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n] 자유무역은 무역질서의 '변화'가 아니고 '복원'이다. (kein / 달맞이넷 / 2012년 4월 28일)

[고미생각]

'FTA' 보다 더 중요한 '부속 의정서'...

 

에프티에이에 체결과정을 보믄 직접적으로는 97년 아엠에프 상황이 원인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무지막지한 비아이티 압력에 시달렸는데 노련한 김 대통령이 요리 조리 피해서 그나마 버텼다. 사실 한국의 경우 이미 98년 경제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어지간한 개방은 다 했다..

 

금융분야 같은 경우는 영삼이때 OECD가입하면서 약속한 개방 스케줄을 어려운 상황에서 다 지켜줬고 그리고 2000년 에프티에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도 다른 쪽으로 미국의 비아이티 압력에 대한 대응 수단이라는 측면도 있다.

 

미국은 04년 탄핵 직후까지 그노무 비아이티를 요구했는데 그해 7월 크리스토퍼 힐 대사가 부임하면서 " 내 임기 중에 한국과 에프티에를 했으면 좋겠다"고 한마디 하자 조용해 졌다. 미국뿐만 아니고  조중동에서 , 조중동은 줄기 차게 비아이티 하자고 징징거렸거든, 근데 방송에서는 반대 했구..    

 

당시 김 대통령은 일단 경제위기 수습하고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북미관계선 방안을 고민했다. 즉 했볕정책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북미관계개선을 이끌어내서 동북아 평화체제를 만들고 통일로 가자는 뜻이었거든..

 

그런데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믄 늘 외부압력에 밀려서 대책없이 개방하고 그러다 아엠에프로 아작이 나는 식이다. 이미 86년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되면서 한국이 수출로 먹고살 수 있었던 GATT체제는 변하고 있었다. 근데 당시 한국은 이런 변화에 마무런 대책도 없이 정권유지에나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 당연히 깨질 수밖에..

 

우루과이 라운드 거쳐 94년에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한국은 당연히 가입했고 뒤이어 OECD에도 가입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아엠에프의 원인 으로 작용한 것은 아무런 준비없이 일단 가입하는 식으로 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충분히 대비한 다음 오히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식으로 변화가 필요했고 남북관계 개선도 좋고 통일도 좋은데 일단 통일을 하면 무지 감격스럽겠지? 근데 감격한 다음에는 뭘해서 먹구살까? 하는 문제도 풀어야 한다..

 

북한의 경우 이미 김일성 시절부터 한국하고 똑같이 투자유치 노력을 해왔다. 유럽의 수교국들을 중심으로 투자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결과가 별로였다. 왜? 북한에서 만든 물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가 없으니까. 자고로 미국하고 등진 나라 중에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고 냉전은 깨지고 무한경쟁 시대가 되면서 같은 공산권 이라고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없어졌다. 따라서 북한에게는 북미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더구나 독일 통일의 경우는 통일당시 서독은 인구 7000만이 넘는 제3의 경제대국이었고, 민주주의 수준도 가장높은 복지국가였는데다, 동독은 1500만 정도 였기에 흡수통일이 가능했다. 그래도 15년간의 후유증을 겪었지만..

 

근데 한국의 꼬라지는 당시 서독과는 차이가 많다. 그래서 실질적인 통일 방안이 절실한데 결국 북미 수교 해서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문제가 또 있다. 중국은 73년부터 미국과 관계개선을 했다. 그래서 79년 수교했고 92년에야 가트 체계에 들어가서 비약적으로 수출이 증가한다..

 

즉 실질적으로 중국이 미국과 수교해서 미국시장을 여는데 20년 가까이 걸린거다. 92년에 수교한 베트남은 중국이 가트에서 막차를 탄 바람에 세계무역기구 준회원이 됐고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미국과 에프티에이 협상 중이다..

 

그러믄 북미관계 개선하고 뭐하고 하는데 북한이 한국처럼 미국과 거래 하는데 20년은 걸릴 거란걸 누구나 짐작 할 수 있겠지? 그러믄 세월간다..

 

그래서 북미관계개선도 하고 중국하고 달리 교역문제에 있어서 시간도 절약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 작업도 하고 모조리 한큐에(?) 진행하려는고 만든 것이 한미 에프티에이보다 더 중요한 '부속 의정서'다..  

