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와 ISD] 박원순 시장의 의미있는 싸움 / kein

[아프로만]

ISD, 외국 자본보다 국산 재벌 단속이 먼저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최근에 지하철 9호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했다. 민자 사업인 지하철 9호선은 자기 들 맘대로 요금을 50%나 인상 해서 물의를 일으켰는데 어쩔 수 없으니 배째라는 식이다. 특히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이에스디를 들먹거린다..

근데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나오니까 사과한다고 한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다. 도데체 뭐가 문제일까? '맥쿼리 한국 인프라'라는 회사가 2대 주주인데 이상득의 아들 이지형과 관련이 있다. 이지형은 맥쿼리 한국 자산운용의 대표였거든..

맥쿼리는 한국에 약 14개 민자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13개에 MRG(최소수입보장)을 해줬다. 지하철 9호선도 그 중 하나다. 최선의 해결책은 서울시가 인수하는거 되겠다. 박 시장도그럴려고 하는거 같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투자 구조다. 일단 민자 사업은 어느나라나. 민간 자본이 100% 공사비를 투자하고 나서 수익을 충분히 낸다음 정부에 넘겨주던가 하는 방식인데, 9호선의 경우 민간 투자는 딸랑 3분의1이다. 그니까 나머지 공사비는 전부 세금으로 때웠다...

근데 거기에 이명박 서울 시장시절에 최소수입 보장까지 해줬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투자부문 중 차입금이 3787억이다. 요것도 이상한거다. 덕분에 무려 15%의 후순위 이자를 물고 있고 그래서 수백억의 손실 보장을 세금 써서 지원해 줬는데도 적자가 나는거다..

즉 맥쿼리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들은 자기돈을 자기 회사에(?)빌려주고 이자를 챙긴다. 그다음 최소수입 보장을 해달라고 앵앵거려서 수백억의 세금을 지원받고, 것두 모자라니 요금을 올리겠다는거다. 장난하냐?

맥쿼리가 빌려준 3787억은 원래 9호선 주식회사에 '대출'이 아니고' 투자'됐어야 할 돈인데 그러믄 최소수익 보장으로 인해서 요금 안올려도 흑자가 난다. 그런데 그 흑자 분을 고리 사채 수준의 이자로 빨아먹고 다시 정부에 손벌리고 요금도 올리는 수작을 부리는데 여기에 아이에스디가 왜나오는데?

서울시가 아예 9호선을 인수해 버리는게 근원적인 해결책인데 여기에 아이에스디는 별 상관이 없다. 왜냐믄 '투자자 제소권'인 아이에스디를 쓰려믄 국제분쟁기구(ECSID)에 서울시를 제소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미국이 승소율은 높은데 승소했다고 원하는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다.

예를들어 볼리비아의 상수도 사업에 투자했던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백텔이 승소해서 얻은 것은 없다. 투자금 다 날리고 손털고 나왔을 뿐이다. 거기다 소송으로 인해서 사실상 볼리비아와 인근 남미 지역의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기도 힘들어 졌다. 이미지가 더러워졌거든...

특히  익시드는 노골적으로 미국편을 들 수도 없다. 왜냐믄 에프티에이라는 것은 특히 한미 에프티에이는 '의미있는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들' 간의 첫번째 에프티에이이고 원래 부터 한국에 아이에스디를 빌미로 제소한 기업도 없었다. 잘못 제소했다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더이상 투자못하고 손터는 부담을 질 용감한(?) 기업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즉 익시드가 대놓고 미국편을 들게 되면 한국만 해도 미국 말고도 여러나라들과 에프티에이를 했는데 국제 무역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익시드는 뒷감당이 안될텐데 그런 부담을 지겠나?

더구나 미국은 지난해 한미 에프티에이를 비준하기 전에 미 의회에서 먼저 '이행법안' 부터 통과 시켰는데 그 내용은 간단하다. 미국내에서 에프티에이가 미국법 위에 존재할 수없다는거다. 여기서 미국법이란 연방법과 주법 모두를 말하고 이미 오래전에 주 법원 판례까지 나온상태다..

쉽게 말하믄 "미국에서 자유롭게 투자하고 사업하는거 좋은데 무조건 미국법은 지켜라!" 요런 소리다. 따라서 한국도 당연히 '이행법안'을 통과시켜서 미국과 균형을 맞추면 아이에스디로 인한 문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정부가 아닌 지자체장인 서울시장이 그노무 아이에스디로 인한 문제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거다..

