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결정의 참 뜻을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군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상상해 보셨나요?
그야말로 동북아에 핵도미노가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은 미국 내 정치상황 변동에 따라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같은 자가 차기 미국대통령 지지도가 높은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일본은 자위권 차원에서라도 핵무장은 불가피하며, 그럼 자주국방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핵무장 할 수밖에 없고, 그럼 동북아의 필리핀 등 약소국도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에 맞설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핵보유는 불가피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몰라서 그 동안 북한 제재에 소홀했을까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얼마든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죠.
근데 한국은 개성공단 경협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북한에도 막대한 현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제재에 앞서 한국정부의 용단을 요구했던 겁니다.
설마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위해 손발 걷고 나설 거라는 망상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러한 연유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시대적 요구이자 세계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정부가 평화통일을 향한 첫걸음이었던 개성공단마저 북핵 위협해소를 위해 포기한 만큼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여 동북아에 핵도미노를 자초하여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허물 것인지 여부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미국에 한국의 안보를 떠넘기는 멍청한 짓은 그만 합시다.
미국도 자국의 안보만을 위한 결단을 한다면 미국본토를 겨냥한 북한 영변핵시설을 포함한 세계평화질서에 지극히 위협적인 북한을 선제공격으로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라크 침공과 같은 과감한 결단을 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신 상태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헤이해진다면 북한 김정은은 예측할 수 없는 도발로 한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유린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핵개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국민여러분... 제발 정신들 차립시다.
“평화를 구걸하는 자 노예가 되고, 전쟁에 대비하는 자 평화를 누린다.”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행실본, Act-csc.com) 대표 정함철 010-4379-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