 

이 부속 의정서에는 '역외가공무역지대(OPZ)'에 관한 한미 간의 합의인데, 일단 '역외 가공무역 위원회'를 남북한과 미국이 구성해서 북한의 개방에 관한 논의를 하는내용이 담겨있다. 개성공단 문제로 오해하지 마라 개성공단으로 못밖아 버리면 다른 지역 개발할 때마다 피곤해 진다. 한국식으로 "그게 그거 아냐?" 당연히 아니다..

 

그래서 북한을 역외가공무역지대로 규정하고 개성을 포함한 북한지역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도록 논의하는 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하기로 한거다.그리고 이 부속 의정서는 한국이 체결한 모든 에프티에에 동일하게 다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단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개선을 하려면 무조건 자주 만나야 한다. 그래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거다. 북한은 해외투자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국도 북한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머 이런식으로 가는거다..

 

또 만약 한국 단독으로 에프티에이를 하면 ISD 같은건 필요도 없다. 한국은 법체계도 비슷하고 한번도 투자자들이 제소를 한 적도 없다. 그런데 북한은 다르거든, 한국 역시 제3세계에 진출할때는 다 ISD를 요구한다. 그정도 안전 장치없이 뭘 믿구 생돈을 투자하나?  

 

거기에 원래 한번 개방하면 물릴 수없으니 역외 가공 무역위회가 실질적으로 가동되면 북한은 엄청 버틸건 자명하다. 그럴때 남한이 자연스레 중재를 하면서 남북간의 동질성도 회복하고 역내 발언권도 높이고 하는거다. 결국 김대중 노무현 민주화정부 10년간 이런 신중한 고려와 치밀한 전략을 통해 에프티에이가 이뤄졌는데 요즘처럼 남북관계가 악화돠면 제대로 진행이 되겠나?

 

최근들어 중국이 한중일 에프티에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거 김 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중국은 소극적이었다. 2000년에 세계무역기구에 준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과도하게 개방한 후유증 때문이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07년 부시행정부 시절 미국은 유럽연합과 대서양 간의 경제협의를 시작했는데 사실상 유럽과  미국은 농업같은 민감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상품교역이나 투자에 관한 장벽을 다 없앴다. 그리고 미국은 TPP라는 태평양 공동시장에 일본과 호주를 끌어 들였고, 한국과는 에프티에이를 했다. 그러고 나서 미얀마 군부정권과 거래를 트고 베트남과 에프티에이 협상 중이다.. 

 

딱 그림이 나오지? 중국이 고립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 도무지 우방이 없는 중국도 혈맹인 북한이 미국과 거래를 트면 남한과의 관계라도 강화해서 돌파구를 찾아야하고 반면 미국은 남북한 모두에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그 자체로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고 통일한국 역시 마찬가지고, 북한산 물품이나 앞으로 베트남산 물품이 미국시장에 들어와봤자, 미국시장이 아닌 중국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시장을 잠식할테니 손해볼 것이 없다..    

 

현재 중국과 가까운나라는 북한 빼고 미얀마 하고 이란, 수단 같은 나라들인데 공통점이 모두 에너지를 수입한다는 점과 미국등 서방선진국들과 적대 관계라는거다. 즉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마치 미국의 적들을 후원하는 국가로 찍히는 것이 신경쓰인다. 중국은 전혀 적대할 생각이 없거든..

 

이런 중국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대폭적으로 관계를 강화해서 교역량이 역사에 남을 정도로 폭증한거다. 그러니 중국은 쪽수많다고 한국에 탱탱거릴 입장이 아니다. 오히려 김, 노 전대통령들한데 졸라 고마울거다. 미국과 동맹국가인 한국이 그만큼 생각해 줬으니, 그래서 강택민 전 주석이 김대중 대통령 생전에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렀을 정도니까..

 

따라서 한국은 이런 복잡한 국제 사회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면 적어도 통상문제에 있어서 미국을 포함한 그 어떤 나라와도 협상을 해도 '가카' 처럼 알아서 길 이유가 없다. 논리적으로 좋~게 대화해서 얼마던지 합의를 이끌어내믄 되니까. 물론 뭔가 약점을 잡혔을 경우는 다르지만..

 

18세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이든협정' 이란걸 맺은 것이 자유무역의 출발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미국보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이 자유무역에 관심이 많다. 냉전 시대  이전의 자유무역은 쉽게 말하믄 군대를앞세워 식민지 개척하고 무역협정 맺는식이었다.

