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세상] 통합진보당 사태와 민주주의 (행복한세상 / 달맞이넷 / 2012년 5월 10일)

[고미생각]

통합진보당의 진상조사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반추하는 여러 글들과 게시판, 트윗에서의 대화 등을 보면서 - 여기엔 인터넷 정치 역사상 최대의 쾌거라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18시간의 그 생중계도 포함되어 있다 -,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고찰들 속에서 필자가 내린 결론은,

적어도 이정희 대표를 포함한 통합진보측의 세칭 당권파라 불리는 이들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거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저런 코치질이나 진단을 내리는 이들 역시 의외로 왜 이 사태가 이토록 엄중해졌으며, 당권파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여론에서 버림받았는지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먼저 필자는 NL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분단과 그로 인한 문제들이 한국사회 모순의 근본 원인 혹은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진단은 그 나름대로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현실에 대한 진단틀 자체에 100점짜리가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진단을 하고, 그 문제 해소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진단은 그것이 무엇이든 무리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다.

따라서 자주파의 '생각'이나 '견해'를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필자가 그들의 견해에 동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떠나 전혀 없다. 그리고 난 이들의 '진단틀'이 이들을 고립시킨 이유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오늘자 개마이에서도 떠든 것처럼 이걸 무슨 진보의 도덕성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 이야기도 그닥 정확한 분석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여기에 도덕성 잣대를 갖다 대면, 애초에 비례대표 자리를 당원들의 투표로 뽑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 국회의원 자리를 계파간에 거래한 헌누리나 민주당의 그것이 도대체 얼마나 도덕적이길래, 통합진보가 이토록 욕먹는지를 답하기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나의 진단은 이정희를 비롯한 통합진보 당권파의 민주주의 인식 결여가 사태의 근본이며, 그들이 그토록 염원해왔던 대중성 확보 노력과는 정반대로 대중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되는 역설을 낳은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민주주의가 무엇일까?

이게 뭐길래, 학력고사 시대의 인문계 전체 여자수석을 차지할 정도로 똘망했던 이정희조차 한방에 훅 가버리게 만들었을까?

사실 민주주의 이 개념처럼 오해가 많고, 멋대로 해석되는 개념도 없는 것 같다.

실제로 많은 통합진보 당권파나 그 지지자들 일부는 비록 실수가 있었다고 하나, 왜 비례대표를 당원들이 직접 뽑은 자기들이 밀실에서 일부가 지도부 뜻에 맡게 배분해버린 헌누리나 민주당보다 욕을 더 먹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억울하다고 느끼고 있더라. 자기들이 더 민주적인데, 왜 자기들을 욕하느냐 뭐, 이런 생각일게다.

이들의 항변은 나름 일리가 있겠지만, 딱 맞는 주장도 물론 아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게임 자체를 안 한 것'일 뿐이지만, 통합진보는 '엉터리 게임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걸 민주주의라고 '선전'했기 때문에 대중의 역린을 건드리게 된 거다.

그러면서 문제의 그 '18시간 생중계'건에서 이정희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을 시연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다.

민주주의란 무얼까?

아시겠지만, 한국어로 번역된 많은 사상들 중, '~주의'라고 할 때는 보통 '~ism'이라는 영어단어를 번역한 게 많은데, 민주주의는 예외이다. 이게 좀 중요한데. 대체로 ism이라고 하는 것의 앞에 붙는 단어를 '추구하겠다는 뜻에서 무슨무슨 '주의'인 거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한글로야 '백성이 주인되는 걸 추구'하는 거라서 무리가 없겠지만, 이것이 원래 고안된 서양에서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개념이다. 그저 '사람들', '인구'를 뜻하는 demo와 정치, 지배방식을 뜻하는 'cracy'가 합성된 개념일 뿐이다. 글자 그대로 풀면, '사람에 의한 지배'이고, 의역하면, '다수에 의한 지배'가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즉 민주주의는 일종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다수가 지배하고, 결정하는' 정치체제를 일컬을 뿐이다. 원래는... 학자들이 '실질적 민주주의' 운운하면서 여기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형식적 민주주의와 구분하는 야단법석을 떨지만, 아무리 맛사지를 하고, 양념을 첨가해도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라는 기본 정의는 변하지 않는다.

