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보도는 왜 늘 편견에 입각한 분석, 객관적 진실 가려져 있을까? - 진성준 "사드, 무용지물"

[정론직필]

북한 관련 보도는 왜 늘 미덥지 않을까?

[한반도 브리핑] 편견에 입각한 분석, 객관적 진실 가려져

박후건 경남대학교 교수2015.05.20 16: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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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관련 두 가지 소식이 가뜩이나 어지러운 한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월 9일 "김정은 제1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에 완전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김 제1비서는 "우리식의 공격형 잠수함에서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인공지구위성을 쏘아 올린 것에 못지않은 경이적인 성과"라면서 "당 창건 70돌을 맞아 훌륭한 선물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발사 기술이 완성됨으로써 적대세력들을 임의의 수역에서 타격 소멸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전략무기를 갖게 돼 마음먹은 대로 수중작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위와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이 조심스럽지만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 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사일을 수중에서 단순 사출(ejection)하였다고 보는 시각에서부터 잠수함에서 이러한 실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밑바닥이 평평한 화물운반선인 바지선(barge)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관측, 심지어는 실제 실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진조작(photo fabrication)이라는 추측 등 북한이 성공했다는 보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의 과거 위와 같은 발표에 대해 한국 그리고 미국 등지에서의 초기 반응 및 평가는 늘 부정적이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1998년 발사에 성공했다는 광명성 1호(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인공위성 실험 발사는 총 3단계로 이루어 졌다. 1단 로켓은 95초간 연소 후 동해 북위 40도 51분 동경 139도 40분 지점에 떨어졌고, 2단계 로켓은 144초간 연소 후 태평양인 북위 40도 13분 동경 149도 07분 지점에 떨어졌으며, 3단 로켓은 27초 이상 연소했고 발사 4분 53초 후에 위성이 궤도에 올랐다고 한다)는 사거리가 2000km 밖에 되지 않는 스커드미사일을 개조하여 만든 조잡한 수준의 중거리 미사일 정도로밖에 취급되지 않았다. 

국내외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외화가 없어 식량조차 사올 수 없는 가난하고 미개한 곳에서 최첨단 기술을 요하는 '인공위성'을 실험 발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며, 체제결속을 위한 국가 차원의 '빈말'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을 객관적으로 논하여 북한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보다는 북한의 발표를 일단 '빈말'로 간주하고 북한의 이러한 '빈말'을 정치적·주관적으로 치우친 측면에서만 해석하고 강조했다.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식량 위기로 체제의 생존이 어려운 북한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니 북한의 '빈말'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 북한을 압박해 내부적으로 붕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기도 했다. 

북한의 광명성 1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전 세계 인공위성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것을 빠지지 않고 보도하는 영국의 <WSL>라는 저널에서 찾을 수 있다. <WSL>가 1998년 9월 5일 발간한 저널의 71쪽에는 "North Korean launch"라는 제목의 보도가 실렸다. 이 보도는 영국 몰니야 우주 컨설팅(Molniya Space Consultancy)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립 클라크가 작성한 것인데 그는 광명성1호가 북한의 주장대로 3단계로 이루어 졌으나 광명성 1호가 지구 궤도 (orbit)에 안착하여 궤도를 따라 돌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광명성 1호는 지도 궤도 극지점 218.82km 와 원지점 6,978.2km에서 165분 동안 돌았다고 보도하였다).  

러시아의 <이타르-타스>(ITAR-TASS)도 궤도의 같은 지점에서 광명성 1호가 추적(tracked)됐다며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클라크는 이 보도가 (인공위성의 지구 공전면에 대한) 궤도 경사 (orbital inclination)을 밝히고 있지 않아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광명성은 궤도 진입에 실패했거나 실질적인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인공위성 실험으로 포장하여 (cover story) 그 위협성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진단하면서 두 번째 가능성, 즉 인공위성 실험으로 포장한 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더 무게를 실어 보도하였다.  