 

근데 미국은 자유무역에 별 관심이없었다. 그래서 대공황 당시에는 '보호무역'을 하는 바람에 전세계 교역량의 3분1이 줄어들고 그러자 그걸 보충하려고 유럽의 제국들간 식민지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세계대전이 발생했다. 그래서 08년 금융위기때 오바마가 당선되자 유럽은 한 목소리로 "제발 보호무역은 하지마!" 라고 절규(?)한 바 있다.

 

근데 94년 세계무역기구 출범이후 2003년인가? 카타르의 도하에서 '도하 개발 아젠다(DDA)'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어 내면서 본격적인 자유무역의 시대로 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에는 현재 300거닝 넘는 에프티에이가 체결됐거나 협상중이다. 특히 부자국가들 보다 에프티에이를 안하믄 투자유치가 안되는 절대 다수의 가난한 나라들이 더 자유무역을 원하니 앞으로 계속 진행 될 수밖에. 근데 이를 무역질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까?

 

인류는 냉전 시대 30여년을 제외하고는 늘 자유무역을 해왔다. 물론 지금은 과거 처럼 군대보내서 총, 칼로  식민지 개척하는 시대는 아니고 무역관련 인프라도 엄청 좋아 졌지만, 그러나 결국은 과거로 돌아는 것이니 '변화' 보다는 냉전 이전 무역질서의 '복원'이라고 보는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냉전시대의 GATT도 약 한세대 이후 변했으니 지금부터 한 30년쯤 지나면 과거 군대가 앞서서 무역하던 시절 만큼 더 '자유화' 될 수도 있겠다. 

 

에프티에이가 혹시 요즘 일본이 고민하는 TPP라는 '공동시장' 형태로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 쌀시장 까지 완전 개방을 해야하는데 한국은 시간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무지막지한 개방화 시대에 충분한 경쟁력을 쌓을 시간이 대략 30년 정도 니까... 

[아프로만]

[부속의정서] 와 [역외가공지역] 배경 = 관련 자료는 대문간판 핫이슈 Tag 주제 = 'FTA' 노하우업 자료가 오히려 더 풍부합니다

kein 이글은, 정작 '부속의정서'는 별로 없고, 오히려 '자유무역 배경' 과 '힘의 역학구도' 에 치중된 얘깁니다.

증권에서도 [액면가]와 [호가] 가 있듯이, 용어도 마찬가지, [자유무역] <== '액면용어' 죠. 이명박도 '자유무역' 심상정도 '자유무역' 둘다 액면 '꼴통'

단언컨데, 국제거래상, 실제로 '자유무역' 이 있었던 역사가 전무 합니다. = 이건 학계에서도 '정설' 입니다

kein도 본문에 썼듯이, 군대 보내서 총칼로 하는 무역을 '자유무역' 시대라고 합니다. = 그래서 [액면용어] 입니다

[아프로만]

WTO = 다자간 협상 기구 : 완전 실패. 실패할 수밖에 없죠. 다자간 의견일치 = 이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등장한 게 '쌍무협상' 및 '소집단 협상', 즉 [끼리 끼리 패거리 짓기]

FTA = 쌍방간 협정
TPP = 소집단 협정

[패거리 블록 ] 입니다. Free Trade 라고 해서 액면번역 하는 '자유무역' ? 결코 아닙니다.

[패거리 블록]의 목적은?
1. 특혜 2.배타 , 1 과 2의 '차별적 효과' 를 더욱 극대화 시키기 입니다
즉. 자유무역은 커녕 더욱 강력한 [배타적 블록] 무역 입니다

TPP 에서는? 누가 '오야' 먹을 거냐? - 이게 문제죠.

[아프로만]

kein의 이글 보다는,

차라리 고미생각님이 퍼오신 - (노공이산 / 안동시민학교 / 2001년 11월 8일)
http://cafe.daum.net/knowhowup/Dnqf/339

이글이 더 영양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 노무현의 시대전략

▶훌륭한 지도자 1. 아데나워 수상 ==> 제 1 단계: 서방과의 유대확보 = 한국은 미국과 유대 돈독이 먼저다.

▶훌륭한 지도자 2. 빌리 브란트수상 ==> 제 2 단계: 동방과의 역량확대 = 그다음 순서로 중국 과 북한 을 포괄하자

[아프로만]

= 3단계 : 우리 한국이 '오야' 먹자

▶21세기 한국의 시대적 과제 1. 한반도의 평화

수백년 중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변두리 국가로 살아온 것이 우리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세계사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시대, 유럽이 하나로 통합되는 시대, 그리고 남북이 하나로 손잡고 평화를 구축하면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을 막을 수 있고 여기에 적대와 불신의 국제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 공존과 번영의 국제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때라야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세계적 통합의 구심점으로 위치를 잡을 호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아프로만]

노무현의 시대적 야심 : 이때부터 이미 'FTA 구상' 이 나오죠

노무현 FTA 의 목적은 = 결국 '북한과 더불어' 였던 겁니다. = 이것이 [부속의정서] 초안 입니다.