박시장은 지난해 이미 에프티에이로 인해 국내법과 지방자체단체 조례와  에프티에이사이의 충돌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정부에 내논바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에프티에이나 아이에스디는 주 법 조차 어쩔 수 없으니까. 한국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지방 자치단체 조례 밑에다 에프티에이를 놓겠다는 박시장의 의도는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래야 호주에서 국제공항을 잡아먹고나서 공항 사용료를 따따블로 올린 전과(?) 가 있는 맥쿼리나. 9호선의 1대 주주인 현데 로템에 투자한 제이피 모건 사모펀드 같은 악덕 투자자들을 국산 재벌들이나 이명박 친인척을 포함한 소위 돈좀 있고 빽있는 인간들이 끌어들여서 원래는 투자해야 할 돈을 자기가 만든회사에(?) 대출해주고 고리사채 수준의 이자를 빨아먹는다..

글구나서 최저수익보장이란 잔머리를 굴려서 다시 국민들의 세금을 빨아먹고 그다음에는 요금을 올려서 투자 배당은 따로 챙기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은 안낸다. 왜? 적자니까,  세금낼 돈이 있겠어?  요런식으로 사기치는 것을 근원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결국 아이에스디의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들 보다도 국산 재벌들이고, 아이에스디 자체보다  이를 빌미로 외국 자본에 쬐끔 지분을 주고 결국 공공부문을 잡아먹는 무분별한 민영화의 문제다..

글구 민영화 자체가 과거 영국에서 대처정부 시절 공공부문의 적자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의도로 밀어 붙인건데,  결과적으로 요금은 오르고 서비스질은 떨어지고 사고는 늘어나서 이미 실패한 걸로 판명났다..

 따라서 핵심은 19대 국회에서 한국 역시 미국과 똑같은 수준의 이행법안을 통과시켜서 한국에서 투자하고 사업하려믄 무조건 한국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미국과 전세계에 알려야 하고, 특히 한국의 재벌 독과점 구조를 고려해서, 공공 부문의 민영화는 아예 불가능한 수준의 특별법도 아울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혹시 한국과 에프티에이를 체결한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뭐라하믄 " 너거들도 하믄 되잖아!" 요렇게 한마디 해주믄 된다. 글구 특히 미국이 탱탱거리믄 만나서 좋~게 '대화'로 풀믄 된다. 글구 이런 대화를'에프티에이 재협상' 이라고 부른다...

글쓴이: kein / 2012-04-27  달맞이넷

아프로만    2012-04-27 (금) 11:27

ISD = 벌의 '침' 같은 겁니다.

침을 꼽은 벌은 자신도 죽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간댕이 부은 회사가, 국가 나 단체 라는 시장(Market)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까?

소송을 건다면, 더 이상 그곳에서 장사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 즉 '막장'을 각오하는 겁니다.

이런 '막장' 은, 미소 냉전시대에, 제3세계 비동맹 <고립국가> 들에게는 '막장'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립국가> 가 아닌 나라에서 '막장'을 부려?  ISD가지고? 뒈질려고 빽 쓰는 거죠

ISD가 약빨이 먹히는 경우는, 단 한가지 경우 밖에 없습니다.

파트너 대상인 '국가' 나 '단체' 의 정권이나, 정부가  = '매판' 세력일 경우

요거 한가지 이외에는 절대로 써먹지 못하는 게 ISD 입니다.

즉 ISD 를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환경은, 다국적이나 외국기업이라는 외부출신 <원님>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써먹나?  토착 < 아전> 이죠

장사 한 두번 해보나?  빙신들....

ISD, 외국 자본보다 국산 재벌 단속이 먼저다.. <== 요거이 핵심 , 헤드라인 감.

"원님보다 아전이 무섭다"  -  만고불변의 '진리'

= 장사꾼들은 본능적으로 터득하고 있는 ' 이치 '

▼ 관련: 한미FTA 히든 스토리, 파생금융과 제조업 / 아프로만 2011-11-19

( 노하우업 카페 -  http://cafe.daum.net/knowhowup/Dnqf/148 )

노무현은 삼성경제연구원이 지침 내린 것처럼 제조업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제조업의 시계와 금융 및 서비스 산업의 시계, 시간차를 염두에 두었어요,

노무현이 염두에 둔 제조업 시간차 단계가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ISD' 는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외국의 투자유치를 담보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장치였단 말이에요

왜냐? 래칫 조항 = '역진방지' 라는 것은 그 체제의 바로 현 단계가 출발점이에요.

