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북대화, 결국 북미대화로 이어져야" 강조/오늘 이장희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론직필]

文대통령 "남북대화, 결국 북미대화로 이어져야" 강조

김성곤 입력 2018.02.09 16:47

9일 평창올림픽 개막식 강릉서 오찬 겸한 정상회담
북핵 평화적 해결 및 글로벌 문제 해결 위해 협력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강원도 강릉 호아재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남북 대화가 계속된다고 해서 남북 관계 개선이 이뤄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 결국 북미간 대화로 이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강릉에서 오찬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한국은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과도 대화의 기회를 갖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과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간 대화 분위기가 북미간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평창올림픽으로 맞은 대화의 기회가 매우 소중하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데도 공감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남북교류 재개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이런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여기에는 지난해 말 펠트만 사무차장 방북, 올림픽 휴전 결의안 채택 등 유엔이 기울여온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이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기회의 창이 열렸다”며 “유엔은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용기 있는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림픽이 매우 중요하지만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진정한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빛나는 성공사례를 이룩한 한국 국민들에게 강력한 연대의지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v.media.daum.net/v/201802091647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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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문대통령이 대북 추가제재 강력 지지..사상 최대폭 제재"

입력 2018.02.09 16:42

천안함 방문해 "북한이 핵·미사일 영구 포기해야 협상 가능"
한미 동맹도 과시..AP통신 "펜스가 문대통령의 대북 유화책 우려"

해군 2함대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게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계속할 극도의 압박 캠페인을 강력 지지한다고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이날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젯밤 문 대통령도 제재가 올림픽과 관련해 지금 이뤄지는 남북 대화라는 결과를 낳았음을 진심으로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그의 국제 리더십이 새로운 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를 하나로 묶었음을 칭찬했다"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범위의,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제재를 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 정권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또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거론하며 북한 정권에 대한 고도의 압박을 이어갔다.

그는 "2010년 북한의 어뢰 공격을 당한 천안함이 내 뒤에 있다"면서 "국제사회와 유엔조차 북한이 그 공격에 관여했음을 확인했는데도 북한은 여전히 이 배의 침몰과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데 대한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전날 북한의 열병식을 화제에 올리고 "어제 평양에서 다시 한 번 군국주의를 선보였다. 계속 진행 중인 도발의 일부"라며 "북한이 영구적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야망을 포기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 간단한 진실"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과 관련해서는 "비핵화는 어떠한 변화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이 돼야 한다. 구체적인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라며 선(先) 핵포기를 요구했다.

이어 "오직 그다음에만 국제사회가 협상을 고려할 것이며, 오늘날 그들에게 부과된 제재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펜스 부통령은 "미국과 한국은 완벽한 공조를 이루고 있다"고 언급,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 균열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의 관료들은 AP 통신에 펜스 부통령이 공개적으로는 한미 균열 주장을 일축했지만 사적으로는 문 대통령에게 북한을 향한 유화적인 분위기에 관해 우려를 표현했다고 전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20916421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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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화정신계승국민회의’를 제안한다

<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2018년 02월 02일 (금) 16:16:56

이장희  tongil@tongilnews.com

1월 28일 평창올림픽 축하 금강산 남북합동공연 취소 통보가 북한으로부터 날아들었다. 이어 1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첫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미국본토 위협에 ‘최대 압박’을 강조했다. 2월 1일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되어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까지 받은 인사의 내정이 취소됐다.

이 모든 것의 기저에는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정밀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생각이 깔려 있다. 평창올림픽을 위한 남북회담에서 비핵화를 강하게 주문하는 미국의 강경한 목소리는 평창올림픽을 불과 1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것이라 매우 불안하다.

금강산합동공연도 금강산 공연장 가동을 위해 남측이 1만톤 석유를 공급하려는 것을 석유가 UN 대북제재 품목이라는 이유로 제동이 걸려 취소된 것이다. 이 공연을 성사시키려면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특수상황을 근거로 미국을 비롯한 UN을 설득해서 UN 제재위반을 피해가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보수 야당과 그 추종자들의 거친 색깔론 공세와도 맞서야 한다. 게다가 최근 국정지지도 하락은 20대 젊은층의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일부 연유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으로 열린 공간에 남북대화를 성공시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중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도 평창올림픽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평창올림픽 이후를 걱정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만의 생각일까? 새 정부의 국정지지도는 날로 떨어지고, 보수언론은 다시 뭉쳐 평창올림픽을 막무가내로 색깔론으로 공격한다. 새 정부는 미국과 국내 보수세력을 지나치게 의식해 UN과 미국을 향해 제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한미동맹을 의식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다자안보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고,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를 거듭 강조했다. 미국도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과 대화할 계획이 없다고 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북미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운다.