이 보도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사실은 북한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Inter-Continental Ballasitic Missile)이 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그리고 2012년 광명성 3호 발사 성공으로 이제 모두가 공유하는 사실이 되어 버렸다.

북한의 핵 실험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지하 핵시험을 하였으며 2009년 5월 25일에는 두 번째, 그리고 2013년 2월 12일에는 세 번째 지하 핵시험을 단행했다. 세 번째 핵 실험에 대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국방과학 부문에서는 2월12일 북부 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 핵시험(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기상청은 2013년 2월 12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5.1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고 밝혔고 독일 정부 산하 연방지질자원(BER) 연구소는 북한 핵 시험의 인공지진의 규모를 진도 5.2로, 미국 지질조사국은 5.1로 각각 분석하였다. 여기에 대해 당시 정승조 합참의장은 2013년 2월 6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완전한 수소폭탄이라고 하면 핵융합 폭탄을 의미할 텐데, 완전한 수준의 수소폭탄에 이르기 전 단계의 위력이 증강된 탄의 단계가 있다"며 증폭핵분열탄(boosted fission weapon)을 언급하고 "그러한 부분을 시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는 지진파가 4.9라고 다시 정정하면서 "북한의 핵실험 폭발력이 (수소폭탄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에는 못 미친다"고 평가하였다. 지진파가 4.9로 줄게 되면 (폭발규모가 TNT) 10킬로톤이 되지 않는데 10킬로톤을 심리적 마지 노선으로 선정하고 일부로 줄여 정정 보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현재도 대부분의 북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능력이 아직 소형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핵융합 폭탄의 초기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은 폭탄의 소형화를 전제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진의 규모가 진도 5 이상으로 나왔으면 북한의 핵 능력이 소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북한에 대한 다른 소식도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지난 5월 13일 국가정보원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달 30일쯤 반역죄로 공개 처형됐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에 의하면 현영철 부장은 지난달 24~25일 열린 '군 일꾼대회'에서 김 위원장의 연설 중 졸고 있는 모습이 적발되고 김 위원장의 지시에 대꾸하고 불이행했으며, 김 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등 '유일영도 10대 원칙'을 어긴 것이 '불경', '불충'으로 지적됐고, 이러한 지적이 있은 후 2~3일 만에 평양 순안구역 소재 강건군관학교에서 그의 가족과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공화기인 고사포로 공개 처형됐다는 것이다. 

▲ 지난 2012년 7월18일 북한군 총참모부 총참모장에 재임 중이던 현영철 차수가 평양에서 열린 한 회의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러나 과거 북한에서 고위 간부가 숙청되어 처형당했을 때 해당 인물 관련 기록을 매체에서 삭제해 왔던 것이 관행처럼 진행돼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영철 처형에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아직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인터넷 사이트에는 현영철 이름이 들어간 기사와 그의 모습이 들어간 사진이 남아 있으며, 북한 조선중앙TV가 5월14일 방영한 김정은 기록영화에도 현영철의 모습이 확인되고 중앙TV가 19일 방영한 새 기록영화에서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과 변인선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미 상식처럼 되어 버린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불태(百戰不殆)"이라는 손자의 말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북한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식하고 그들의 진의를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고 여기에 맞춰 대책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지할 만큼 중요한 일임에도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태평양 또는 인도양을 건너 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와 붙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상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체제경쟁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북한을 극복, 제압, 또는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는 입장은 객관적인 실체 분석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다. 

대한민국은 사상(史上) 가장 심각한 외교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본격화 되면서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하여 미·일 동맹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동맹강화를 통해 중국 견제의 교두보 역할을 요청받고 있으며 가장 큰 교역국가인 중국으로부터는 경제협력을 통해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받고 있다. 미·일 동맹으로부터 발을 빼고 완충지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느 쪽을 택해야 될까? 어느 것을 택해도 한국은 그 선택에 대한 매우 값비싼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져있다.  