이건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뭔지 생각해 보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대체로 민주주의 반대말은, 반공세대에 찌든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공산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권위주의', '귀족주의', '독재' 등이다.

다수가 아니라, 전체가 결정하거나(전체주의), 권위있는 지배자가 결정하거나(권위주의), 일부 귀족이 결정하거나, 혼자서 다 결정하는(독재)가 바로 민주주의의 반대말이란 말이다.

그럼 통합진보 당권파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모독했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주의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지배하는 걸 그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수의 뜻'을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다수의 견해가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매우매우 중요하다.

다수의 뜻을 형성하는 방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두가 다 아는 '대화와 타협'이다.

그리고 이 대화와 타협이 생산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다.

쉽게 말해서 다양한 정보가 주권자에게 주어진 가운데, 다양한 견해가 서로 토론을 통해 대화하고, 그 과정에 서로 타협함으로써 다수의 견해가 만들어지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생명처럼 다뤄지는 것이고, 아무리 다수의 견해라 하더라도, 그것이 총칼로 위협해서 얻어진 것이라거나, 거짓말이나 잘못된 정보의 유통-정보왜곡이라 부른다-에 의한 결과라면, 민주적 의사결정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다.

하여간 이렇게 민주적 방식으로 결정된 다수 견해는 방법론적으로 왜곡없이 '표출'되어야 한다.
주권자의 다수견해를 왜곡하지 않고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투표와 선거이다.

그래서 오직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실질적인 투표나 선거가 행해지는 것이고, 반대로 민주주의가 덜 발달된 곳에서는 이 투표와 선거가 치뤄지지 않거나, 치뤄진다 하더라도 공정성에 늘 의심을 받거나, 하나마나한 투표 비슷한 취급밖에 못 받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란, 적어도 그 사전적 의미에 충실하자면,
자유롭과 평화로운 토론을 통해 다수의 견해를 형성하고,
형성된 다수의 견해에 기반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왜 유독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사실상 무제한으로 보장되고,
투표와 선거 과정에서 부정의 시비가 거의 없을까? 하는 의문은 바로 이 대목을 생각해보면 풀리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는 이 기본을 모르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것이 이 정당이 지금 망하기 일보직전까지 몰려 있는 근본 이유이다.

통합진보는 다수의 견해를 확인하는 핵심적인 민주주의 장치인 선거과정에서 투개표 모두 부실과 부정, 다합쳐서 개판이었다. 당권파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그들이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만 갖고도 이건 누가봐도 엉터리 선거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의 저열한 선거 관리가 이뤄진 것이다.

대중들이란 원래 모르는 것 같아도 귀신같이 체감적으로 잘 알기도 하는 존재들이다.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봉투 선거, 향응 선거도 문제가 되어 왔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선거 과정보다 투개표 과정, 그러니까 선거 관리였음이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다.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로 대중폭동이 일어나는 경우는 우리 역사에 없었지만,
선관위차원에서 나서서, 혹은 관이 개입해서 결과를 조작하다가는 정부도 무너진 적이 있는 게 우리 역사 아닌가?

통합진보는, 그것이 비록 당권파 혼자의 잘못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선거관리를 개판으로 해서, 민주주의를 할 능력이 없는 집단으로 대중들에게 1차 낙인이 찍힌 것이다.

대중만 직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당의 지도자급 인사들도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정상이다.