미국의 속내는 한반도 평화보다는 핵보유국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불평등한 핵무기비확산체제(NPT) 사수에 있는 것은 아닐까. 엄격히 말해 북한은 NPT체제에서 2003년, 2006년 두 번이나 탈퇴했다. 북한이 위반한 것은 NPT가 아니라 UN 제재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미국이 강조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북한이 과연 받아들일까? 북한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 채택한 유일한 방식은 핵무기 보유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주민의 삶과 경공업을 모두 희생하고 국제사회의 완전고립을 감수하면서 핵무기 실험과 ICBM 발사실험에 광분한 것은 체제생존을 지키기 위함이 일차적 목적이다.

그래서 북한이 9번째 핵보유국이 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미국이 이란과 리비아에서 핵문제 해결시 보여준 태도를 보고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이후 약속을 믿지 않는다. 이것이 평창 이후 미국과 북한의 정면 군사적 충돌이 심히 염려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핵무기 있는 북한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한다.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주장이 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가져오자는 입장, 미국의 핵우산 아래 들어가자는 입장, 그리고 남한도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입장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들 주장들에서는 동족상쟁 없는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는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그렇다면 남측은 북한이 비록 무리수를 두더라도 북한과 접촉과 대화의 끈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끈을 놓는 순간 대북 압박 정책은 평화와 통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평화외교라는 평화적 해법을 뚝심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무척 유약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긴밀한 남북교류를 통한 이러한 자주적 외교능력의 확충은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적 당위에도 부합된다.

북한은 자기체제에 자신감을 가지게 될 때 남한과 정상적 대화와 교류를 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올 것이다. 북한의 남북대화와 국제사회로의 복귀 시간을 앞당기려면 남측과 국제사회가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2008년 이래 남한은 물론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대북압박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현재도 정권은 바뀌었지만, 남한이 미국과 UN 눈치를 보는 분위기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제부터 한반도에서 대내외적으로 좀 나은 위치에 있는 남한 정부가 UN을 비롯한 미국을 설득하는 평화외교의 공세를 펼칠 시기이다.

남한 정부 혼자 할 수가 없다. 남한 내 한반도 평화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시민사회 제 세력이 남한정부와 역할분담 차원에서 다른 한 축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 남한 내 모든 평화세력은 평창 이후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지키고 계승하는데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한반도의 핵전쟁은 세계의 핵전쟁이요 인류공멸이다. 한반도 평화는 바로 세계평화이다. 남북한은 바로 이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해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의거해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자주적 외교로 풀겠다는 것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끈질기고 치밀하게 설득시켜야한다.

평창으로 켜진 한반도 평화의 큰 흐름을 살리자. 남한 내부와 남북한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가 세계평화라는 미국여론과 국제여론을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만들어내자. 이 강력한 국제여론이 UN제재와 미국의 군사적 정밀타격이라는 선택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 UN 대북제재 일변도의 압박정책은 최선이 아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의 기운을 2020년 일본 도쿄올림픽, 2022년 중국 베이징동계올림픽까지 이어 동북아의 평화를 이루자.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 6.15남측위와 민화협을 포함해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가칭 ‘평창평화정신계승국민회의’를 범국민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현재 촛불혁명의 동력인 퇴진행동이 2017년 새 정부 출범이후 해체되어 분단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사회의 구심동력이 없는 상태이다. 다시 말해 촛불 평화운동의 구심력이 매우 약하다. 강력한 분단적폐 청산을 위한 새로운 동력 구성이 필요하다.

한반도 내외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세력이 ‘평창평화정신계승국민회의’라는 이름하에 큰 연대를 만들어 국내외적으로 힘차게 평화전략의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것이 첫 관건이고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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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640

요즘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면....

국내적으로는 수구들의 노골적 반북행동들과 반북여론 조성 작업이

도를 넘고 있을 정도이지요.

그리고 미국은 조금도 양보를 안할 기색이고.....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을 지지하면서 북한 비핵화 운운을 하면서도.....남북대화는 계속하겠다는데...

그것이 양립할 수 없음은 불문가지이지요.

그런데 현재 6.15남측본부와 민화협 등이 문재인 정부의 그런 어려움을

대신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자주적 외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동력을

제공할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장희 교수님이 통일뉴스에 위와 같은 기고문을 올렸고

나아가 직접 거대한 진보연대 시민단체를 조직하고자 하는가 봅니다.

(대체적인 일정 계획표를 오늘 받아왔습니다.)

이장희 교수님의 위와 같은 시각은 정확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 계속 동력을 제공하고자 한다면....그건 문재인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곽조직인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 해주자는 겁니다.

예컨대,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한미군사훈련반대 시위 및 북미대화촉구 켐페인 등등....

기타, 촛불집회와 같은 거대한 대중집회 등...

그래서 조만간 통사민 집행위와 이장희 교수님이 만남을 갖고자 합니다.

(이장희 교수님이 먼저 조만간 한번 정론직필을 만나자고 해서

이왕이면 통사민 집행위원님들  전원과 만남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암튼, 통사민의 올해 계획이 아직도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대체로 보면.....위 내용과 비슷한 방향의 활동계획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암튼, 통사민 올해 계획도 가능한 조속히 확정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도전구영이]

다시 한 번 촛불의 힘을 모아야 할 시기가 오는 것 같네요. 응원합니다

[정론직필]

다시 한번 강력한 시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통일의 장벽을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을 때라고 봅니다.