윈윈(Win-Win) 상황은 한국이 북한에 눈을 돌렸을 때 가능하다. 북한을 무찔러야 될 적이 아니라 한반도의 운명을 함께 책임지고 개척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북한과의 평화 공존, 그리고 경제 번영을 도모한다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를 갈등과 대립·대결이 아닌 태평양(太平洋)이라는 거대한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린치핀 (linchpin)또는 앵커 (anchor)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입장과 인식이 우선적이고 절실하게 요구된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6570

광명성 1호 발사가 성공이었다는 미국 나사의 기록에 대해서는

우리 카페에 이미 관련 게시글이 있습니다.

북한 1998년 발사한 광명성1호 발사 성공 사실 - NASA| 북한의 군사력

정론직필|조회 1860|추천 24|2013.02.06. 00:00

http://cafe.daum.net/sisa-1/dtCb/191

미국 군부 고위층들은.....사실상 미국 군수산업체들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즉, 미국 거대 방산업체들인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사 등등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만든 무기를 가능한 많이 한국에 팔아처먹고자 시도하곤 해왔지요.

물론, 미국무부 등 미국 정부의 고위층들도 모두 똑같은 놈들이죠.

[스크랩] [군 이대론 안된다]록히드마틴 국내 시장 접수 뒤엔.. 한·미 `록마족` 있다|♠한국 국방부 군대 비리,부정부패, 군기문란 모음

정론직필|조회 190|추천 3|2015.05.21. 14:34

록히드마틴 주요 간부직은 미 펜타곤(국방부)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현역 군인들도 무기개발에 공동 참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회사 분위기가 군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다.

월터 샤프, 존 틸럴리 등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지난 12일 미국을 방문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사드 도입을 권유했다. 틸럴리 등이 사실상 미국 방위산업체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외교가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발언이 있고 나면 국내에서는 천문학적 액수의 무기도입 주장이 나온다.

국내에도 록히드마틴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는 '록마(록히드마틴)족'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이다.

F-35의 경우 예산이 부족한데도 '대안이 없는 전략무기'라는 이유로 사실상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에 일각에선 의혹의 시선을 두고 있다.

미국 국방장관실 마이클 길모어 미사일운용시험평가국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지금까지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사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실전운용에 요구되는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http://cafe.daum.net/sisa-1/pmQC/11 

미국의 사드 등 미사일방어망 시스템의 성능이

사실은 엉터리라고 미국측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나 미국 국방부 등 미군 고위층들은 그런 무기들이

무슨 대단한 성능이라도 있는듯이 사기질을 치며

미국 따까리 국가들에 고가에 팔아처먹고자 시도하지요.

그건 그들이 미국 군수산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뛰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스크랩] 미국 미사일방어시스템(MD, GBI)의 실체 폭로 - 그것은 모두 "개뻥"(번역 추가) - 미국 MD 시스템 성능은 엉터리| ◈정론직필2

정론직필|조회 1069|추천 34|2014.06.04. 16:00

http://cafe.daum.net/sisa-1/mvOx/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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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D 요격성공률 50% 불과"..'신뢰성' 논란 대두 - 미국 MD 시스템 성능은 엉터리 - 미국 미사일방어시스템(MD, GBI)의 실상 폭로| ◈정론직필2

정론직필|조회 490|추천 32|2014.06.12. 12:20

http://cafe.daum.net/sisa-1/mvOx/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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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지상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망 시험 모두 실패 - MD 시스템은 엉터리| 군사무기 기술

정론직필|조회 1260|추천 16|2013.07.06. 12:05

http://cafe.daum.net/sisa-1/nkll/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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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사드, 서울 지키는데는 무용지물"

"안철수는 새로운 정치 상징, 혁신위원장 맡아야"