그렇기에 자기들 스스로 그것이 '관행'인 경우가 많은 걸 알면서도,
통합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고깝게 보고 있는 유시민을 비롯한 참여계가 최초로 문제제기한 이 선거과정의 부실,부정에 대해 당내 다수 견해가 '지도부 사퇴, 비대위 구성, 비례대표 경쟁부문 사퇴'로 결집되게 된 것이다.

이 다수 견해를 가진 이들은 직감적으로나마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에, 정치적으로 매장되는 위기에서 일단 벗어날 '뻔' 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탈출하기는 커녕, 아예 관뚜껑을 열고 들어누은 세력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정희를 비롯한 당권파들이다.

선거부실,부정이라는 엄중한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보통 처방전만 갖고는 공당이 다시 대중의 지지와 승인을 얻기 어려운 것이다.

새누리가 디도스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최구식 자르고, 당명까지 재까닥 바꾼 것도,
선거부실, 부정이 주권자들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통합진보 당권파는 이걸 몰랐다. 그래서 관뚜껑을 여는 민주주의 훼손과 모독단계로 나아간다.

이게 5월4일과 5일에 걸쳐 무려 18시간이나 생중계되고, 실제로는 27시간인가를 지나는 동안 진행되었다는 통합진보의 전국 운영위원회 생중계였다.

이 전국위에서 촉망받던 진보세력의 정치인이던 이정희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바로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는 기본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당내 다수 견해는 '드러난 부실,부정만 갖고서라도 일단 그 정도 수습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으나, 의장을 맡고 있던 그녀는 '만장일치'를 주장하며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운영위원들 - 그 중엔 백발이 지긋한 분들도 여럿 있었다 -을 18시간이나 '했던 말 또하고, 했던 말 또하는' 장면을 보게 하는 '신종 고문'을 자행한 것이다. (마침 어린이날이라, 상당히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반민주쇼'를 집단적으로 시청하고, 공유하는 일도 벌어졌다. 운명처럼....)

이정희는 유시민을 비롯한 다수 운영위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들로 하여금 회의장을 난장판, 공포분위기로 몰아가도록 방조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급기야 토론종결을 요구하는 견해를 '간단히' 무시하는 만행과 함께, '표결'을 요청하는 다른 운영위원들 견해를 다 무시하며, 오직 자신의 판단만이 옳으니, 자신의 뜻을 따라야만 회의가 정상적으로 종결된다고 우기고 또 우겼다.

그리고 체력적 한계인지 떠나 버렸으나, 그녀의 홍위병들은 의사진행을 물리력으로 봉쇄해버렸다. 그보다 더 중요하게도, 이 모든 사태는 인터넷으로 전국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고...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자기만 옳다는 독선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민주주의는 나와 다른 견해를 인정하고,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수의 견해라면 그 다수의 견해가 내 견해대신 선택,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정희는 공당의 회의에서 사회자 역할을 하는 의장이었지, 결코 모든 권한을 가진 재판정의 재판관이 아니었음에도, 마치 그것처럼 행동하는 바람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 버린 것이다.

투개표 부정이야 '소문'과 '일부사실'로 전해진 거지만,
이 '비민주적 의사진행' 과정은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전국에 나간 것이다.
당연히 후자의 후폭풍은 전자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이게 5월 5일 이후, 이나라의 모든 화살이란 화살은 통합진보 당권파를 향해 집중된 이유다.

끝으로,

민주주의는 집단적 의사결정 시스템 중 유일하게, 그리고 현 정치체제 중 유일하게, 서로 견해가 다른 집단이 공존하는 것을 허용하는 체제이기도 하다.

바로 다수 견해 형성 과정에서 평화로운 정보 유통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다수 견해를 표출되도록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전체주의, 귀족주의, 독재 모두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은 용납이 안되지만,
오직 민주주의에서는 이게 용납된다.

참여당이 비록 그 연원이 NL이나 PD와 다르다 하나,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된 정당이라면 결코 이들과 공존이 불가능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 있다.