[마발이1]

"선(先) 핵포기를 요구했다."
이런말을 주장하는 미국을 뭣땜에 우방이라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하고
한국의 생각은 전혀 없는 것 처럼 사는것이 이해불가 입니다.
이나라의 주체가 당사자들 인데도 남들이 하는것이 당연한 듯이
뒤에서 보는시각으로 이렇다 저렇다에 휘둘리는 언론이나 정치계가 하는 말들이 비슷합니다.
직필님께서 현실에서 움직이려는 자세를 저는 환영합니다.

[정론직필]

문재인 정부 단독으로는....못하는 문제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민단체들이 나서야만 한다는 겁니다.

전체 국민들의 힘을 모아 시민단체들이 강력한 활동을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자주적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6.15남측본부, 민화협, 범민련 등이 그런 동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Cuddle me]

이장희 교수라는 분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외교를 하고있는 현정부를 순수 민족주의적이지 못하다고
미국과 맞서지 못한다고
한수 가르쳐 주겠다고
흔들어대는건 바보같은 행동이죠

[정론직필]

사실 오늘 다른 분들과 함께 이장희 교수님을 만났는데...
다른 분들의 얘기만 많아서...정론직필은 이장희 교수님과
개인적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장희 교수님이 개별적으로 한번 다시 만나자고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정론직필 혼자서 이장희 교수님을 만나보았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하니
통사민 집행위원님들과 함께 이장희 교수님과 식사 자리나 한번 가질까
생각 중입니다.

구정이 끼어서 좀 고약하긴 한데...가능한 이른 시일내로
날짜를 정해 보았으면 합니다.

통사민이 거대한 진보연대 조직과 함께할 필요성이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또한 올해에는 통사민이 본격적 활동을 해야만 할 시기라고 봅니다

[치우]

펜스가 꼴갑을 떠내요.
저런 강경 제재 뒤로 감추어진 무언가가 있겠지요.
유엔제재 일시적 중지로 방한한 북의 인사를 염두하면
말작난에 불과하겠지요.
자작극? 침몰 천안함 방문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합니다.
차라리 UN 사무총장이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합니다.

[녹두]

문정권이 먼저 우리민족끼리 정신 계승 선포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정론직필]

문재인 정권이 그럴 수 있는 정권이 아님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며느리도 아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그것을 마냥 비난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미국이 스스로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문재인 정권도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따라오도록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그러자면....거대한 진보연대 조직을 만들어
강력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통일은 결코 수동적 기다림만으로는 안된다는 겁니다.
남측에서도 뭔가 능동적 행동을 강력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녹두]

저는 문정권이 우리민족끼리 선포하지도 못할 정도로 허약한 정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문정권 정체성이 친미를 추구하다 보니 안하는 것이죠

[시사맨]

네이버 댓글은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추천수 조작하는 겁니다.

문 지지자들은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합니다.
무슨 근거로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건지요?

몇 천 건의 추천수를 순식간에 올리는 프로그램과
각 개인들이 싸우느라 고생 중입니다.

[배우섭]

역사적 시기 마다 사람을 맺어주기도 하고, 또 갈라 서게도 하지요

이장희 교수와의 인연은 참으로 귀한 기회이지만 서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실망스러운 결과가 되지않도록 치밀한 준비를 하여야 할듯 합니다

이장희교수님는 6,15 남측위,와 민화협을 포함하여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범국민적인조직 을 구상하는것 인데

정론직필님은 6,15 남측위,민화협,범민련이 그런동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 할수없이 새로운 진보연대조직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통사민이 올해는 그러할 활동을 해야할때 라고
밝힌바있지요

이점에서 두분의 시각에 차이가 있는것이 보입니다

[배우섭]

그리고 지난 모임에서 다른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느라 두분은 별다른 대화를 하지못해,
다음에는 두분이 만나기로 약속까지 해놓고,
혼자나가봐야 별 할말도 없으니 또다시 함께 만나려 한다니요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사회운동 이라는 것이 "사람끼리의 약속"을 믿는것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성장하는것인데
약속을 깬다면 더이상의 기회는 없을것 입니다

[배우섭]

오히려 노무현정권시절 청와대 지근거리에서
활동했던 이교수님이 직필님을 찾는것이 당신 개인만의 뜻일까요

[배우섭]

내생각엔
6,15남측위는 오랜세월 탄압받아 오면서 조직을 보호하려니 본의 아니게 대중들과의 접촉면을 열어놓을수없는 한계가있고

민화협 은 국가보안법을 자기검열의 도구로 삼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니 대중의 지지를 받을 여지도 없으니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들을 포함하는 보다 대중적인 접촉면을 가진 범국민조직 의 구상을 이미 마치고,
직필님을 통해 기대해볼수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만나려는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