즉 '역진방지' 의 출발기준이 남한과 북한이 다른 거예요.  남한에서는 한참 후진 단계가, 북한에서는 엄청 앞선 단계 거든요.  역외특구 = 개성공단 = 이 단계에서 역진만 하지 않아도 북한체제로 보면 엄청난 '특혜'인 것이죠.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 먹고 알먹고 = 이보다 좋은 방호 장치가 없어요.

즉. ISD와 래칫 조항은 북한의 현 개방단계로 본다면 오히려 우리쪽의 엄청난 비장의 히든 카드 였단 말이죠.

노무현은 틈틈히 이 속내를 내 비추었 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이 속내를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산통 깨지는 거니까....

북한은 모든게 '공공재' 입니다. 그러므로 '역진방지 래칫조항' 은 북한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거든요. ISD 와 래칫 조항은 오히려 노무현이 미국을 가지고 놀 수 있었던 비장의 무기였어요. 북한을 남한의 역외 특구로만 인정 받는 다면 말이죠.

미국에다가는 북한의 공공체제로 가지고 놀수 잇는 ISD와 래칫 조항이고

중국에다가는 남한의 개방체제로 디밀 수 잇는 ISD와 래칫조항인 거라고,

즉. 북한 과 남한의 개방 단계차이를 가지고 미국에는 버팅겨서 시간을 벌고, 중국에는 그걸 디밀고서 침략해 들어 갈 수 있는 '시간차 전법' 이었단 말이에요. 

미국에는 공공체제 북한 내밀어서 버팅기고 중국은 선진화된 남한이 침략해서 등쳐먹자  =  그게  'ISD 와 래칫'  의 이중무기였어요. [동북아 허브] 론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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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파생 금융상품' 은 아직 한국에 제대로 랜딩 되지 않았어요.

지난 2008년 미국발 외환위기에서 한국은 '파생 금융상품'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파생금융상품' 만을 골라서 막아 놓은 것도 아닌데, 아주 히안하게도 이것은 한국에서 번지지 않았어요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부동산이 교환가치로 파생되는 극단의 금융자본적 폐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은? 지주자본의 극단적 폐단에 속한 나라 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으로, 미국식의 금융체제가 한국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낸 혁혁한 공로는 금융개방 반대가 아니라,  바로 한국의 독점적 지주자본 기득권들이라는 점 입니다.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아프로만 2008년 11월 22일, 무브온21

(▲ 글보관-  http://cafe.daum.net/knowhowup/Dnqf/35  ) "

2008년 외환위기 당시의 파생금융이 한국경제에 끼친 영향과 진단에 관한 한,

- 아프로만 / 2008년11월22일자 무브온21 포스팅 상기 칼럼이 한국 최초, 고로 전세계 최초

- 유시민은 ? / 2011년 11월5일 (반대 3가지 이유중 하나 - 파생금융 폐단 언급 )

  ▲한미FTA 반대하게 된 3가지 이유 / 유시민 11년11월5일 (http://knowhowup.com/107)
(- 유시민은 아프로만 따라쟁이,,)

■ 편집: 노하우업 닷컴 -  http://knowhowup.com/176 
■ 원문: 노하우업 카페 -  http://cafe.daum.net/knowhowup/Dnqf/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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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한미FTA 반대론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 / Crete 2011-11-07 ]
http://cafe.daum.net/knowhowup/Dnqf/125

kein : 2011년11월7일 08시55분

Crete / 적절한 시기에 국산 좌파들 이적행위 할 위함성을 지적하셨군요. 멕시코의 사례도 제가 보기에는 괴담입니다.

사실 아이 에스 디 보다 더 큰 문제는 개성 공단을 포함한 역외 가공 무역지대에 관한 규정인데, 즉 에프티에이 부속 의정서죠, 결국 명바기가 뺏더라고요 .

이거 아니면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굳이 에프 티에이 안했을 겁니다.

[고미생각]

안그래도 부속의정서 얘기 kein님께서 후속글로 올리셨더군요. 퍼와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