참여계가, 멀게는 개혁당계부터 시작한 연원에도 불구하고,
그간 몸담았던 열린우리당이나 지금 몸담고 있는 통합진보에서 억압받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정당이 그만큼 비민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요약하자.
통합진보는 부실,부정 선거관리로 민주주의 역량 부족을 드러냈고,
당권파는 비민주적 의사진행으로 민주주의를 모독한, 반민주적 세력임을 드러내며 자폭했다.

살아나는 길?
민주주의 회복없이는 요원하다.
역사는 민주적이라 하여 모두 진보적인 것은 아니지만,
민주적이지 않고 성공한 진보를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다.
진보세력이 상당한 성취를 거둔 현대의 역사적 사례는 하나같이,
그들이 그 나라안에서 가장 민주적이었다는 걸 증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출처] 달맞이넷 - http://dalmaji.net/b/s.php?r=A491

[고미생각]

제가 쓰려고 했던 글을 이미 행복한세상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프라이즈에서 '우국충정'이라는 필명을 쓰셨던 분이십니다.) 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도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좋은 글 주신 행복한세상님 (저는 우국충정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만 ^^;;) 정말 고맙습니다. 달맞이넷에는 글을 올리지 않기로 스스로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곳에 글을 옮기고 댓글을 쓰는 것을 너그러이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미생각 드림

[고미생각]

"인터넷 정치 역사상 최대의 쾌거라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18시간의 그 생중계도 포함되어 있다"

저도 이 대목에 엄청나게 공감하는 것이, 무브온의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길, "통합진보당 당헌 당규에 당내 중요 회의는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유시민과 참여계가 관철시킨 것은 이제와서 돌아보니 한마디로 '천재'라고 부를 만 하다"라고 술회하셨던 내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다수의 지배를 받고 다수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왜곡이 없는" (밑줄 좍~입니다.) 의사진행 과정과 정보 유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투명하게' 다 보여주자 이것이죠.

[고미생각]

자~! <왜곡이 없는> 이라는 말에 밑줄 쫙 하자고 했지요?

보고 계십니까? 알바님들? 보고 계십니까? 헛똑똑이 입진보 중2병 환자님들!!

당신들이 민주주의의 적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신들이 하는 일이 뭐죠? '교란'입니다. 그리고 '인격모독'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음에도
위와 아래,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자는 패권적이고 폭력적인 발상.
이것이 바로 진보를 칭한다는 당신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까?

진보 이전에 '직립'부터 할 일이다. → 고미생각 & 아프로만 어록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잔 말이다! → 노무현 어록

[고미생각]

설마 제가 알바님들에 대한 언급을 별로 안한다고 해서 알바님들
봐주는 거라 착각하지는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알바님들 자주 가시는 무브온에다가 제가 기나긴 댓글로
알바님들 보시라고 좍~ 써놨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바님들은
이해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시라 굳이 제가 일부러라도 말씀 안드립니다.

다만 혹시라도 이게 알바님들 봐드리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지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미생각]

그러므로 참여계가 인터넷 생중계를 당헌 당규에 명시하도록 하는 원칙을 관철해 낸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적 '진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유시민과 참여계는 정말 큰 일을 해냈다고 할 수 있지요.

아마 통합진보당 당권파들은 인터넷 중계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선심쓰듯 합의해주었다가 지금 자기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역시 행복한 세상님 말씀마따나 이 또한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ㅎㅎ

[고미생각]

마지막으로 제가 퍼 온 행복한 세상님의 댓글이 "진보 이전에 '직립'이 우선"이라는 저와 아프로만님의 어록에 가장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여 대문 등재를 건의하고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

[아프로만]

[추천 접수 합니다]

통합진보는 부실,부정 선거관리로 민주주의 역량 부족을 드러냈고 당권파는 비민주적 의사진행으로 민주주의를 모독한 반민주적 세력임을 드러냈다. 민주적이지 않고 성공한 진보를 역사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