노컷뉴스 | CBS 박재홍의 뉴스쇼 | 입력2015.05.21. 09:49 | 수정2015.05.21. 09:54

-국무장관도 사드언급, 美 의도 완전히 노출

-사드, 실익은 없고 군비경쟁에 외교갈등까지

-요격 전략 뒤엎고 보복 타격 전략 세워야

-유승준, 입국도 입대도 불가능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동시에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사드 포대의 한반도 영구배치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3NO' 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 진성준>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박재홍>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등 미국 정부 관료들이 앞다퉈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발언을 두고 의도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다분히 의도된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동북아시아 군사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도 사드 배치가 군사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정부를 견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치고 빠지기식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발언의 차원도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군 지휘관급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책을 결정하는 단위, 심지어는 국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사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가 이제 완전히 노출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입장은 미국의 공식적인 통보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 정부 관료들의 관련된 발언들, 우리 정부와 사전 교감이 없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의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글쎄요. 우리 정부와 사전에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국방부와 군 당국은 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 정부와 달리 이 정부가 분명하게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관측이 더욱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이제라도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의 군사적 실익, 또 외교적인 실익까지를 다 판단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현재까지 보이고 있는 전략적인 모호성, 그러한 입장을 바꿔야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의원님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 진성준> 저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뿐만 아니라 미사일 요격을 중심으로 하는 미사일 방어체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의 전장 환경을 고려할 때 군사적 실익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을 심화시키고 군비경쟁만을 초래할 것이 뻔하고, 거기에 더해서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불가피한 이런 사안을, 우리가 뭐 때문에 도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제라도 기왕에 검토해왔던 바와 같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실효성을 주장하는 쪽, 사드 찬성쪽에서는 사드의 레이더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150도 범위 내에서 전망 700㎞까지 감시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진성준> 이게 레이더의 필요성 문제가 아니고요. 사드가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미사일 요격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도중에 격추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장 환경, 한반도 전장 중심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요격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사드라고 하는 미사일 요격체계가 고고도 방어용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방어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격을 피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실효성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 실효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니까 '명확히 우리 한반도에 적합하다,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 진성준>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국방부가 미국의 사드 포대를 시찰하고 그 사드 운영현황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후방 그러니까 부산 부근에다가 사드를 배치한다면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수도권 방어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혀 내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방어에는 사드가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실익이 없다는 것이고, 일부에서는 노동미사일의 경우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고각발사를 하면 얼마든지 우리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어서 이 노동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사드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각발사가 가능하다면 상대적으로 저각발사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격고도를 낮춰서 발사할 경우에 사드로는 이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가 없습니다. 고고도 방어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사드의 군사적 장점을 회피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다른 군사적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한반도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 박재홍> 한마디로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데 만약에 북한측에서 이러한 것을 파악을 하고 낮은 고도로 미사일을 쏴서 공격을 하면, 그때는 사드 역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군요?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최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든지, 더불어서 핵탄두 소형화 같은 생산 체제를 갖췄다, 이런 발표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현 미사일 방어 체계로 충분할 것이냐 이런 반론도 있는데요.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저고도 발사, 저각발사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SLBM까지 발사시험에 성공했거든요. 이것은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체계인데 그러니까 이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날아오는지를 전혀 예측하거나 탐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상발사 미사일을 타깃으로 하는 사드나 KAMD가 군사적 효용이 크지 않다고 하는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SLBM까지 사출시험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사일 요격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체계는 군사적 실효성이 더욱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구요. 따라서 KAMD 또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계획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남는데 저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고 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중단하는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동시에 군사적으로는 보복타격능력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도중에 격추시켜서 우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미사일 방어계획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군사적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했을 때 북한에게 똑같이, 더 큰, 그 이상의 보복을 가할 수 있다, 타격을 줄 수 있는 군사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사드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 이를테면 8조원까지 들 수 있고 10조원까지 예상하는 분들도 있는데 돈은 누가 내는 건가요? 미국이 낸다, 우리가 낸다 혼선이 굉장히 많은데.

