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토론회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과 제도 개폐"/"中, 모든 북핵 회담서 배제"/러시아 극동개발장관, 정부 경제대표단 이끌고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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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북미 평화위해 서로 적으로 규정한 법 바뀌어야"

전민 기자 입력 2018.03.20 20:01

경실련 주최 토론회.."평화체제 수립 장기간 소요"
"남북화해와 평화증진 노력 성과 낼 정책 필요"

경실련 통일협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통일협회 제공) © News1 전민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한국·미국·북한 세 국가가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법과 제도의 개편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통일협회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구 교수는 발제에서 "남북한이 북미가 서로를 적과 위협이 아닌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개폐가 있어야 한다"면서 "한국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이나 국가보안법, 북한의 조선로동당 규약 등이 그 사례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한의 기능주의적 협력을 위해서는,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 국내법의 개폐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안전과의 교환을 통한 평화체제 수립이 장기간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의 정권교체를 경험한 후에도 북한이 체제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일 것"이라면서 "평창 임시평화 체제가 연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길은 최소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게임이라는 의미"라고 전망했다.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는 "남북 관계 개선과 대화를 통해 북미 대화를 이끌어 냈다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우리 주도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평창 평화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되는 상황을 동북아 평화와 번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조성된 남북화해와 평화증진 노력의 성과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Δ회담 복원 및 정례화 Δ남북 간 합의에 대한 제도화 Δ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의 적극적 교류 Δ남북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적 사안의 조속한 대화 재개 Δ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재개 Δ사회문화교류 분야의 교류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320200115657

국뽕법은....이번 남북정상회담 이후....매우 빠른 속도로

폐기 처분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건 필연적 과정입니다.

그리고....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남북연방제통일) 과정도

생각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정론직필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단숨에 쇠뿔을 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봅니다.

"中,북핵 중재자 영향력 잃어..모든 회담서 배제될 수도"

문예성 입력 2018.03.20 18:31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시진핑-김정은 만남 이전에 이뤄져"
"베트남이 중국 보다 미국에 가까워진 것처럼 북중관계도 비슷해질 수도"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북핵 중재자로서의 영향력을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캐리 황 수석 논설위원은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관련국들 중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했고, 10여년 전부터 ‘실패한’ 6자회담을 주도해 왔지만 이번 남북, 북미 회담이 중국의 개입 없이 전격 성사되면서 중국은 중재자로서의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은 “중국은 오랜 기간 북한 '김씨'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생명선의 역할을 해 왔지만 최근 몇 년동안 미국 주도의 유엔 대북 제재들이 이행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남북한과 미국의 직접적인 접촉이 실현되면 중국은 향후 모든 잠재적인 평화회담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외교적 당혹감(diplomatic embarrassment) 느끼는 이유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시진핑과 김정은의 만남 이전에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북한이 중국보다 미국과 더 가깝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중국은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멈추는 동시에 한미 양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해야만 비핵화를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최근 김정은 정권은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도 있고,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이해를 표명"하면서 중국의 당혹감을 더해줬다고 부연했다.

황 위원은 "북한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확신하면서 공산주의 형제국과의 친밀감을 제거하려 한다”면서 “과거 중국의 공산주의 동맹국이던 베트남이 현재 미국과 더 가까워진 것처럼 북중 관계도 이와 비슷하게 진화할 수 있다”고 지지적했다.

다만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재래식이든 핵 위협 속에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면 이는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모든 관련국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 야망에 따른 수십년간의 분쟁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면 이는 모든 국가들에게 직·간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v.media.daum.net/v/20180320183117810

짱깨들이.....베트남에 배신을 때리고

제국주의적 행세를 했기 때문에....베트남이

미국,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버린 것이지요.

마찬가지로....짱깨들이 북한에 배신을 때리고

제국주의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이제 짱깨들은

쌍코피 터질 일만 남았지요.

러시아 극동개발장관, 정부 경제대표단 이끌고 방북

입력 2018.03.20 19:19 수정 2018.03.20 19:48

평양 방문한 러시아 정부 경제대표단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간 무역 ㆍ경제ㆍ 과학기술협조 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단장) 등 러시아 정부 경제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2015년 북러 경제협력위 7차회의 평양서 개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정부 경제대표단이 20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제8차 북러 무역·경제·과학기술협조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 경제대표단이 20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갈루슈카 장관은 2015년 4월 제7차 회의에도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해 리룡남 당시 대외경제상과 만나 에너지·농업·인프라 건설 분야 등에서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회의 결과를 담은 의정서에 서명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320191943834

러시아아 재빠르게 선수를 치고 나오고 있군요.

중국과 일본은.....미안하지만 북쪽에 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노골적으로 반북행동을 한 짓들에 대한 엄청난 수모와 댓가를

치룬 다음에나 방북할 수 있을 겁니다.

[정론직필]

푸틴이 "만약 미국이 북조선을 핵공격 한다면 러시아도 동맹국으로써 핵공격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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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푸틴은...."북조선"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러시아와 러시아의 동맹국"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푸틴이 말한 동맹국에는 아마 "북조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암튼, 어차피 북한은 러시아의 도움 자체가
필요 없기도 하지요.

[경제저격수]

전쟁하게 될 경우 서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약을 몇 년 전에 체결했던 것 같습니다

[우람]

조선은 외부의 핵우산이 필요하지않지요. 핵우산이 필요하다면 핵강국이 될수 있나요.

[주원]

러시아는 당연히 보답을 받을 것.

[배우섭]

청춘남녀가 결혼을 하려면 과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목욕만큼은 하겠지요

낡은 시대를 털어내고
남북,조미 정상회담의 결실을 바란다면
그에 걸맞는 낡은제도(묽은 때)는 벗겨내야겠지요

[Freudo]

되넘들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결정적인 시기에 결단하는 능력이 없어요. 늘 결정을 유보하죠. 눈치 살피느라... 문관이 주류를 이루는 정치형태라서 그런지모르겠지만요. 아마 인구가 워낙 많아서 혹시라도 경제적 파급이 미치면 민심이 동요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추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