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생각] 통합진보당 사태를 우야무야 넘기면 안되는 이유

[고미생각]

안녕하세요? 고미생각입니다. ^^;;

이 글은 무브온21 회원이신 만주수복님께서 올리신 글에 제가 달았던 댓글입니다. 쓰다보니 본글로 올려서 함께 공유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이 곳에도 게시합니다.

■ 게시출처 : 조금만 냉정하자 그리고 삿대질 그만하자 (만주수복 / 무브온21 / 2012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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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만주수복님 어지간하면 님의 선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만주수복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오히려 상황만 더욱 악화가 되니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겠군요..

지금부터 만주수복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제가 지금까지 달았던 댓글 중에서 가장 긴 댓글이 될 것 같습니다.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1. 김희철은 억울하지 않았을까?

지난 서울 관악 을 선거를 되짚어 봅시다. 마침 제가 관악 을 주민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대한 상황을 어느 정도는 제법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으니 말씀드리기가 조금 쉽겠지요. 

알고 계시겠지만 관악 갑은 김성식이 (재선에 성공해서) 뿌리를 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만 여전히 관악 을은 야권세력의 아성이라고 불리울 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모든 것을 장악한 세력은 아닙니다. 현 유종필 구청장이 취임하기 전 김효겸 구청장은 새누리당 (구. 한나라당) 사람이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관악구 기초의회 의석 수를 따져보면 새누리당의 비중이 절대로 작은 편이 아닙니다. 

2010년 지방선거가 있기 전의 관악구 의회의 의석 분포를 보면 한나라당 13석 민주당 8석 민주노동당 1석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로 한나라당 9석 민주당 11석 민노당 1석 진보신당 1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석분포 변화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기초의회의 경우 새누리당이 장악하고 있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최소한 기본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국회의원 조직은 민주당이 강세이지만, 지역 의회 조직은 새누리당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별로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나눠먹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안면있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밀어주고 찍어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이 어떤 삽질을 하고 어떤 난장을 치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당에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투표를 하는 거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당이 '신'이 내린 정당이라서 새누리당으로 나오면 무조건 당선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건 절반짜리 분석이라고 봅니다. 지역에서 조직과 기반을 닦은 사람이 '당의 도움과 지원'을 받기 위해 공천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침 당의 존재 기반이 '지역'에 있는 상황이므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이용하는 거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국회의원 후보들이 당선과 동시에 바로 당으로 돌아가는 현상 역시 이런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이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두부터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고비용 구조일 수 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조직'을 관리해야 '당선'과 '연임'이 보장되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조직을 관리하려면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런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인맥을 관리하고 조직을 형성했을 때 비로소 자신이 들였던 노고가 국회의원이든 구청장이든 기초의회 의원이든 '감투'라는 이름으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김희철 의원의 경우 관악 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희철은 관악구청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관악구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지역 내 주민들 사이에서도 제법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지요. 

그렇게 해서 일궈낸 국회의원 자리를 갑자기 새파란 이정희라는 애가 치고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김희철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공을 들여 조직과 텃밭을 관리한 김희철 입장에서 경선에서 이정희에게 진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승복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상황에서 마침 이정희가 폰떼기를 했다는 정황까지 발견한 이상 억하심정은 극에 달했을 겁니다.

이렇게 철저히 김희철 입장에서 상황을 보면 이정희는 김희철이 차려놓은 밥상에 갑자기 숟가락을 들이민 것도 모자라 차려놓은 밥상주인을 내쫓아낸 괘씸한 애송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을 강변하기 위해서 시선집중에서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고 싶어서 했던 말을 반복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김희철의 '호소'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습니까? 그리고 그런 호소에 대해서 만주수복님께서는 일리가 있다라고 여기셨는지요?

만약 김희철의 '호소'가 일리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래서 이정희는 관악 을에서 나서지 않았어야 했다고 생각하셨다면 제가 더이상 이런 댓글을 달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고 쿨하게 제 갈 길 가야지요. 하지만 제 느낌이 맞다면 만주수복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희철이 이정희를 끌어내렸던 것이 공정치 못하고 잘못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정희와 당권파들이 억울하다고 강짜를 부리는 것 역시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정희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이상규에게 표를 몰아줬던 관악 을 주민들은 지금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귀한 당원이 표를 찍어준 국민 위에 있다는 이정희의 발언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2. 정당이란 무엇인가? 스마트폰 시대에 당원이란 필요가 없는 것인가?

김동렬 님께서 최근에 올리신 글을 보니 유시민은 '진성당원'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는 이기는 길이 아닌 엉뚱한 함정에 빠져서 헤매고 있다. 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라는 뉘앙스로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 시대에 당원이라는 존재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덧붙이셨지요.

