론직필]

참고로....

틸러슨은 전에 전쟁 보다는 대화를 우선하자고 주장했었지만...
그러나 최근엔...대화 분위기에 어깃장을 놓는 모습을 보여왔지요.

그래서 틀러슨이라는 인간이 도대체 왜 갑자기 그와같이 돌변한 것인지?
의아해했었는데.....결국 전격적인 북미대화에 합의한 트럼프에 의해
짤리고 말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