◆ 진성준> 지금은 나누어 봐야 합니다. 하나는 지금 미군이, 주한미군기지에 도입해서 배치하겠다는 논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와 별도로 우리가 사드라고 하는 무기체계를 도입해서 우리가 사와서 국내에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섞여있어요. 아직 우리 국방부는 사드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매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군이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를 들여와서 배치했을 때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문제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들여오는 것인 만큼 우리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도 필요하다고 하는 논의를 계속하는 이상, (미국이)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는 만큼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라라고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죠. 그런 점에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사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당내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 쇄신작업을 주도할 초계파혁신기구 위원장으로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거론됐었는데 고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다시 설득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진성준>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다시금 설득하자는 입장이고. 그래서 전병헌 최고위원과 오영식 최고위원이 각각 또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안철수 전 대표께서 당신의 입장을 거두시고 맡아주시면 현재와 같은 당의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당을 국민의 바람대로 혁신을 하는데에도 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안철수 의원이 꼭 위원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 진성준> 안철수 전 대표는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분이 당 혁신기구의 위원장을 맡으신다면 우리 국민의 바람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혁신으로 이끌 것이다라는 신뢰와 기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전 대표는 전임 대표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현 대표와는 어쨌든 대척점에 서 계신 분이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도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고요. 이런 분이 당 수습과 혁신을 위한 기구의 책임을 맡아주신다면, 현재와 같은 당의 갈등 상황도 수습을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꼭 안철수 위원장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허가 지금 논란인데요.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 진성준> 유승준 씨는 13년 전에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서 국적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정식으로 본인이 국적을 회복하고 싶다, 또 그래서 군에 복무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정식으로 하고, 또 그와 같은 절차를 우리 정부에 밟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행사하겠다는 것, 이것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른바 유승준 씨의 입국을 허가하면 전례가 되기 때문에, 온정주의에 기대어서 처리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입국거부는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법을 바꿔서라도 본인이 원하면 군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진성준> 이미 입대 나이를 넘겼죠. 입대할 방법이 없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진성준> 네.

◇ 박재홍>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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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드, 북한 핵·미사일 막는 데 효과적" 결론

1개 포대에만 2조 들어 .. 비용 때문에 구매는 보류

중앙일보 | 정용수.허진 | 입력2015.05.21. 02:00 | 수정2015.05.21. 09:15

정부 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렸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20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사드 도입과 관련해 “국방부와 군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연구를 해왔으며, 청와대에서도 기술적인 효용성 검토를 했다”며 “그 결과 사드가 안보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방 업무를 다루는 또 다른 당국자는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 등 청와대 안보파트에선 지난 1월과 2월 군과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관련 보고서까지 받은 것으로 안다” 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1개 포대(레이더, 발사대 6문, 미사일 48개 이상)에만 2조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한국군이 사드를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문제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않고 보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사드가 안보상 필요한 무기 체계”라고 말했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올 2월엔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다. 구매할 의사는 없다”고 한 건 중국을 의식한 측면도 있지만, 가장 큰 건 비용 문제 때문이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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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보도는 왜 늘 편견에 입각한 분석, 객관적 진실 가려져 있을까 - 진성준, 사드, 무용지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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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직필]

★ 북핵-신입회원필독 2
북한 관련 보도는 왜 늘 편견에 입각한 분석, 객관적 진실 가려져 있을까? - 진성준 "사드, 무용지물" - 정부 "사드, 북한 핵·미사일 막는 데 효과적" 결론


http://cafe.daum.net/sisa-1/nF1m/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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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오일]

유엔은 북한 핵탄두미샬
소형화 성공했다고 밝힘
오늘자 조선(글로쓴)일(본신문에)보에

[kbsns]

조선이 두려운 세력들
조선의 진실과 그 실체가 두려운 세력들
사회주의에 대한 거부감과 그 위력에 두려운 세력들
악의적 선전에 세뇌된 무지한 동조세력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객관적 진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고서도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매도하거나 왜곡하고 있지요

그래봤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진실과 실체는 제대로 나타나기 마련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