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주년 3.1절 광화문 범국민대회 "대한민국 국가회복을 위한 참회와 결의"

[정함철(요나답)]

대한민국 국가회복을 위한 참회와 결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한때 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연 저희가 지도적 역할을 제대로 해 왔는지 참담한 심정뿐입니다.

우리는 현재 국가적 위기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우리가 그 동안 국가를 잘못 이끌어온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빛나던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지금 토막토막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을 억지로 김영남과 함께 앉히려다가 무참하게 거절당한 외교참사에서 보이듯 대한민국의 주춧돌인 한미동맹은 이제 우스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고모부와 이복형제를 무참하게 살해한 자와 그의 대표자를 ‘백두혈통’이라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실책으로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이 대량 실업에 고통 받고, 비트코인 정책 엇박자로 주식.금융 시장 투자자들이 졸지에 천문학적 액수의 투자금을 날리고, 주택.교육을 서툴게 난도질하다 서울 강남 집값만 폭등시켰습니다.

“정부 지출로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근본도 없는 경제학을 신봉하는 자들이 정부 요직에 앉아 청년세대의 인생 전체를 망치고야 말 초대형 세금폭탄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을 적대시하고 중국과 손잡느라 높아진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앞으로 경제가 통째로 거덜나게될 상황이 되었는데도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헌’을 둘러싼 정부 여당의 입장입니다.

평양의 붕괴가 임박했는데도 자유민주주의를 폐기하고,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내세워 국회독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내세워 중앙정부를 해체하고 연방제 국가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지난 탄핵 소동에서 우리는 20대 국회가 얼마나 정상적 사고와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집단인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유통일의 목전에서 이런 국회가 현행 헌법을 뜯어 고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헌법은 평양붕괴 이후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 차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되는 것이 옳습니다.

새 헌법에는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자유시민으로 부활시켜 인간다운 삶,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인지, 자유민주주의, 세계시장, 지식창조경제를 공통 기반으로 어떻게 하나의 자유.민주공화국을 이룰 것인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개헌의 방향입니다.

99년 전 3.1운동은 지구촌 모든 민족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시장, 현대문명을 삶의 토대 삼아 번영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부끄럽게도 선조들의 피와 땀과 창의로 일구어진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뿌리 뽑혀 난도질당하고 해체되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 정부와 여당이 지난 10개월간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제도를 부정하는 정책과 발언으로 우리를 계속 놀라게 하고 있는데도 사회 공론을 담당하는 지식인, 언론인을 비롯한 지도층 인사들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겁, 나태, 무지, 몽매, 위선은 차마 말할 수조차 없는 지경입니다.

저희는 비통하기 짝이 없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참회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졸속 개헌에 반대한다.

특히 이미 유럽에서 경험적으로 실패한 지방분권을 실시하려고 하는 연방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폐기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통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정부. 여당과의 개헌논의에서 철수하고 즉각 개헌반대를 선언하라.

둘. 정부. 여당은 대한민국의 번영의 기초인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인민민주주의 국가인 중국, 북한과 연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계속해서 한미동맹을 한중동맹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우리는 국민들에게 정권퇴진 운동을 시작할 것을 호소할 것이다.

셋. 우리는 평양붕괴 및 한반도 급변사태에 의연하게 대처한다.

핵,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의 안전 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치명적 위협이라는 진실을 직시하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번에 이 흉측한 공산. 전체주의 사교(邪敎)를 끝장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당위에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를 바친다.

넷. 대한민국은 그 동안 자라나는 세대에게 자유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근대적 시민을 양성하는데 실패했다.

우리는 독립적 개인들에 바탕 한 자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을 바로 잡는데 결사적 노력을 기울인다.

국가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 민주공화국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에 헌신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3월 1일 ‘국가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태극기를 들고 나갑시다.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이 대열에 우리도 백의종군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 만세!

2018년 2월 22일

“대한민국 국가 회복을 위한 참회와 결의”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