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312 기자회견)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대국민 사죄하고 공직선거 투개표절차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에 앞장서라!

[정함철(요나답)]

■ 기자회견문 낭독 https://youtu.be/OOYwStrwMdM?si=YUlFTnpSRGq0hNrv

■ 기자회견 전 사전설명  https://youtu.be/D8wuVhHOjkw?si=MXbYEWO2rWroQh6v

■ 부연설명  https://youtu.be/Cz8q-HCpCOc?si=rfF_GAvzDVwUo5QK

20240312 행실본 기자회견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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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양심 실천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제 2024-13 호)	□ 제공일 : 2024.03.12 □ 보도요망일 : 2024.03.12 이후 □ 면 수 : 총 3 매 □ 첨 부 : 매
	□ 작성부서 : □ 자료문의 : 대표 정 함 철 HP. 010-4379-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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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공직선거 절차에 대한 불신야기 행태를 사죄하고, 공직선거 투개표절차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에 앞장서라!

한동훈 위원장의 관훈클럽 발언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정정발언을 요구한다.

지난 2월 7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관훈클럽 기자회견에서 발언했던 수개표 병행발언과 사전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날인 요구 발언으로 인해, 보수진영 유권자의 투개표 절차에 대한 불신 확산에 동조한 행태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동훈 위원장이 현행 투개표 시스템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초사실관계만 확인했더라면, 이 같은 무책임한 망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KBS를 비롯한 대부분의 방송과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용어를 혼란시켜 보수진영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대표적인 용어혼란전술이 바로 “전자개표”라는 용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전자개표를 시행한 사실은 없으며, 현행 공직선거 개표시스템은 명백한 “수개표”다.

현재 투표지분류기가 처음 도입된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서 “전자개표기”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으나, 개표과정에서 개표참관인들의 매서운 감시로 인해 전국적으로 분류작업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적발하여 개표장 곳곳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이 중지되어 개표지연 사례가 상당수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최초 장비를 개발한 업체는 선관위로부터 장비인수 계약이 파기되었으며, 이후로 “전자개표기”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투표지분류기”로 용어가 정리된 사실이 있었다.

물론, 투표지분류기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도 심사집계부의 계수기를 통해 모든 투표지는 개표사무원과 개표참관인의 육안 확인을 통해 투표소별 개표상황표에 최종 수기로 득표수가 정리되었다.

이처럼, 애초에 전자개표는 시행된 사실이 없었고, 투표지분류기 장비 명칭을 “전자개표기”로 잘못 사용하였다가 직후 용어를 바로 잡았던 것이다.

참고로 2017년 보궐대선 직전까지 나꼼수 김어준 등이 진보진영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관위의 투개표관리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킬 목적으로 “전자개표”란 용어로 사용하였다가, 당시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표창원 의원을 중심으로 진보진영 유권자들의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민주당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진보진영 유권자들의 투개표 절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투표참여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같은 기초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살피지 않고, 관훈클럽에서 “이미 수개표 병행은 정해진 상태입니다. (중략) 이번 선거에 수개표가 병행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중앙선관위에서 이번 총선 개표공정에 추가하는 것은 “수개표”가 아니라, “수검표”이며, 이는 투표지분류기에서 후보별 분류된 표를 100매 단위로 묶어 바구니에 담아, 다음 개표공정인 심사집계부에서 계수기를 통해 육안검표하는 단계 이전에 개표사무원이 100매 단위로 분류된 표를 다시 손으로 한 장씩 확인하는 수검표 과정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투개표절차의 진보가 아닌 퇴보이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지도부에서조차 몰상식한 투개표부정선거 거짓선동에 동조하고 나오니,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부득이 마지못해 추가한 불필요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언급한 “국정원의 조사결과 선관위 해킹으로 인한 득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발언은 한마디로 국정원의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범죄에 지나지 않는다.

작년 7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주간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하였으나, 10월 10일에 두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중앙선관위가 각각 상반된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자행되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의 보안관리가 미흡하여 해커가 개표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고 발표하고, 같은 날 중앙선관위는 “해킹을 통한 선거결과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하여, 안 그래도 민경욱 전 의원과 공병호 박사 등의 거짓선동에 미혹되어있는 다수의 보수진영 유권자들이 더더욱 투개표부정선거 거짓선동의 늪으로 빠져드는 비극이 자행되었다.

결론적으로 중앙선관위의 발표내용대로,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가합니다. 또한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가 정답이다.

따라서 국정원장은 개표절차에 대한 기초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고의로 거짓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언론에 공표한 책임자들을 색출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사전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하지 말고 직접 찍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실례로 사전투표소는 읍면동 단위 한 곳만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제21대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선동한 사례 중 한 곳이 부천 신중동 사전투표소인데, 이곳의 경우 사전투표 이틀간 관내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가 18,210명이었는데, 이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투표지 프린터기는 총 23대(관내 15, 관외 8)였다는 기초사실관계만 확인했더라면,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23대의 프린터기에서 동시에 출력된 사전투표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한다는 망언을 할 수 있었을까?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더 늦기 전에 관훈토론에서 발언한 실언을 공개 사죄하고 돌이킬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24. 03. 12. 14:00

원주시청 브리핑룸 (2층)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언론배포 보도자료>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정함철 대표는 3월 12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공직선거 절차에 대한 불신야기 행태를 사죄하고, 공직선거 투개표절차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에 앞장서라!”며 기자회견을 하였다.

정 대표는 지난 2월 7일 관훈클럽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한 발언에 대하여, 투개표절차에 대한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발언한 망언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동훈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정정발언을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 개표시스템은 “수개표”이며, “전자개표” 등의 용어혼란전술로 유권자의 투개표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투표지분류기가 처음 도입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서 “전자개표기”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잘못 사용하였다가, 심사집계부에서 모든 투표지에 대한 개표사무원과 개표참관인에 의해 육안으로 검표하는 과정이 있어 이내 장비용어를 “투표지분류기”로 정정한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정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관훈클럽 토론에서 이번 총선에 수개표가 병행될 것이라고 발언한 부분을 지적하며, 선관위에서 개표공정에 추가한 것은 수개표가 아니라 “수검표”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국정원의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 보안점검 결과 해킹에 의한 득표조작이 가능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국정원이 중앙선관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으로 보안점검하고서 따로 상반된 결과를 발표하는 비정상적인 국가기관의 실태를 지적하며 국정원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촉구하기도 했다.

끝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사전투표지에도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하지 말고 직접 찍으면 된다고 발언한 내용을 비판하면서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부천시 신중동 사전투표에 설치된 23대의 투표지 프린터기를 실례로 들며,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23대의 프린터기에서 동시에 출력되는 사전투표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일일이 찍어야 한다는 망언을 할 수 있겠는가? 라며, 한동훈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https://www.youtube.com/live/XkQByfMzkEM?si=HN-pB9vrSUd1dYR2