[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1200KM의 원을 그리면 그속에 약 7억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그것은 미국과 유럽의 전체 인구를 합한 것보다 많은 인구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눈부신 질주하는 성장, 주춤거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이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었을 때 한국이 잘만하면 황금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살기좋은 나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비전이거든요,]

[아프로만]

노무현은 대통령 되기전부터 이미 거시적으로 저것을 내다 본 사람 이에요

그런데

1. 삼성경제연구원' 지침에 포섭됬다
2. 제조업은 포기하는 심산이다
3. 미국 명문 출신 엘리트 '김현종' 에게 홀까닥 홀렸다

상기 주장들이 얼마나 표피적 모략인지,

노무현이 FTA로 변절할 줄 진정 난 몰랐네~ 요따위 헛소리 하는 무브온21' 논객들에게 제가 쌍욕을 퍼 부은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무브온21 사람들 거의 2002년 '노풍' 바람에 노무현 알게 된 '덩달이(?)' 들
<서프랑> 오프모임 출신이니까

하긴 뭐 '덩달이들' 은 서프도 마찬가지.

허기사 '노짱' 하는 사람치고 노무현 제대로 아는 사람 거의 없음

노짱' 소리 나는 싫어~

[고미생각]

예~ 제가 경제 관련 이슈에는 워낙 과문하다 보니 공부를 해야하는데 하고 생각하면서도 잘 안 풀리다보니 그쪽 관련은 워낙 젬병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쪽 이슈보다 글 퍼오는 감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프로만님 댓글이 올라오니 충분히 의미있는 펌질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이정도로 경제 관련 분야는 식견이 빈약하기 이를데 없음에도 아프로만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동시민학교의 노무현 강연 내용을 다시 읽어 보니 아~ 이게 노무현의 구상이었구나 하는 감은 확실히 느껴졌더랬습니다.

유럽연합의 발전 과정과 동북아 중심 구상이 연동된다는 것도 새삼 감잡았구요~

[고미생각]

사실 경제 관련 이슈에 감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이 아프로만님 말씀마따나 개념 정의와 용어의 혼동이 너무 심각한 지라 무엇을 기반으로 삼고 출발해야하나 하는 정확한 기준을 못잡고 해메다가 손을 놓다시피 했던 것이었지요~

노무현이 말했듯 경제에도 원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속시원히 짚어주는 가이드가 있다면야 그 지점을 토대로 해서 살을 붙여가면 되겠다 견적이라도 가늠할텐데 도대체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야 하는지 혼란스럽더라는 얘기지요~

이런 고민은 비단 저 한사람만이 하는 고민이 아닐겁니다. 제가 경제와 경영이란 무엇인가 시리즈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유이지요~

[고미생각]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과 실물경제인가요? 실제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의 괴리가 크다 보니 경제 이슈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깜냥이 안된다는 게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현상을 판단할 수 있는 식견을 쌓아보자 다짐하고 뭔가를 해보려해도 안갯속에서 헤메는 사람 마냥 갈피를 못잡고 허둥대고 답답해하다가 결국은 에라이~ 모르겠다! 이렇게 되더라는 말이지요 ㅠㅠ

규범경제와 실물경제의 괴리가 어디서 오는지 실물경제의 동향으로 나는 무엇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지 도통 감이 오지 않아서 항상 경제 관련 이슈에는 손을 놓고 있을 수 밖에 없으니 답답하기 이를데 없었지요

[아프로만]

ㅋ흐~ 딴 건 몰라도,,

'경제' 와 '경영' 의 개념차이 설명론은 더이상 미적대거나 몸사리지 말고 써야 겠군요..

사실 알고보면 별거 아닌데,,( 뭐든지 그렇죠 ^ㅡ^ )

개념은 무쟈게 간단하고 쉬워요. = 3줄 밖에 안됨 ( 200자 내외)

조만간 올리겠습니다

[아프로만]

의미없는 [펌]이 어디 있겠습니까.

퍼오는 사람은 뭔가 의미가 있어서 퍼오기 마련인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 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