재밌게도 김동렬 님만 그런 발언을 하신 게 아닙니다. 안철수의 멘토로 불리우는 윤여준도 새누리당으로 갈아탄 김종인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당이라는 건 스마트 시대에 트위터로 몇명 모집하면 바로 뚝딱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당이라는 틀은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이지요.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그 말이 무척 솔깃합니다. 복잡하고 피곤한 정당이라는 틀에 얽매이느니 뭔가 새로운 것을 도모하면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있고, 속도 시원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 문국현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안철수에게 절대로 정당 '따위'는 만들지 말라고 조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데, 과연 이런 의견이 옳은 것일까요? 적어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정당이라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세력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라는 프로세스가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프로세스가 핵심이 되어야 할까요? 정치란 집단을 상대로 하는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결정으로 일어나는 일은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안이 아니라 집단에 <강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명박에게 절대로 표를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이 당선되니 언론장악, 4대강, FTA, 민영화에 힘없이 끌려다녀야 하는 사례가 이를 입증합니다. 

그러므로 정치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신뢰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정당이라는 틀인 것이죠.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에 두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일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대중정당이 가져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의 꽃인 선거에서 문제가 발행했다는 정황이 포작되었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충격은 무엇보다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국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자구책을 보여주지 않고 억울함 만을 호소한다고 하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당을 <신뢰>해달라고 부탁하고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염치없는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3. 우리는 왜 진보를 지지하는가?

이쯤에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우리가 어째서 진보를 지지하는가? 그것은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정치를 한다보니 정치적 책임은 나몰라라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누리는 데에만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라고 간접 민주정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의사가 전혀 전달되지 못하는 아이러니 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정치세력들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힘있는 제 3 세력이 외부에서 변화를 강제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진보가 떳떳하게 대한민국 현실 정치세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뢰와 명분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렸다는 사실을 두고 어떻게 항변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항변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기만 할 뿐입니다. 김희철의 항변에 대해국민들이 보여줬던 반응이 옳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잣대는 이정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4. 진보란 '도덕성'으로만 살아야 하는가?

만주수복 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문제제기 하셨던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진보 만 도덕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성이란 정치를 하겠다는 세력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덕목입니다. 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정치세력에 대한 '신뢰'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수'를 자임하는 세력이라면 더더욱 '도덕성'이라는 부분에서 엄격함을 따지는 것이 옳을 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보수는 그렇지 못하죠.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보수'라는 의미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보수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신념'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물론 절대로 무너질 수 없고 무너져서는 안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보수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겠습니다만 글자 그대로의 원론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면 그렇기 때문에 보수일수록 더더욱 '도덕적'이어야 한다라는 명제도 역시 성립한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적반하장 식으로 대한민국 보수세력이라는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을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공격하는 것은 염치없는 행동에 지나지 않다는 만주수복님의 지적은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진보세력들이 딱 보수세력 만큼 혹은 그와 비슷한 도덕성을 가져도 된다고 말할 수 잇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고요?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진보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며, 대한민국 진보가 보수의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보수보다도 더욱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성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수의 잘못을 떳떳하게 지적하고 변화를 요구하려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신뢰의 기반이 바로 '도덕성'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남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억울하든 아니든 간에 대한민국 진보는 도덕성을 함부로 여길 수도 없고, 여겨서도 안되는 겁니다. 

도덕성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자신은 아무 상관도 없는 양 뻔뻔스럽게 굴고 있는 대한민국 보수들을 질타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관대하게 여겨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잘못에 관용을 해주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관용해주게 되면, 민주당 난닝구들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저간의 모든 반민주적인 정당 운영에 대해서도 관용을 해주어도 괜찮다는 결론이 성립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민주당 쪽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있는 정치적 노림수가 되는 것이지요. 

"너희 잘못 봐줄 테니까 니들도 다음번에 우리 잘못 공격하면 재미없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좋은게 좋은 것이지 하고 대충 유야무야 넘어가면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가 변화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만주수복님께서 주신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5.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출발은 '정당'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긴 내용을 지금까지 주저리 주저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죽 살펴보면 몇가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 유시민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정당 정치의 복원이었다.

둘째, 유시민의 시각에서 보건대 민주당은 정당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내부적인 역량이 전혀 없는 정당이다.

셋째,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당 정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은 힘있는 제 3 세력이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고 강제하는 것이다.

넷째, 힘있는 제 3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은 통합진보당 밖에는 없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의 몰락은 대한민국 정치의 몰락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그런 통합진보당에서 당의 존립기반과 신뢰를 훼손하는 사태가 나왔다고 하면 이를 우야무야 덮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대한민국 진보가 공멸하는 길이요. 대한민국 보수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중한 사안을 '밀실'에서 대충 덮어 넘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정당입니다. 정당이란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근간입니다. 그리고 그 근간은 의사 결정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가 흔들린 정당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밀실>에서 유야무야 덮고 넘어가자는 말처럼 위험한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되어도 우리 편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식의 아주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우리가 새누리당을 두고 그토록 비난했던 진영논리, 우리가 그 진영논리의 함정에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고미생각 드림

[아프로만]

정치개혁의 출발은 정당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은 힘있는 제3세력이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고 강제하는 것, 그 근간은 의사 결정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고미생각]

글을 다시 읽어 보니 제가 한가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네요. 김성식은 관악 갑에서 낙선했었습니다. 유기홍이 국회의원 탈환에 성공했네요.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